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수사하듯 재판하는’ 판사, ‘기록만 보는’ 검사…피해자 소외 우려 목소리 [플랫] > 자유게시판

신용카드박물관 ‘수사하듯 재판하는’ 판사, ‘기록만 보는’ 검사…피해자 소외 우려 목소리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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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2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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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두고 범죄 피해자들은 “형사 소송의 단계마다 피해자가 직접 대응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한다. 수사·기소 분리로 수사와 재판 전략이 단절되고, 법정에서 미진한 수사기록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재판 지연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선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면서도 2차 가해를 막을 형사사법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한다.
기존에는 검사가 경찰 수사에서 수집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할 때 보완수사를 거쳐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앞으로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어 수사기록에 의존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해야 한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런 구조가 제대로 작동할지는 불투명하다.
검사는 부족한 점이 있으면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 증인신문 등을 통해 빈틈을 채워나갈 수밖에 없다. 수사 단계에서 온전히 정리하지 못한 증거와 쟁점이 그대로 재판에 넘어올 수 있는 것이다. 법관들 사이에선 “앞으로는 판사들이 수사하듯 재판을 하게 될 것”이란 말도 나온다.
재판은 더 길어질 텐데…법원, ‘신속한 재판·충실한 심리’ 균형 어떻게 맞출까
이에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을 전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건에서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을 활동해 온 서혜진 변호사는 “기존 형사소송 체계에서 피해자는 증인과 비슷한 지위라 의견 진술과 모니터링 정도로 역할이 제한된다”며 “피해자가 검사에 준하는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는 식으로 피해자 중심의 형사소송 절차를 설계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선 전담 변호사로 일하며 각종 범죄 피해자를 도왔던 신진희 변호사도 “형사사법 제도가 다시 혼란기를 맞으면서, 피해자들은 소송 절차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재판이 시작되거나 주요 일정 변동이 있을 때 피해자에게도 통지하는 식으로 사건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열람 등사 권한을 더욱 폭넓게 보장하고, 검사와 협의를 통한 증인신청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또 재판 지연으로 피해자의 진술 오염이나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엔 정식 공판이 열리기 전 신속하게 증거보전(증인신문)을 청구하도록 안내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보완책으로 꼽힌다.
이때 공판 검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수사의 막바지 단계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던 기능이 사라진 대신, 법정에서 피해자의 절차 참여를 안내하는 등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얘기다.
검찰 내에서 여성·아동 범죄 전문가로 꼽혔던 권내건 변호사는 지난달 한국피해자학회가 개최한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의 방향’ 학술대회에서 “피해자 지원의 목표가 피해자의 일상회복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원의 ‘신속성’보다 사건 처분, 재판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며 “수사가 경찰 단계에서 모두 이뤄진다고 하면, 공판 이후 절차를 관할하는 검찰(공소청)에 피해자 지원의 컨트롤타워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수사 과정이나 제도의 빈틈을 ‘피해자의 참여’로만 메우려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혜진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기회나 공판 참여만 늘려주면 될 거라는 식의 접근은 사법기관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일”이라며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이들만 대응 여력이 높아지는 ‘사법의 민영화’로 이어질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진희 변호사도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세심하게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재판 절차는 무엇인지,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인데 피해자는 어느 정도로 참여해 대응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확인해 안내하는 제도가 보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han.kr
기아가 우편물 수집과 배달 등 집배 업무 특성에 맞춘 PBV(목적기반모빌리티)를 우정사업본부에 공급한다.
기아는 집배 현장 맞춤형 PBV ‘더 기아 PV5’ 카고 모델을 우정사업본부에 공급하며 이달부터 전국 우체국에 200대를 순차 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에 투입하는 PV5 카고는 PBV 전용 전동화 플랫폼 ‘E-GMP.S’를 기반으로 개발한 모델이다. 바닥 높이를 낮춘 저상화 설계를 적용해 하루에도 수십 차례 반복되는 승하차 과정에서 집배원의 신체 부하를 크게 줄였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도 대거 탑재해 안전한 주행 환경을 확보했다.
특히 차량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전국 9개 지방우정청 산하 거점우체국에서 실사용자 운영 실증을 진행했다고 한다. 실제 집배 업무에 차량을 투입해 적합성을 평가하고 집배원들의 현장 요구사항을 차량 설계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도어 파손 방지 구조를 비롯해 카고 알루미늄 차 바닥, 적재함 평탄화 등 맞춤형 적재 솔루션을 적용했다. 무거운 우편물과 택배를 싣고 내리는 작업 편의성을 극대화했다는 설명이다.
기아는 차량 공급에 그치지 않고 관리자 대상 전기차 교육과 맞춤형 충전 및 정비 인프라 지원 등 우정사업본부의 전동화 전환 전반을 돕는 통합 솔루션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기아 관계자는 “단순 차량 공급을 넘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최적화된 업무용 PBV를 구현했다”며 “앞으로도 산업군별 특성에 맞춘 모빌리티 솔루션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 등을 두고 열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1차 조정회의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유재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 사무부처장은 9일 서울 용산구 버스노조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와 사업주들이 시간을 끌면서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며 “2차 조정회의까지 기다리지 말고 추가 조정회의를 열어달라고 지노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노사는 지난달 31일 통상임금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1차 조정 회의에서 교섭이 결렬되면서 노사는 15일 2차 조정 회의를 연다. 노조는 11일 파업을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내버스 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오세훈 서울시정감시특위와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가 노사갈등을 중재하는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간담회에는 박점곤 버스노조 위원장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오세훈서울시정감시특위 위원장, 유주동 서울시의원, 이광희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노사는 통상임금 기준 시간과 임금 인상을 두고 맞서고 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지난 4월 동아운수 전현직 노동자들이 사측을 대상으로 낸 통상임금 청구소송에서도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또 노동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퇴직금 산정부분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만 파기환송했다.
노조 측은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산정시간이 월 176시간으로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 산정 시간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파기환송심에서 기준 시간을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변경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서 주장하는 서울시의 체불 임금은 지연 이자를 포함해 약 2953억원이다.
한편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도 이날 서울시청, 서울시의회 앞에서 휴차 차량 5대를 동원해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마을버스 노조는 경영 위기와 향후 안정적인 운송 서비스를 고려할 때 요금을 170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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