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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제주지역 한우 사육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처음 발생했다.
제주도는 지난 8일 도내 한우 사육농장 2곳에서 럼피스킨병이 처음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럼피스킨병은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고열과 피부 결절 증상을 동반하며,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전파된다. 지난 3월31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됨에 따라 살처분은 하지 않아도 된다.
발생 농장에는 즉각적인 이동 제한과 긴급 방제, 소독을 실시하고 함께 기르던 소 전체에 긴급 백신접종을 마쳤다. 정밀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소는 농장 안에서 격리하고, 방역 절차에 따라 가축 처분 유예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격리 28일 이후부터 주기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확인되면 이동 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도는 다른 농가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전체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일제 백신접종도 실시한다. 현재 제주 지역에서는 707개 농가에서 소 4만24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 8일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백신 4만2500마리분을 10일 공급받아 이달 30일까지 접종을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신접종은 농가 자율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는 행정시 공수의사 등을 투입해 접종을 지원한다.
아울러 럼피스킨병을 옮기는 모기 등 흡혈곤충을 없애기 위해 소독차량과 농·축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농장 주변 소독과 매개 곤충 방제를 이어간다.
럼피스킨병은 2023년 10월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150건이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전국적으로 2023년 107건, 2024년 24건, 2025년 0건, 2026년 9월 현재 19건이 발생했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럼피스킨병이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전환된 만큼 농가 스스로의 방역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축사 안팎 매개곤충 방제와 출입차량·외부인 소독, 긴급 백신접종 등 농장 차원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16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이 노조의 임금 관련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버스조합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가 올해 시급 7.85% 인상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176시간 적용 등 해마다 총 5394억원이 더 소요되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스조합은 시급 7.85% 인상에 연 1175억원, 기준시간 176시간 적용에 연 2776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은 지난 4월 대법원의 동아운수 임금 소송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됐다고 본다. 통상임금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기준시간이 줄어들수록 시급이 높아져 이를 토대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도 늘어난다.
반면 버스조합은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해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나머지 소송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준으로 소급해 재산정하자고 제안했다. 버스 64개사를 대상으로 한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사측은 이 방식대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면 임금이 10.32% 오른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176시간으로 할 경우 임금 인상과는 별도로 16.44%의 임금 인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노조 요구대로 7.85% 임금 인상과 176시간 기준 통상임금 인상분(16.44%)를 모두 적용하면 9호봉 운행 사원 연봉(지난해 기준 6870만원)이 1639만원 올라 8509만원 이상을 받게된다고 봤다.
버스노조는 사측과 통상임금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달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15일간의 조정 기간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전날 열린 1차 조정 회의는 소득 없이 끝났다. 노조는 15일 2차 조정 회의에서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튿날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11일 파업을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노조는 전날 브리핑에서 “서울시와 사업주들이 시간을 끌면서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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