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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미국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넘어서면서 국내 국고채 금리도 15일 일제히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번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이미 두차례 올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내 증시는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6.6bp(1bp=0.01%포인트) 오른 연 4.091%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4.600%로 6.4bp 상승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6.6bp, 7.3bp 상승해 연 4.345%, 연 4.005%에 마감했다. 3년물 금리는 2023년 10월 이후, 10년물은 2022년 10월 이후 각각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년물은 연 4.618%로 0.8bp 올랐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3.1bp, 3.2bp 상승해 연 4.729%, 연 4.660%를 나타냈다.
이는 전세계 금리 기준이 되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서며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영향이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14일(현지시간) 뉴욕장에서도 5%를 넘었고 이날 아시아장에서도 5%를 웃돌았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은 국제유가와 미국 정부부채 등이 맞물린 결과다.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진 데다, 미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에 따른 대규모 채권 발행과 재정 건전성 우려가 맞물리면서 장기채 투자자가 미래의 금리·물가 불확실성을 감수하며 요구하는 추가금리인 기간 프리미엄이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장기 채권을 정부가 되사는 바이백을 확대했지만 시장에서 기대했던 물량보다 적자 채권시장의 매도세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는 15~16일 미국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커진 점도 미국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92%으로 보고 있다.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보유만으로 5%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되면 주식 등 위험자산의 투자 매력이 떨어져 신흥국 등에서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등 충격이 커질 수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57.11포인트(0.85%) 하락한 6627.26에 마쳤다. 지난 10일 이후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최근 나흘간 하락률은 6%에 달한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한국은행이 연내 추가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높아진 국고채 금리에 대외 요인까지 가세할 수 있다”며 “장기금리 상승은 민간의 조달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8일부터 배우자의 임신 중 남성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남성 노동자가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노동자의 돌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배우자 임신 중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남성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자녀 출생 전이라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며,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차감되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남성 노동자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노동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위 기간 내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남성 노동자가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휴가를 청구해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휴가를 쓸 수 있다. 개정법 시행일인 18일 전에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도 휴가 청구 기간 20일이 남아있다면 휴가를 쓸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최대 3일분 25만2630원)를 받을 수 있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도내 렌터카 총량을 현재보다 1283대 줄인 2만8499대 수준으로 관리한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한 렌터카 적정규모는 현재 제주지역 렌터카 등록 대수인 2만9782대보다 1283대 줄어든 수치다. 도는 이를 기준으로 신규 등록과 증차를 제한한다. 적용 기간은 2026년 9월21일부터 2028년 9월20일까지다. 도 관계자는 “기존 제4차 수급조절계획이 오는 20일 끝남에 따라 제한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렌터카 공급 과잉에 따른 교통 혼잡과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해 2018년 정부로부터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을 이양받아 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다. 이번 적정 공급 대수는 성수기 최대 가동률과 관광수요, 관광 서비스 품질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도는 향후 교통 혼잡도와 렌터카 시장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급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결정은 성수기 관광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렌터카 공급 과잉과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총량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관광 수요와 교통 환경,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필요한 공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제주 실정에 맞는 적정 공급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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