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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제넨셀 영장 기각’ 의혹 판사 사건에 조용한 대법원…지귀연 때는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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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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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넨셀 신약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정모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김 후보자 및 청탁 당사자인 사업가 양모씨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 판사는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논란의 당사자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는 정인재 부장판사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2021년 양씨와 통화하면서 정 판사를 “나랑 단짝”이라고 지칭하고, 식당으로 합류하라고 하는 대목이 나왔다. 2022년 2월 김 후보자와 양씨, 정 판사가 함께 찍은 일명 ‘3인 셀카’ 사진도 공개됐다.
한 의원은 정 판사가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던 2023년 12월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강씨 사건에는 정 판사와 친분이 있는 양씨도 연루되어 있다. 이에 당시 대검찰청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정 부장판사를 강씨의 영장심사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판사는 지난 7일 중앙지법 공보관을 통해 “현재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실관계는 확인 중인데 그런 사실이 현재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쟁점은 정 판사가 강씨의 영장을 심사할 당시 양씨가 연루된 사실을 알았는지, 알았다면 왜 회피하지 않고 맡았는지다. 강씨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양씨는 수사의 발단부터 등장한다. 검찰은 ‘강씨가 양씨를 통해 국회의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의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영장에도 이같은 사실관계가 담겼을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수일 째 정 판사의 친분 및 회피 의혹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혹여 정 판사가 강씨 사건 관련 회피나 재배당 신청을 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강씨 사건 영장심사를 정 판사가 심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조차 거부했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소송기록 중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판결 확정 전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이는 지난해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대법원의 대응과는 큰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14일 지 판사가 과거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틀 뒤 보도자료를 내고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당시에도 의혹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 판사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하면서도 “원래 윤리감사관실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며 “지난해가 이례적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8일 오전 8시22분쯤 경남 통영시 용남면 지도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2.97t급 어선에 예인되던 모터보트가 전복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이 사고로 해상에 추락한 60대 여성 A씨를 심정지 상태로 구조해 오전 9시 5분쯤 소방당국에 인계해 병원으로 옮겼다.
남편과 함께 정치망 어업을 마치고 복귀하던 A씨는 남편이 앞에서 몰던 어선에 예인되던 모터보트에 타고 있었다.
해경은 남편의 진술 등을 토대로 모터보트가 전복된 경위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철도노조 조합원 징계무효확인소송 원고 승소 판결‘사업경영상 결정’ 폭넓게 해석정리해고·구조조정 한정 안 해ILO 협약 이행할 의무도 짚어정부는 ‘쟁의 대상 축소’ 지침타당성 놓고 논쟁 격화 가능성
법원이 2023년 철도노조 총파업의 정당성을 다툰 재판에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정리해고·구조조정 등 근로조건 변동에만 국한해 좁게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시행지침을 발표해 개정 노조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와중에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임성실)는 지난 3일 철도노조 조합원 25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2023년 철도노조 총파업에 ‘수서행 KTX 운행’ ‘철도 민영화 중단’ 등 정부 정책·경영상 결정에 관한 요구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코레일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조합원을 징계한 것이 정당했는지였다.
재판부는 2023년 임금협상 결렬이 파업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수서행 KTX 운행 등 정책적 사안이 파업 목적에 포함됐더라도 파업 전체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코레일이 철도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란 점을 들며 “철도 안전 및 공공성 또한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라고 했다.
재판부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쟁의 대상에 포함한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도 폭넓게 반영했다. 코레일은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정리해고·구조조정과 관련된 결정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 개정 취지를 고려했을 때 “타당하지 않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노조법 개정 이유가 ‘헌법상 노동 3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파업이 법 개정 이전인 2023년 벌어졌다고 해도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개정 법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제87호 및 제98호)을 비준했으므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파업권 행사를 통해 옹호하는 직업적·경제적 이익은 근로조건 개선이나 직업적 성격을 가진 집단적 요구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직면한 경제·사회정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과도 관련돼 있다는 것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결정”이라며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하나의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김덕현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임금 등 근로조건과 직접 관계있는 사안뿐만 아니라 수서행 KTX 운행과 같은 사업경영상의 결정, 철도 공공성 등 정부 정책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판결”이라며 “최근 행정지침을 통해 쟁의권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개정 노조법은 물론 헌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며, 이로 인해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쟁의행위 대상이라는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노조법 개정을 통해 확대한 노동쟁의 대상을 정부가 반년여 만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으로 축소한 것이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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