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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극우를 막겠다며 이민·치안 등 극우의 핵심 의제를 끌어안은 유럽 주류 정치권의 전략이 오히려 극우의 성장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대표적이다. 극우의 의제를 선점해 지지층을 되찾으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극우가 만든 정치의 판에서 경쟁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다. 극우에 맞서는 주류 정치권의 전략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과 메르츠 총리는 모두 극우의 확산을 막겠다는 목표를 내세워왔다. 메르츠 총리는 2018년 기독민주연합(CDU) 대표 경선 당시 독일대안당(AfD)의 득표율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는 인물임을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2017년 대선 당시 “앞으로 5년 동안 유권자들이 극단주의 정당에 투표할 이유가 더 이상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 10년이 지난 지금, 두 나라에서 극우는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AfD는 지난 6일 작센안할트주 선거에서 43.8%를 득표해 2021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면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CDU는 17.2%에 그쳤다. 프랑스의 국민연합(RN)은 2017년 이후 득표 규모가 세 배 이상 늘었고, 내년 봄 대선을 앞둔 여론조사에서도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두 지도자가 극우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오히려 이들이 설정한 의제에 올라탔다는 점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초기만 해도 극우를 따라가는 전략에 선을 그었지만, 2019년 이후 이민·치안·이슬람 정치 세력 등을 겨냥한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며 우경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3년 통과된 이민법에도 이중국적자 국적 박탈, 출생에 따른 자동 시민권 취득 제한 등 RN의 주장과 맞닿은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RN은 이를 “이념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메르츠 총리 역시 AfD로 빠져나가는 보수층을 되돌리기 위해 이민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CDU·CSU가 연방의회에 제출한 강경한 이민 결의안이 AfD의 찬성으로 통과된 사건은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힌다. 전후 독일 정치에서 주류 정당과 극우 정당의 협력을 막아온 이른바 ‘방화벽’이 흔들린 것이다. 당시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메르츠를 공개 비판했고, AfD는 이를 “역사적 순간”이라고 환영했다. 메르츠 총리는 최근 독일에 거주하는 시리아인의 약 80%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일각에선 극우의 이민·정체성·치안 의제를 주류 정치가 흡수하면서 오히려 극우의 언어와 정책을 정상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마크롱 대통령과 메르츠 총리의 전략을 “질식 전략”이라고 표현했다. 극우가 내세우는 이민과 치안 문제를 주류 정치가 직접 다뤄 극우가 설 자리를 없애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극우와 같은 경기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르몽드는 “상대가 만든 영역에서 싸우는 것은 오히려 상대를 강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마테오 렌치 전 총리는 극우와 포퓰리스트 세력이 독점하던 의제를 정부가 직접 가져오는 이른바 ‘정부 차원의 포퓰리즘’을 시도했다. 그러나 극우 세력의 확산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몇 년 뒤 극우 세력이 집권할 정치적 공간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키어 스타머 전 총리의 노동당 정부는 극우 성향의 영국개혁당 압박 속에서 이민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이 과정에서 극우의 의제를 오히려 키우고 기존 진보 성향 지지층의 이탈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 극우의 본격적인 시험대로 꼽히는 내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RN은 전략을 바꾸고 있다. 이민·치안·정체성 같이 유권자의 불안을 자극하는 핵심 의제는 계속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극우 정당의 급진적 이미지를 완화하는 ‘악마화 탈피’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RN이 AfD의 선거 승리에도 침묵을 지키는 등 공개적인 연대에는 거리를 두며 외연 확장을 의식하고 있다고 짚었다.
유럽 주류 정치권에선 극우의 의제를 따라가기보다 정치적 경쟁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프랑스 진보 성향 싱크탱크 테라노바는 르몽드에 “주류 정당이 극우가 던진 의제만 좇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기술, 노동, 민주주의 등 미래의 큰 의제를 선점하는 ‘문화적 전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 추진 여부를 놓고 실시한 구성원 찬반투표에서 두 대학의 의견이 정반대로 갈렸다. 공주대는 통합에 찬성했지만 충남대는 반대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두 대학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통합신청서 제출을 다음달 말까지 마쳐야 하는 만큼 충남대·공주대 통합이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충남대는 지난 8~10일 ‘충남대-공주대 통합신청서 제출에 대한 구성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반대 의견이 53.42%로 찬성 46.58%보다 6.8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충남대 전체 대상자 2만4346명 가운데 1만8426명이 참여해 75.6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구성원별로는 교수와 대학원생은 통합에 찬성했지만 직원·조교와 학부생은 반대가 우세했다. 교수는 찬성 591표(63.96%), 반대 333표(36.04%)였으며 대학원생은 찬성 1759표(53.56%), 반대 1525표(46.44%)로 집계됐다.
반면 직원·조교는 찬성 228표(32.71%), 반대 469표(67.29%)였고 학부생은 찬성 1256표(9.29%), 반대 1만2265표(90.71%)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충남대는 교수 50%, 직원·조교 30%, 학부생 15%, 대학원생 5%의 구성원별 투표 반영 비율을 적용해 최종 산출했다. 그 결과 찬성 46.58%, 반대 53.42%로 통합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공주대에서는 통합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공주대는 같은 기간 전체 투표 대상자 1만5401명 가운데 1만1824명이 참여해 76.7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교원은 531명이 참여해 찬성 380명(71.56%), 반대 151명(28.44%)으로 나타났다. 직원·조교도 찬성 197명(62.34%), 반대 119명(37.66%)으로 찬성이 많았다. 학생 역시 찬성 6584명(59.98%), 반대 4393명(40.02%)으로 집계됐다.
공주대는 교원·직원·조교·학생 등 3개 주체 가운데 2개 주체 이상에서 과반수 참여와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전체 구성원의 동의로 판단한다는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3개 주체 모두에서 찬성이 과반을 넘으면서 통합에 동의하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문제는 두 대학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통합신청서 제출 절차다.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려면 양 대학의 구성원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충남대가 통합에 반대하면서 다음달 말로 예정된 통합신청서 제출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전·세종·충남을 아우르는 ‘초광역권 대학’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추진해 온 양 대학의 통합 구상도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두 대학은 2024년 통합 논의를 시작했고 지난해 글로컬대학에 선정되면서 통합 논의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이번 찬반투표에서 두 대학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글로컬대학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합을 전제로 추진해 온 사업인 만큼 통합 여부에 따라 정부의 재정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두 대학은 글로컬대학 사업을 통해 총 15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충남대 관계자는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논의한 뒤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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