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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 파병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침략 전쟁에 반대하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을 뿐 아니라 유엔 결의가 있는 것도 아니다”며 “이라크전보다 더 명분이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전을 가장 강력히 반대했던 분이라 자기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미국과 우리는 아주 중요한 친구이자 동맹이기 때문에 친구 입장에서 같이 고민은 들어줘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국회 통과도 쉽지 않고 헌법상 논란도 발생할 뿐 아니라 민심도 그렇다. 대안이 뭔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도 이날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파병 문제는 아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침략 전쟁이고 대의명분이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 “파병에는 아주 신중하지만 나중에 항행의 자유와 우리 상선 보호를 한다면 프랑스와 영국 등과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의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한 조사단 파견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 했으니, 검토 단계에서 이뤄지는 거로 보고 있다”며 “비행장은 어디를 써야 하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서 우리 유조선 활동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안전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 등을 점검하는 등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측면에서 조사단을 보내지 않았다 싶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 원자력발전 기업 웨스팅하우스(WEC)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전략투자 사업에 미국 현지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포함하는 방안을 놓고 한·미가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도 함께 논의해 온 것으로 보인다. 한·미 원전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실익을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정부·여당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방안을 대미 투자 합의문에 담는 것과 함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당정협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지분 인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정부 측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설은 지난달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를 제안했고, 한전이 대미 투자펀드를 활용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산업통상부는 당시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미국이 한국과 원전 협력을 확대하려는 배경으로는 한국의 원전 시공 경험과 기자재 공급망이 꼽힌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웨스팅하우스 대주주인 브룩필드·카메코와 손잡고 미국에서 최소 800억달러 규모의 원전을 건설하기로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천기술과 설계 역량은 갖췄지만, 30년 넘게 신규 대형 원전 건설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시공 능력은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한국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등을 통해 대형 원전 건설 경험과 공급망을 갖추고 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오랜 갈등도 지분 투자 논의의 배경이다.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한국의 APR1400에 자사의 원천기술이 포함돼 있다며 한전과 한수원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냈고, 갈등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양측은 지난해 1월 지식재산권 분쟁을 끝내고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북미와 유럽 일부 시장에서 한전·한수원의 독자적인 원전 수주가 제한되고 수출 시 기술 사용료를 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출 족쇄’ 논란이 이어졌다.
한국이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확보할 경우 양측의 이해관계를 묶어 지식재산권과 수출을 둘러싼 갈등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반면 투자 규모와 한국 측이 확보할 사업 참여권·수주 물량 등에 따라 실익은 달라질 수 있다.
미국 원전 8기의 노형도 막판 협상 중이다. 미국 측은 당초 웨스팅하우스의 AP1000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를 요구했으나, 8기 가운데 2기는 한국수력원자력의 APR1400으로 건설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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