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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전월세 대란으로 서울 전역이 ‘주거 지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민간임대시장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2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값은 (지난해 6월보다) 9.95%나 치솟았고 전세 매물 가뭄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도 현장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는지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면서도 “이 정도로는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간 오 시장은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전월세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 등록민간임대주택은 40만7000가구로 전체 임차주택의 약 20%를 차지한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약 9만3000명에 달한다. 이들은 연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의무 임대 기간 등 요건을 갖추는 대신 과세 특례를 적용받았지만, 8·3 세재 개편으로 혜택이 폐지됐다. 정부는 의무임대기간이 지나 자동 말소된 등록임대주택은 2027년 말까지 팔아야 기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 시장은 “등록임대사업자들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기존 세제 혜택을 없앤다면, 일부 물량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만큼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해지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었던 주택도 사라지게 된다. 결국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올해 서울에서 2만가구 넘는 등록임대아파트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고, 2028년까지 약 3만가구가 종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시장은 “정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식의 규제를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하고, 민간임대사업을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안정적인 임대시장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근본적인 해법은 ‘실거주 위주’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실거주만 선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도, 전월세 시장을 살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장남이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7억1550만원을 빌려 상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이모 찬스’를 통한 편법 증여 의혹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아들은 7억여원 가운데 2억여원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돈을 빌렸는데, 이를 두고 세법상 증여를 피하기 위한 예외규정을 노린 꼼수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 아들은 지난 6월 경기 성남시 분당 양지마을에 위치한 상가를 매입하기 위해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7억1550만원을 10년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제출된 금전소비대차계약 자료에 따르면, 이모 부부로부터 빌린 7억원 중 5억원은 차용증을 작성해 연 4.6% 이자를 지급하고, 2억1550만원은 무이자로 빌렸다.
2억1550만원에 적용된 무이자 조건을 두고 세법의 비과세 기준을 겨냥한 꼼수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법상 금전을 무상이나 법정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빌린 경우, 그 차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그러나 법정 적정 이자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현행 법정 적정 이자율은 4.6%다.
아들이 이모 부부로부터 빌린 2억1550만원에 연 4.6% 이율을 적용하면 연간 이자는 약 991만3000원이 발생한다. 비과세 한도인 1000만원에 간발의 차로 미달한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최대 원금 한도만큼 무이자 채무로 돌리고,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만 법정 적정 이자를 내는 형식을 취해 증여세 감면 효과를 얻은 셈이다.
천 의원은 “(강 후보자 아들은) 무이자로 2억1550만원을 10년간 빌렸다.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무이자 차용증 한도인 2억1700만원을 꽉 채운 것”이라며 “세상에 어느 이모, 이모부가 취업한 지 1년밖에 안 된 조카에게 7억원을 냉큼 빌려주나. 말만 돈을 빌린 것일 뿐, 사실상 치밀하게 계획된 가족 간 증여나 다름없다”고 했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전날 “장남의 분당 소재 상가 매입은 법적 절차와 세무 기준을 모두 준수한 정상 거래”라며 “7억원 중 계약금 7000만원은 본인 예금 등 자기자금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또 “잔금 및 취득세 등 필요자금은 사인 간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조달했다”면서 “해당 상가는 2인의 임차인에게 정상 임대 중이며, 정식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소득 신고 등 세무 절차를 투명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1794년 파리. 로베스피에르는 “미덕 없는 공포는 파멸적이고, 공포 없는 미덕은 무력하다”고 말했다. 혁명은 왕당파에 이어 혁명 동지를 처형했다. 당통이 단두대에 올랐다. 죄목은 배신이 아니라 ‘충분히 순수하지 않음’이었다. 역사가 되풀이하는 장면이 있다. 권력을 잃은 쪽은 상대를 괴물이라 부르고, 권력을 나눠 갖지 못한 같은 편은 상대를 변절자라 부른다. 방향은 정반대인데 동기는 하나다.
