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김승원 청탁 의혹’ 브로커 양씨, 경희대 박사논문 위조 의혹···학교 조사 착수 > 자유게시판

이혼변호사 ‘김승원 청탁 의혹’ 브로커 양씨, 경희대 박사논문 위조 의혹···학교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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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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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사업가 양모씨의 박사학위 논문 위조 의혹이 제기돼 경희대학교가 예비조사에 나섰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최근 양씨의 박사학위 논문 관련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접수하고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양씨는 지난해 8월 경희대 대학원에서 생명공학원 한방신소재 분야 ‘Effects of Lactiplantibacillus plantarum THK-J112 on Vulvovaginal Dysbiosis in vitro’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출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양씨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는 해당 논문 중 최소 5건의 서지정보가 위조됐거나 허위로 기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문에 적힌 일부 참고문헌의 식별번호인 디지털 객체 식별자(DOI)나 의학논문 식별번호(PMID)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연구 내용과 무관한 다른 논문의 번호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부정행위 조사는 먼저 약 1개월간의 예비조사 후 본조사 실시여부가 결정된다. 본조사는 본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약 3~4개월 동안 진행된다. 이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최종판정이 이뤄진다.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종료될 예정이다. 위원회 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규정에 따라 양씨의 학위는 취소될 수 있다.
양씨는 2021년 10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으려던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김 후보자에게 ‘신속한 처리’ 민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민원을 전달했다. 양씨는 이런 청탁 알선을 대가로 강씨로부터 약 6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화장품 제조·도소매 업체를 운영해온 양씨는 경희대에서 석·박사 과정 이수 중이던 2020년쯤 지도교수 소개로 강씨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그맨 이혁재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추돌해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이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 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에는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주택·토지 등 재산은 재산 규모에 따라 점수로 환산한 뒤 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정부는 이때 적용하는 점수당 금액을 올해와 같은 211.5원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예상되지만, 정부 지원과 보험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약 1조1000억원 증액 편성했고, 최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 등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보험료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료 수입 증가와 함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데 (건정심)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삼성전자 등 기업의 실적 개선 등에 따라 추가로 걷히는 건강보험료도 내년도 재정 전망에 반영했다. 이 차관은 “보도된 자료와 기업 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약 3조8000억원의 추가 보험료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내년도 재정 전망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전국민 통합) 건강보험제도가 시작된 후로 25년 정도가 흐르면서도 징수에 대한 부분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다 정교하게 소득을 잘 파악해서 제대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건정심에서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에 적용하는 보험료 부과 기준을 현행 연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반발이 일자 보류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내년 상반기 5%까지 낮추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도 의결됐다. 우선 오는 12월 7%로 낮춘 뒤 내년 상반기 5%로 추가 인하한다. 이에 따라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명의 연평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현재 75만원에서 2027년 53만원, 2028년 39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보다 연간 22만~36만원을 덜 부담하는 셈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5년마다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때 거쳐야 하는 검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희귀질환 1389개와 중증난치질환 234개 가운데 312개 질환의 환자 약 34만명은 재등록할 때 임상진단 외에 별도의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검사 결과가 없더라도 임상진단과 치료 이력 등을 고려해 재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오는 12월부터는 중증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는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재택 치료·관리를 위한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의사가 환자를 재택 모니터링할 때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 반면 2형 당뇨병 환자는 중증도가 1형과 비슷하더라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당뇨병 유형이 아닌 중증도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1·2형 여부와 관계없이 췌장장애 수준의 중증 당뇨병 환자와, 췌장장애 수준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췌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췌도부전’ 수준의 중증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자동주입기·연속혈당측정기와 재택관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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