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이번에도 조기 완판?···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30일 출시 ‘절반은 서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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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8일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판매계획과 자펀드 운용사 선정 결과를 공개했다. 판매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주, 영업일 기준 열흘이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6000억원이 먼저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국민·기업·농협·신한 등 은행 10곳과 KB·NH·대신·메리츠 등 증권사 14곳에서 가입할 수 있다. 어느 쪽에 가입하든 같은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고 수익률도 같다.
혜택은 1차와 동일하다. 투자금액에는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배당소득에는 5년간 9.9%의 분리과세가 매겨진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전용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전용계좌의 가입 한도는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이다. 세제 혜택을 포기하고 일반계좌로 가입하면 한도는 연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서민 배정 물량은 크게 늘었다. 1차 때는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을 서민 전용으로 떼어놨는데, 이번 2차에서는 이 비중을 50%(3000억원)까지 끌어올렸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다. 첫 주에 서민 물량이 다 팔리지 않으면 둘째 주인 10월 8일부터는 구분 없이 판매한다.
실제 돈을 굴리는 자펀드 운용사 명단도 이날 확정됐다. 디에스·한국투자밸류·브레인·케이비 등 자산운용사 10곳이다. 국민이 모은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 1200억원이 더해진 7200억원이 이들 10개 자펀드에 나뉘어 출자된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2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AI)·방산·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기업 등이다.
이 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이어서 중간에 돈을 뺄 수 없다. 설정 이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는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성사되지 않거나 기준가격보다 낮은 값에 팔릴 가능성이 크다. 3년 안에 넘기면 감면받은 세액도 추징된다. 판매보수와 수수료는 연 1.2% 수준, 온라인 가입은 1.0% 안팎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정부가 올해 30조원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일부다. 1·2차를 합쳐 국민 모집액 1조2000억원에 후순위 재정 2400억원을 더해 1조4400억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북한이 한·미·일의 ‘프리덤 에지’ 연합 훈련 실시에 국방상 명의의 담화를 내고 “중대 안보 위협”이라며 반발했다. 다만 직접적인 대미 메시지는 담기지 않았다.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밀착 기조를 이어가며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성기 북한 국방상은 전날 밤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리와의 새로운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방상은 프리덤 에지 훈련을 비롯해 미·일·호주의 ‘오리엔트 실드’ 훈련, 미군의 최신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타이폰’의 일본 배치, 미 육군 특수부대의 한국 배치 추진 등을 언급했다. 김 국방상은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 너머의 불안정 상황을 한계점으로 몰아가는 중대 안보 위협”이라며 “필요한 경우 우리는 보다 강력하고 단호한 행동 실천으로써 적들의 준동에 대응하는 의지와 능력을 표현해 보일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그동안 한·미 또는 한·미·일 연합훈련에 보여온 반응과 비슷한 수준의 통상적인 반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내용상 무력 행동을 예고하는 것보다 엄중한 경고에 무게를 뒀다”며 “(북·미 관계 조건으로 요구해 온)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나 핵보유국 지위 언급도 없다는 점에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염두에 둔 담화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어지고 있는 연합훈련에 대한 비난의 연장선으로 일단 짚고 넘어가는 수준의 반응으로 보인다”며 “추가 반응이 나올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프리덤 에지 실시를 앞두고 김여정 당시 노동당 부부장과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명의의 연쇄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이 중·러와 밀착하는 기조를 이어가며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후속 동향을 살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통신은 북한 나선과 러시아 하산을 연결하는 두만강 자동차 다리 준공식이 전날 개최됐다고 보도했다. 다리 이름은 1946년 평양역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김일성 당시 주석을 겨냥한 수류탄을 몸으로 막은 소련군 장교의 이름을 따 ‘야코프 노비첸코 다리’로 지었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준공식에 화상으로 참석해 “하루 최대 300여대의 차량이 다리를 통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북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상징”이라며 “제재 완화를 구걸하고 비핵화 양보를 하며 협상할 이유가 없다는 대미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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