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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겸직 논란’ 정면돌파…“비례대표만 다른 잣대 대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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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2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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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까지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거취 표명을 기대하던 여당 내 당혹감도 읽힌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 36분 동안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저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명을 수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의원직 겸직을 비판한 여야 양측에 반박했다. 그는 “비례의원에 대해서만 (지역구 의원과)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야당 현역 의원을 (장관직에)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배우자가 기본소득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아왔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족정당이라는 모욕”이라고 했다. 그는 “절차적 하자가 없었을뿐더러 당직자 활동가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임명 이후 별도의 인준 절차까지 거친 것”이라며 “일·가정 양립 사회로 가는 것이 국정과제인 대한민국에서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에게 배우자를 이유로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걸맞은 요구인가”라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이 과거 노동당 비선조직과 연결돼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의 비공개 정파는 성차별적 문화, 위계적 문화, 자정 역량 부족 등의 이유로 2017년 자체 해산했다”고 말했다. 해산 이후 상황에 대해선 “저와 옛 동료들은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서로의 이후 행보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했다.
앞서 용 후보자가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거취 결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날 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청문회 일정이 결정되지 않자 후보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소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자는 “오늘까지도 청문회 일정조차 정해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생떼가 원인이겠지만 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용 후보자의 강력한 겸직 의지에 대해 “민심과 괴리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민이 생각하는 지점과 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장관을 하겠다고 하는 게 보편적인데 현재 용 후보자가 그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막다른 골목에서 자기변명을 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국민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관이 중학생들에게 테이저건 기능을 보여주려다 오발 사고를 내 학생 1명이 다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쯤 충북 음성군 대소읍의 한 공터에서 A 경사가 쏜 테이저건에 중학생이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다른 신고를 처리한 뒤 복귀하려던 A 경사는 인근에 있던 중학생 10여명이 테이저건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전극침이 발사되지 않고 전기 자극만 일으키는 ‘스턴건’ 기능을 시연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테이저건엔 전극침 카트리지가 장착된 상태였으나 A 경사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아쇠를 당겼고, 발사된 전극침 하나가 3∼4m 앞에 있던 중학생 1명의 허벅지에 맞았다.
A 경사는 “전극침이 나갈 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해당 경찰관의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삭제 요청문을 외부 사이트에 넘겨 신상정보를 유츌한 구글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며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구글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한겨레 보도로 구글에 접수된 개인 피해자의 영상물 삭제 요청문서가 외부에 유출돼 그대로 게시된 사실이 드러난 뒤 나온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국내 피해자들과 정부 기관이 구글에 보낸 불법영상물 삭제 요청문이 구글을 통해 협업 연구기관으로 넘어갔고, 해당 기관 사이트에 그대로 공개됐다. 피해자의 이름, 나이, 직장, 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 신상 정보는 물론, “제발 삭제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등 피해자들의 간곡한 요청까지 고스란히 올라와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성평등부 요청으로 피해자 요청문 47건과 관련 정보 100여건은 삭제된 상태다. 성범죄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공된 정보가 되레 피해자를 ‘2차 피해’에 노출시킨,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구글은 ‘의도치 않은 일’이었다는 취지의 사과문만 내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향후 한국에서 접수되는 삭제 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겠다는 공문만 정부에 제출했다. 이대로 끝낼 일이 아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포털 기업에 ‘불법 촬영물 삭제·접속 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부과하고 있다.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위반하고 민감한 정보를 무방비로 노출한 구글의 행위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구체적인 제발 방지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유출된 신상정보는 또 다른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번 유출 사태는 구글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답지 못한 불법 행위로 피해자들을 추가 고통에 빠뜨렸다는 점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당국은 구글의 정보수집·제공·보관·공개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추가 피해를 밝히고,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구글은 불법영상물을 안전하게 삭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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