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0명, ‘헛심’ 청문회...김승원 “문과라 치료제 몰라, 검찰이 정치 수사” > 자유게시판

증인 0명, ‘헛심’ 청문회...김승원 “문과라 치료제 몰라, 검찰이 정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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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20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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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제기된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한 채 ‘맹탕’으로 끝났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과 가족의 ‘돌봄기관 특혜’ 의혹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지만, 질의도 해명도 기존 알려진 내용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저와 관련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대 쟁점인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단순 민원 전달’이라는 답변을 고수했다. 김 후보자는 ‘민원 전달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를 묻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불법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도의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며 “2~3분 내외 전화 한통, 문자 한두번 주고 받은 것이 다였다”고 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넨셀의 동물 실험 조작 사실이 판결문에 드러나 있지 않느냐고 묻자 “문과 출신이라 치료제 성능을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청탁 브로커로 지목된 사업가 양모씨와 찍은 ‘2인 셀카 사진’에 대해 묻자 “기억이 안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이 선별 수사, 정치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녹취와 각종 자료 등을 통해 청탁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저도 수사기록을 달라고 했을 때 검찰에서 주지 않았다”며 “은밀한 내부 자료가 어떻게 한 의원에게 흘러갔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돌봄기관의 ‘가족기업’, ‘특혜’ 등의 의혹에 대해 “돈벌이를 위한 것이 아니며 특혜도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공소취소 권한을 가진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질의에선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넣는 것은 처음부터 반대했다”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여야 합의 실패로 증인 채택 없이 진행됐다. 김동아 의원이 돌봄기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악마야”라고 외치자 주 의원이 “가족들이 (돈을) 빼먹는 게 악마”라고 맞받으면서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2020년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당시 20대 피해자를 숨지게 한 조직의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7명을 검거하고 총책 중국인 A씨(30대)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5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민수 검사’ 사건은 2020년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이다. A씨가 총책이었던 보이스피싱 조직은 당시 전북 지역에 살던 취준생 B씨를 속여 420만 원을 갈취했다. 이를 비관한 B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사건 이듬해인 2021년 스스로를 ‘김민수 검사’라고 사칭한 콜센터 안내원을 포함해 일부 조직원을 검거했다. 이어 관련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지난 3월 A씨를 포함한 조직 수뇌부를 무더기 검거·구속하기에 이르렀다.
박무길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팀장은 “A씨 본인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고 있지만, 총책이라는 사실은 부인하는 등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며 “‘김민수’라는 이름은 가명을 짓기 위해 무작위로 선택한 이름일 뿐 별다른 의미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기존에 검거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추가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찰은 낙동강 하구 무인도인 ‘신자도’에 인터넷전화(070)를 휴대전화 번호(010)로 바꿔주는 변작기를 설치해 대포유심과 대포통장 등을 유통한 일당 54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2023년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3명과 중계기 관리책 등 16명을 구속했다. 이후 이들이 설치한 장비에 남아 있는 지문을 추적해 조직 54명을 검거하고 7명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에 거점을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6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이 공개한 검거 인원은 모두 67명이며, 이 중 17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 수당을 현지 화폐(위안화)로 지급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범행에 사용할 대포 유심과 대포 계좌를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20대 초중반 사회초년생에게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범죄조직원으로 가담시킨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해외에 도피 중인 공범 33명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통해 강제 송환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미투자 국회 보고가 오는 21~22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일정이 미뤄진 가운데 국회에서 구체적인 보고 시점이 거론됐다.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과 원전 8기 건설의 세부 조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의 합의문 반영 수준, 수익 정산 방식 등을 둘러싼 조율이 이어지면서 협상도 길어지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대미투자 협상을 두고 “(정부는) 추석 전 한미 간에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국회 보고는 21~22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협상 상황에 따라 보고 시점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가 막판까지 풀지 못한 쟁점은 크게 네 갈래로 압축된다.
우선 1호 사업으로 추진 중인 223억달러 규모의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에서는 수익성 확보 조건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 측에 전력 사전구매계약 주선·보장과 일정 수준의 한국 기업 기자재·용역 공급(벤더) 참여를 계약에 명문화해달라고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사업으로 거론되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도 세부 조건을 둘러싸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웨스팅하우스의 AP1000과 한국형 APR1400 가운데 어떤 노형을 우선 적용하고 각각 얼마나 배분할지를 놓고 양국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 측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방안 역시 지분 규모와 의결권 등이 협상 대상이다. 미국은 여기에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투자까지 요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이 참여를 강하게 요구해온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막판 변수다. 정부 내부에서는 막대한 사업비와 공사 난도 등을 이유로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져왔다. 당장 투자를 결정하기보다는 ‘투자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수준으로 최종 합의에 담는 방안 등이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투자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정산할지도 쟁점이다. 한·미는 애초 사업별 특수목적법인(SPV)을 두고 각 SPV에서 발생한 수익을 한데 모아 정산하는 ‘리스크 풀링’ 구조에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최근 개별 프로젝트별로 손익을 정산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한국의 원리금 회수 시점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부도 이에 따른 추가 조건을 따져보며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협상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고, 접점 모색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국익 관점에서 협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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