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대구, 무주택 청년 가구주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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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취업과 학업 등을 이유로 주거지를 자주 옮기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올해 1월1일 이후 대구지역 내 또는 타 지역에서 대구시로 전입 신고한 19~39세 무주택 청년 가구주가 대상이다.
대구시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이면서 주택 임대차 거래금액 1억5000만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정식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또한 입실확인서·임대사업자등록증·중개보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중앙부처나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거나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된다.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희망자는 오는 11월까지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 및 대구시 청년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정은주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청년들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 주거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결코 작지 않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50일 앞으로 다가온 10월27일 이스라엘 총선에 맞춰 주요 정당이 정당 명부를 발표하며 총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과 대립각을 세워온 ‘반네타냐후’ 진영이 출전 명단을 사실상 확정 지으며 초반 판세를 주도하는 모습이다. 2023년 10월7일 안보 태세 논란 등의 영향으로 흔들리는 지지율에 연정 구도의 균열까지 마주한 집권 리쿠드당은 마감 시한까지 후보 명단 발표를 미뤘다.
가디 아이젠코트 전 이스라엘방위군(IDF) 참모총장이 이끄는 야샤르(올곧음)당은 7일(현지시간) 크네세트(이스라엘 의회)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아이젠코트 대표는 이날 후보 명단 발표 연설에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이끌려가는 방식은 위험하다”며 “이것은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경고”라고 말했다. 나프탈리 베네트·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가 이끄는 베야하드(함께)당, 좌파 성향의 민주당, 우파 성향의 이스라엘 베이테이누당도 후보 명단을 공개했다.
주요 정당이 대부분 후보 명단을 시한에 맞춰 제출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예고됐던 정당 간 벽을 허무는 방식의 합종연횡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반네타냐후 연정 주도권을 놓고 합당 논의를 이어온 야샤르당과 베야하드당이 일단 개별 노선을 택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합병이 성사됐다면 두 정당은 최다 득표를 기록했을 것이 확실했다”면서도 “심층 조사에서 개별 출마 때보다 합당 시 득표율이 낮아져 리쿠드당 집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일단 총선까지 각자 노선을 택한 두 야당의 공천 명단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드러났다. 야샤르당은 아이젠코트 대표에 이어 요람 코헨 전 신베트 국장, 마탄 카하나 전 IDF 대령 등을 전진 배치했다. 또 오릿 파르카시 하코헨 전 장관, 샤울 메리도르 전 재무부 국장, 타이르 이프라간 전 노동부 사무총장 등 경제·행정 전문가도 대거 포진시켰다. IDF·신베트 등 이스라엘 핵심 안보조직의 엘리트 출신을 전면에 세우면서 네타냐후 집권 연정의 안보 프레임에 정면 대응하고, 아이젠코트 대표에게 붙은 정치 신인 꼬리표를 만회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스라엘 i24뉴스는 “안보에 중점을 둔 아이젠코트의 명단은 실제로 폭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며 “리쿠드당에 불만을 품지만 안보는 포기하지 않는 중도 우파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야하드당은 집권 경험이 있는 두 명의 전 총리를 앞세우며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케렌 터너 전 재무부 사무총장과 리란 아비샤르 벤호린 전 통신부 사무총장이 당선권에 이름을 올렸다.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 당시 민간인을 구조했던 활약상이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노암 티본 예비역 소장도 포함됐다. 이외에 베야하드당은 여성·시민사회계 인사를 대거 배치하면서 확장적인 중도연합을 꾀하는 모습을 보였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베야하드당은 야샤르당과 대조적으로 전 국민 징병제, 하레디(초정통파 유대교도) 정당 금지 등에서 명확한 노선을 긋고 있다”며 “베야하드당은 리쿠드당이 아니라 야샤르당과의 경쟁한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리쿠드당은 이날까지 정당 명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현지 언론은 리쿠드당이 법적 마감 시한인 8일 오후 10시가 임박했을 때 명단을 제출할 것이라 보도했다. 리쿠드당 내 판단 기구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7일 오후 9시까지 명단을 내라고 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거부했다. 후보 명부를 둘러싼 당내 갈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날 채널12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리쿠드당은 21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극우 연정은 총 52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야샤르당 25석을 포함해 반네타냐후 진영의 의석수는 57석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스라엘 정치 지형상 연정 의석이 전체(120석) 과반인 61석을 넘겨야 집권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2023년 10월7일 하마스 공격을 앞두고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해 45분간 대화하면서 ‘하마스가 대규모 작전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최근 네타냐후 총리는 10·7 공격 당시 군 지휘부가 자신을 깨우거나 보고하지 않았다며 군에 책임을 돌렸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목사가 해당 아동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며 급여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동이 숨지기 직전 30여시간 동안 침대에 쇠사슬로 묶여 있었던 기간에도 목사는 활동지원 시간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충남경찰청과 천안시 등에 따르면 목사 A씨는 B군이 학대로 숨진 지난달 3~5일 모두 15시간30분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등록했다.
B군은 같은 달 5일 오후 8시49분쯤 교회 관계자가 “B군이 아프다”는 취지로 신고해 구급대원이 출동하기 전까지 30여시간 동안 침대에 쇠사슬로 결박된 채 방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군의 외조모(50대)는 수사기관에 B군이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집을 나가 무전취식을 하는 등 관리가 어려워 교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결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A씨가 B군을 상습적으로 결박·학대한 혐의를 받는 동시에 B군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돼 있었다는 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천안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B군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120시간을 인정받았다.
천안시는 지난 4월 B군의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을 접수했고 6월23일 서비스를 승인했다. 이후 B군의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간은 6월 22시간30분, 7월 114시간30분, 지난달 15시간30분으로 집계됐다.
A씨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 2014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인지한 뒤 지난달 활동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전 지급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환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면서 B군을 학대하는 동시에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카드 등을 이용해 서비스 시간을 입력하고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활동지원사 등록일자와 등록자, 지급받은 금액 등의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자료를 받아본 뒤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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