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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국민의힘, 김승원 청문회 앞두고 한동훈 청문위원 포함 여부 와글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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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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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두고 갈라졌다. 당 지도부 내 이견이 공개 표출되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간에도 온도차가 나타났다.
법사위원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한 의원이 제기하는 역할은 잘하고 있다”면서도 “굳이 청문회 사보임까지 하면서 청문위원으로 와야 한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총 6명인데 여기서 누구 한 명을 빼고 한 의원이 굳이 들어올 필요는 없다”며 “한 의원은 하고 있는 역할을 그대로 잘하면 되고, 법사위원들은 청문회 당일 각자 맡은 부분을 잘 협업하면 결국에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법사위 소속 위원인 윤상현 의원은 사보임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한 의원 역량은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그분이 무소속에 있지 않나. 이게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징계를 풀고 다시 복당시켜서 나갈 수 있게 하는 건데, 전혀 생각지 않는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도 “한동훈 의원하고 우리하고 소위 말해서 강이 놓여 있는데, 지금은 대여투쟁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뭉쳐야 될 때”라며 “한 의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자료를 같이 쓰자,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고 밝혔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공개적으로 이견이 표출됐다. 친한동훈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지도부에서 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 또는 적어도 청문 기간 동안 정지라도 해서 청문위원으로 넣어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한 의원은) 범죄 행위가 의심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제명된 사람이다.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 후 기자들에게 “기본적으로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서 우리 당 의원과 사보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우 최고위원이 제안한 징계 일시 정지에 대해서도 “당의 징계가 어떤 필요에 의해 잠시 정지되는 것은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는 ‘범죄 혐의는 명확하지만 처벌할 수준까진 아니다’라는 대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당초 김 후보자를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고 대검에 기소 의견을 전달했다. 이후 대검과의 협의 끝에 2024년 12월 최종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당시 대검에서는 김 후보자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팀이 김 후보자가 알선 대가로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으니 기소를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김 후보자를 기소해 실제 처벌에 이르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 의견이 엇갈린 것이다. “불기소 하는게 정치적 판단”이라는 지적도 내부에서 나왔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뇌물 수수가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은 점이 기소유예의 결정적 사유가 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는 브로커 양모씨 권유에 따라 김 후보자의 후원 계좌번호를 받아 500만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1억 5000만원의 연간 후원 한도가 다 차 있어 송금에 실패했다.
이런 정황에서 김 후보자를 기소할 경우 법률상 구형을 높은 수준으로 해야 하니 부담감이 더해졌다. 현직 국회의원을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기소할 경우 최소 징역형을 구형해야 한다. 형법 132조(‘알선수뢰죄’)에서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대검은 김 후보자를 소환하기 이전부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서부지검은 2024년 1월 강 모 씨를 구속한 이후 대검에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대검은 “금품 수수 정황이 없다면 다른 증거를 더 확보하라”는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이에 수사팀은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고, 같은해 8월에야 김 후보자를 소환했다.
기소유예 처분 배경에는 청탁 시점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검찰은 김 후보자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상황을 고려할 때,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란 취지로 부탁한 청탁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는 김 후보자가 일관적으로 소명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기소유예 처분을 했지만 “범죄 혐의가 명확하다”는 검찰 판단은 두고두고 김 후보자에게 ‘족쇄’가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반발하며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가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건이다. 김 후보자가 논란을 딛고 법무부장관직에 오른다해도 헌재에서 기소유예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논란이 재차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그간 출근길에 자신의 의혹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던 김 후보자는 이날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만 답변한 뒤 사무실로 향했다. 경찰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최근 4년6개월간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 외교단 차량이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경우가 4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국 외교단 위반 건수가 약 70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주한외교단 차량 교통법규 위반 내역을 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한외교단 차량 교통법규 위반은 총 4117건이었다. 총 과태료액은 2억4621만원에 달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698건(과태료 총 4336만원)으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법 위반 건수가 많았던 러시아(299건, 1554만원)의 2.3배에 달했다. 3~5위는 중국(160건, 839만원), 사우디아라비아(142건, 717만원), 아랍에미리트연합(UAE, 137건, 768만원) 순이었다.
법규 위반 중에는 속도위반이 2414건(58.6%)으로 가장 많았다. 고속도로 갓길 운전 및 버스전용 차로 위반(998건, 24.2%), 신호 위반(439건)이 뒤를 이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앙선 침범도 40건(1.0%) 있었다.
일부 국가들은 과태료, 범칙금을 내지 않기도 했다. 미납액 기준으로 보면 잠비아(145만원), 리비아(92만원), 콩고(82만원)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한국 외교관들이 각 주재국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총 275건으로 과태료는 1431만원이었다. 주차 위반이 118건, 속도위반이 116건, 차선 위반이 17건 등이었다. 이중 주러시아 한국 대사관에서만 총 99건을 위반해 해외 한국 공관 중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전체 275건 중 115건은 사비가 아닌 공관 예산으로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외교부는 미납이 반복되는 주한 공관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한국 외교관들도 해외에서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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