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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대한민국은 그리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정부가 어디에 돈을 써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고민해야 하는 나라가 아니란 뜻이다. 우리는 수십년간 재정의 우선순위를 놓고 논쟁해왔다. 복지냐 성장이냐, 사람이냐 인프라냐. 그 논쟁의 결과를 구현하고자 예산 편성, 집행, 결산, 국회 심의, 성과평가 체계가 갖춰져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재정 거버넌스다.
그런데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급증하자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할 필요성이 생겼다.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보다 무려 194조원 증가한다. 이 돈을 한꺼번에 일반회계 지출로 늘릴 수는 없다. 일시적 호황으로 생긴 돈을 한 해에 모두 써버리지 않고 적립하겠다는 취지는 맞다.
문제는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안정화 장치를 넘어 너무 많은 사업을 직접 한다는 것이다. 2027년 미래대응기금의 수입 규모는 162조원이고, 이 가운데 129개 사업에 45조원 넘게 직접 지출한다. 이미 있는 예산체계 옆에 또 하나의 우선순위 결정체계를 만드는 셈이다. 수십년 논쟁 끝에 정해온 우선순위의 거버넌스와 별개의 국가시스템이 생기게 된다.
비유하자면 일반회계 등 기존 시스템은 관병이고 미래대응기금은 사병이다. 사병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다. 200조원에 가까운 돈을 한꺼번에 관병에 편입시킬 수는 없다. 일시적 세수를 잠시 따로 담아둘 그릇은 필요하다. 그러나 사병은 한시적이어야 하고, 중기적으로는 관병에 편입돼야 한다. 나라는 사병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관병으로 경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금의 역할은 저수지여야 한다. 호황기 세수를 담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일반회계로 흘려보내야 한다. 다만 전력망, 에너지 인프라, AI·첨단산업 기반시설처럼 초기에 큰돈이 필요하고 일정 기간 뒤 투자가 줄어드는 한시적 사업은 미래대응기금이 직접 할 수도 있다.
지금 정부안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 2027년 미래대응기금 사업계정에는 신규 사업 74개와 기존 사업 55개가 들어간다. 사업 수만 보면 신규 사업이 더 많지만 금액 기준 신규 사업 비중은 48%에 불과하다. 절반이 넘는 돈이 이미 일반회계나 기존 기금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졌다.
이건 이상하다. 새로운 사병을 만든 이유는 관병이 할 수 없는 긴급하고 한시적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다. 거꾸로 관병의 병력을 사병으로 옮기고 있다. 이미 예산 편성, 집행, 결산, 성과평가라는 검증된 관리체계가 있는 사업을 굳이 새 기금으로 이동시키면 연도별 비교와 장기 성과평가는 오히려 어려워지고 관리체계만 복잡해진다. 미래대응기금에 돈이 많다면 기존 사업을 기금으로 가져올 게 아니라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보내 기존 시스템이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더구나 사병은 관병보다 통제가 느슨하다. 국가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예산총계주의다. 이는 헌법상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뒷받침하는 원칙이다. 그런데 정부는 초과세수가 생기면 이를 세입·세출 외로 미래대응기금에 전출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미래대응기금을 위해 법을 개정하면서 예산총계주의의 예외까지 넓히겠다는 것이다. 초과세수란 본예산보다 더 걷히는 금액이다. 재정당국이 임의로 조정 가능하다. 본예산 세수를 과소추계할수록 국회 심의 바깥에서 기금에 쌓이는 돈이 커지는 구조를 법으로 만드는 셈이다.
더구나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지출을 국회 재심의 없이 바꿀 수 있는 범위를 기존 20%에서 30%로 넓히려 한다. 사병을 만들면서 지휘관의 재량까지 더 크게 주는 셈이다.
지방재정에서는 이 문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추경보다 약 169조원, 40% 넘게 늘어난다. 그런데 미래대응기금 전출로 내년 지방정부의 보통교부세는 올해 추경보다 겨우 1조3000억원, 단 2%만 증가한다. 국세수입은 40% 넘게 느는데 지방정부의 일반재원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칠 정도로 늘어나는 셈이다.
미래대응기금은 필요하다. 그러나 ‘큰 사업기금’이 아니라 ‘큰 재정안정화기금, 작은 사업기금’이어야 한다. 세수 변동을 완화하는 저수지 기능과 전력망·에너지·AI 같은 한시적 대규모 투자에 집중하고, 상시 사업은 기존 일반회계와 재정시스템에 맡겨야 한다. 초과세수는 국회 심의를 거쳐 담고, 결손 시 인출은 요건과 한도를 정해야 한다. 사병은 위기 때 잠시 부리는 것이지, 나라를 다스리는 상비군이 될 수는 없다.
