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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두고 “명백한 미국의 침략 전쟁에 군을 보내는 것은 침략 전쟁에 반대하는 헌법 정신과 국익에 맞지 않는다”며 “파병한다고 해서 대미 경제 협상, 전시작전통제권 확보 문제가 일괄 해결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하며 “한·미동맹은 양국 공동의 이익에 기초해야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요구는 너무 과도하다”며 “과도한 요구를 멈추라고 이야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중동전쟁 발발 직후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파병 반대 1인 시위를 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에서 25년간 당직자로 일한 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시민참여비서관, 민정비서관 등을 맡았다.
-호르무즈 파병을 반대하는 이유는.
“헌법 정신에도 국익에도 맞지 않는다. 우리 헌법은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파병하면 미국의 명백한 침략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것이다.”
-대미 통상·안보 협상을 위해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반론이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할 때 1기 트럼프 정부에서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을 때도 미국은 방위비 협상과 경제 협상을 별개로 여겼다. 파병한다고 해서 대미 경제 협상, 전작권 확보 문제가 일괄 해결되지도 않을 것이다. 미국은 각 이익을 분리해 사고하는 것이 시스템화된 국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한국에 파병을 압박한다고 보나.
“전 세계 동맹국들이 아니라 한국을 특정해 파병을 공개 요구하고 있다. 한국을 약한 고리로 본다. 북·미 회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대가 크고, 통상 협상 등 어려움도 있는 상태다. 핵추진잠수함, 전작권 협상 등 한국 정부가 조바심을 내는 것을 고리로 해서 파병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다. 한국이 다른 나라의 참전을 이끌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트럼프에게 있다. 여기 끌려가서는 안 된다.”
-실제 파병하면 어떤 위험이 생기나
“프랑스·영국·독일·캐나다 등 국가들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때 한국이 먼저 총대를 메게 되는 것이다. 이란으로서는 미국과 이스라엘만 적인 상황에서, 참전을 가장 먼저 선언한 국가를 가장 나쁜 국가로 여길 것이다. 참전하면 한국의 에너지 안보, 경제 안보, 재외국민의 안전에 장기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아직 원유 수급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당분간 이 구도를 깨기 어렵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면 한국도 전투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군 장병이 다친다면 전면전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파병하지 않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갈 것이란 주장도 있다.
“이번 전쟁으로 압도적 경제력과 군사력을 기반으로 세계의 경찰국가 역할을 하던 미국이 지위를 잃어가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제사회 중견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 영향력을 지켜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베트남전, 이라크전에 파병하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다른 국가다. 미국의 요청에도 한국이 파병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올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메가특구특별법 처리를 언급했고, 당·청관계를 두고는 “민심을 직언하며 확고하게 지원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5·18과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라며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두환·노태우를 단죄하고, 하나회를 척결하고, 5·18을 문민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도 결국은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개헌 참여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민생을 총 9차례 언급하며 “민생 실용 확장으로 큰 책임정당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수도권 근처에 국한되던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라며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반도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국회·지방의회·대학 및 시민사회·기업·노동계가 참여하는 ‘8자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를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성장과 공존을 위해 쓰일 것”이라며 “한국 영화가 고발한 <기생충>과 <설국열차>의 현실화를 예방하고 초거대 자본 권력의 부와 데이터 독점을 막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당대표 수락연설 때와 마찬가지로 ‘창조적 당정 수평관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5개월이 지났다”면서 “국정 수행에 대한 엄정한 평가의 시간이 왔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당정 모두 심기일전의 각오로 다시 뛰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경찰개혁, 인공지능(AI) 시대 양극화 완화, 주택 정책 등을 여당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힌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미관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다하도록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에는 협치와 연대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본회의장 좌석을 지금의 당별 배치가 아니라 가나다순으로 섞어 앉자고 제안하며 “거창한 정치개혁 말고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면서 “마주 보고 싸우는 건 상임위에서 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또한 “진보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며 “정치발전을 위해 이중당적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연설을 마친 뒤 야당 의석 쪽으로 이동해 김소희·서지영·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등과 악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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