1936년 루스벨트는 월가로부터 ‘자기 계급의 배신자’로, 사회당으로부터 ‘자본주의를 연명시키는 기만자’로 동시에 불렸다. 우리에게도 있다. 노무현은 보수로부터 ‘좌파 정권’으로, 진보 일부로부터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으로 불렸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선 자리도 같다. 보수는 그를 사회주의자라 부르고, 진보 일부는 배신자라 부른다. 한쪽은 이 정부가 성공하면 정권을 되찾기 어렵고, 다른 한쪽은 자신들의 해설 없이 성공하면 존재 이유가 흔들린다. 그래서 반대편에 선 이들이 놀랍도록 닮은 언어로 같은 사람을 공격한다.
프로이트는 이를 ‘사소한 차이의 나르시시즘’이라 불렀다. 인간은 먼 적보다 가까운 이단자에게 더 격렬히 반응한다. 보수의 색깔론이 정치적 계산이라면, 진보 일부의 배신자론은 정체성의 문제다.
여기까지는 정부를 옹호하는 쪽의 단골 논리이고, 나도 동의한다. 그러나 이 논리엔 빠진 문단이 있다. 실용주의의 기준은 이념 서적의 문장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낫게 하는 유능함이다. 인사도 유능함으로 납득되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는 자기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보자.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을 겸하는 결정, 자신이 창당한 정당에 5년간 1억9000만원의 당비를 내고 36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이력, 배우자가 청년단체 대표 시절 여성 활동가 차별 문제로 사퇴한 전력까지. 하나하나가 위법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실용주의의 기준은 위법 여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가’여야 한다. 갤럽 조사에서 20대 지지율이 25%까지 떨어졌다. 공정에 가장 민감한 세대가 이 인사에 내린 판단이다. 지명 후 열흘이 더 지났다. 겸직은 청문회에서 가릴 ‘소명’이 아니라 후보자 스스로 정할 ‘의지’의 문제다. 국민은 매일 아침 후보자 출근길에서 소통이 아닌 침묵을 본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정부의 몫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기소유예의 법적 의미만 따질 일이 아니다. 검증의 핵심은 사적 친분이 공적 영역에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 해명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지에 있다. 더구나 법무부의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Justice’, 말 그대로 ‘정의의 부처’다. 법무부 장관의 기준은 위법 여부의 최소선에 머물 수 없다. 사적 관계와 공적 책무 사이에 선을 긋고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대표해야 한다. 의혹과 해명이 국민 눈높이에 닿는지 엄중히 물어야 한다.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신념과 행동이 어긋날 때 사람은 행동 대신 신념을 고쳐 쓴다. “실용주의 정부니 인사도 실용적일 것”이라는 믿음이 “이 정도는 실용적 타협”이라는 자기합리화로 미끄러지는 순간, 실용주의는 카르텔이 된다. 국정의 성공은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데 달려 있다.
나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말보다 결과로 증명하는 정치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기를 바란다. 바로 그래서 말한다. 이 정부의 가장 큰 적은 양쪽에서 날아오는 돌이 아니다. 안에서 새는 물이다. 로베스피에르를 무너뜨린 건 왕당파가 아니라 자신의 순수성 강박이었고, 노무현을 가장 아프게 한 건 보수의 공격이 아니라 지지층의 등 돌림이었다. 밖의 돌은 견디면 되지만 안의 물은 스스로 잠가야 한다.
용혜인·김승원 인사를 거두라는 요구는 진보의 훈계도, 보수의 색깔론도 아니다. 실용주의를 표방한다면 유능함을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국민의 요구다. 이를 ‘카르텔의 공격’으로 뭉뚱그리면 넘어서겠다던 낡은 정치의 언어로 되돌아가고, 침묵으로 버티면 과거의 불통을 되풀이할 뿐이다.
실패해야 할 것은 국민을 위한 실용주의가 아니다. 실용주의를 스스로 배반하는 인사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한 정치인의 성공이 아니라 한 방식의 성공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그 방식을 자신에게 엄정히 적용해야 한다. 인사의 기준은 둘이다. 유능함을 요구하는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솔직함이다. 국민 앞에 답할 수 없다면 단 하루도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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