“춤은 제 팔자이자 운명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또 춤이 나오네요.”(배정혜)
한국 창작춤의 대모 배정혜(82)와 차세대 안무가 배진호(32)가 반세기의 세월을 건너 ‘시나위’라는 하나의 화두로 만난다. 국립무용단이 오는 10월8~11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무대에 올리는 신작 <더블빌: 시나위>를 통해서다.
10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배정혜 안무가는 9년 만에 국립무용단에서 신작을 선보이는 소회를 털어놓았다. 최근 폐암 투병이라는 삶의 굴곡을 지나온 그는 “3년 전 리틀엔젤스 예술제 안무를 끝으로 내 춤 인생은 다했다고 여겼는데, 국립무용단 옛 단원들을 마주하니 너무 반갑고 안무가 저절로 나왔다”고 말했다. 팔순을 넘긴 나이에도 밤새 동작을 고민하고 연습 당일 아침까지 안무를 고친다는 그에게 춤은 의지라기보다 떨쳐낼 수 없는 ‘운명’에 가까웠다.
이번 공연에서 두 사람은 각각 신작 <살풀이 生>과 (아라)를 선보인다. 여러 악기가 각자의 소리를 내면서도 서로의 소리에 반응해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시나위’처럼 두 안무가의 접근법 역시 다르면서 어우러진다. 배정혜가 오랜 시간 몸에 축적된 전통춤의 호흡을 끌어낸다면, 배진호는 전통을 해체해 젊은 몸의 움직임으로 다시 조립한다. 김종덕 국립무용단 예술감독은 “우리 전통춤을 가장 잘 해석하는 배정혜 선생님과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차세대 주자 배진호 안무가에게 ‘이번에는 춤으로 한번 승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시연으로 선보인 <살풀이 生>은 살풀이에 담긴 한과 슬픔을 풀어내고 다시 삶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무대다. 이매방류·한영숙류 살풀이, 김숙자류 도살풀이, 김수악류 교방굿거리 등 서로 다른 계보의 네 가지 전통 춤사위를 망라해 ‘신전통’(新傳統)으로 직조했다. 거대한 폭포수 아래 선남선녀와 한량들이 어우러져 노니는 한 폭의 산수화 같은 풍경을 펼쳐 보인다.
배정혜는 “가야금 산조와 여러 노래를 한데 엮은 일종의 ‘풍류 살풀이’라고 보면 된다”며 “거창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 관객들이 시원한 폭포수 아래서 함께 신명 나게 춤추다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진호씨는 어떤 의미를 많이 줄 것 같아서 나는 심플하게, 노인답게 풀었다”며 웃었다.
배진호의 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 발레와 현대무용을 거쳐 한국무용을 전공한 그는 지난해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에 최연소로 선정된 신예로, 국립무용단과의 작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존경한 선생님과 나란히 안무를 올린다는 데 두려움이 컸다”며 “선생님이 만들어온 한국춤의 역사를 어떻게 이어받을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아리랑’에서 한 글자씩 따온 는 아리랑에 축적된 ‘한’과 ‘애’ 등 복합적인 정서를 젊은 무용수들의 몸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배진호는 “극적인 장면보다 무용수들의 몸으로 아리랑을 시각화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시나위 장단을 그대로 가져오기보다 즉흥적으로 서로 반응하고 교감하는 원리를 움직임에 녹이고 후반부에는 굿거리·휘모리장단을 더했다.
50년 세월의 대비는 무용수들의 몸으로도 이어진다. 국립무용단은 창단 이후 처음으로 단원들을 세대별 두 그룹으로 나눴다. 1985년생 이상 무용수 28명이 배정혜의 <살풀이 生>을, 신입 단원을 포함한 젊은 무용수 13명이 배진호의 를 춘다. 각각 오랜 시간 축적된 호흡과 원숙함, 젊은 몸의 날렵함과 에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서로의 춤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뜻밖의 접점도 발견됐다. 배정혜는 배진호의 작품을 보고 “요즘 유행하는 현대적인 동작이 아니라 내가 처음 보는 동작으로 한을 풀어내는 느낌을 받았다”며 “어떤 의미를 표현하는 동작이 나와 아주 좋게 봤다”고 평했다. 배진호는 배정혜의 춤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한국춤의 본질을 발견했다고 했다.
배정혜는 인터뷰 말미 “무용은 시나 그림을 뛰어넘는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전통무용과 창작춤에 관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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