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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남지원의 다른 시선들]성평등가족부 장관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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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4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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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성평등가족부가 2001년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래 가장 인상적인 수장으로 2대 여성부 장관을 맡았던 지은희 장관(이하 전직 호칭 생략)을 꼽는 사람이 많다. 지 장관이 주도한 성매매특별법 제정과 피해여성 지원은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하지는 못했지만 성산업의 규모를 줄이고 사회적 인식을 바꿔놓았다. 거센 반발을 뚫고 호주제 폐지에도 앞장서면서 당시에도 ‘미니 부처’였던 여성부의 존재감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그는 타 부처와 대립하고 설득하기도 주저하지 않았다. 예산 수립 때 성별 영향과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시켰다.
이후 훌륭한 장관도 여럿 있었지만, 정권과 갈등할 때는 대체로 부처 쪽이 주저앉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현백 장관은 과거 저서 속 여성비하적 표현으로 논란을 빚었던 탁현민 선임행정관 경질을 청와대에 요구했다가 지지층의 거센 비난에 시달렸다. 원민경 현 성평등부 장관도 촉법소년 연령 하한을 두고 청와대와 이견을 노출했다.
정무적 이해관계 따른 과거 인선부처 정체성 뒤흔드는 참담한 결과로‘성인지 예산’ 지은희 지지한 노무현성평등 정책 성패는 대통령에 달려
장관이 부처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일 때는 그나마 낫다. 정책 전문성보다 정권의 이해관계에 매몰된 인사, ‘여성 장관 숫자’라는 구색을 맞추고 여성 측근에게 자리를 안배해주기 위한 인선이 이 부처에는 유독 잦았다. 이를테면 박근혜 정부의 여성가족부를 거쳐간 장관 3명은 모두 여성·성평등과 관련된 경력이 특별히 없는 정치인이었다. 조윤선 장관과 강은희 장관은 친박계라서 지명됐고, 김희정 장관은 친이계인데 탕평인사 차원에서 발탁된 것이라는 평가가 따라붙었다.
정무적 고려에 따른 인선이 여성정책에 관심 없거나 반여성적인 정권과 만나면 부처가 무색무취해지는 것을 넘어 정체성이 뒤흔들리는 참담한 결과가 빚어진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정옥 장관은 박원순·오거돈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냐는 질문에조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피할 정도로 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며 대통령이 된 윤석열 정부의 김현숙 장관은 그 결정판이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장에서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기이한 사태가 벌어졌다.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지명은 어떨까. 그의 행보를 부정하지 않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주요 법안 발의자 명단마다 그의 이름이 있던 것을 기억한다. 척박한 국회 구도에서 발의자 10명을 채울 수 있도록 이름을 올려주는 국회의원의 존재가, 성평등에 대한 기사를 쓰는 사람으로서 고마웠다. 그의 자질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비판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굳이 말을 보태고 싶지는 않다. 동시대 청년 여성으로서, 나는 그가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총알받이가 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건 ‘어떤 사유로 정권이 그를 성평등부 장관으로 발탁했느냐’는 구도의 문제다. 그는 기존 지지층이 이탈한다는 정권의 위기감 속에서 ‘진보정당 소속 30대 워킹맘’이라는 상징성을 앞세워 발탁됐다. 경력보다는 정무적 고려가 작용한 인선이다. 위성정당 소속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그는 결정적 국면에서는 여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여당은 함께 지명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적극 엄호하지만 용 후보자는 방어해주지 않고 있다. 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뚫고 장관이 된다 치더라도 선명한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구도다. 만약 그런다 하더라도 정부와 여당은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성평등 정책은 태생적으로 기득권이나 다수 여론과 충돌하기 쉽다. 부처 수장이 정권 주류의 눈치를 보지 않거나 정권 차원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밀어붙여야 이뤄질까 말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은희 장관이 예산 편성 지침에 성인지 예산 개념을 넣어야 한다고 국무회의에서 말을 꺼냈을 때 분위기가 싸해지자 “제가 대표로 여쭤보겠다. 성인지 예산이 뭐냐”라고 묻고, 추진 과정에서도 지 장관을 지지해줬다고 한다. 사실 성평등 정책의 성패는 일개 부처 장관이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달린 문제다. 장관 인선은 대통령의 성평등 정책을 보는 시각을 드러내는 신호일 뿐이다.
“고객님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모든 기능을 거의 다 준비해봤어요.”
“조금씩 애매한데요?”
“가격이 절반입니다.”
“그러면 좀 끌리는데요?”
비야디(BYD)의 매장에서는 왠지 이런 대화가 오갈 것 같았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씨라이언6 DM-i’를 타고 난 뒤 든 생각이다.
15.6인치 센터 디스플레이와 인공지능(AI) 기반 음성비서, 앞 좌석 통풍 시트와 뒷좌석 열선 시트, 파노라마 선루프,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까지 씨라이언6 DM-i에는 정말 웬만한 기능이 다 있었다. 주행가능거리도 1000㎞에 육박했다. 가속페달과 운전대의 반응이 한 박자 늦고, 노면 진동과 소음 등 부족함도 컸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씨라이언6 Dm-i의 판매가는 3750만원. 일반 PHEV 가격의 절반도 못 미친다. ‘모든 것을 갖췄지만 조금씩 아쉬운 차, 하지만 가격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차.’ 씨라이언6 DM-i를 타고 서울 마포구 도심과 경기 파주 자유로 등 고속화도로를 달렸다.
씨라이언6 DM-i와의 첫 만남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원가절감을 위해 기능을 줄이는 요즘 차들과 달리 웬만한 편의사양들을 다 살려놨다는 점이었다. 누군가는 촌스럽다고 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사용하기 편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물리 버튼들이었다. 선루프에 전동식 블라인드가 달린 것도 마음에 들었다. 운전석에서 AI 음성인식 비서를 부르지 않아도 전동식 버튼으로 블라인드 등을 조작할 수 있었다. 전기차(EV)·하이브리드(HEV) 형식을 바꿀 수 있는 버튼도 직관적이었다. 물리 버튼이 없어 디스플레이로만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조작한다는 것도 이 차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공간 활용성도 뛰어났다. 트렁크가 넓어 큰 짐을 넣기 좋았고, 트렁크 스크린이 있어 물건을 정리한 뒤 감추기도 좋았다. 운전석에는 무선 충전기와 15.6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해두고도 작은 물건을 둘 공간이 있어 차 열쇠나 지갑 등을 둘 별도의 수납공간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었다.
주행거리도 압도적이었다. 계기판에는 EV 상태로 70㎞ 이상, HEV 상태로 900㎞ 이상을 달릴 수 있다고 표시됐다. 두 동력원을 합하면 1000㎞ 가까이 충전이나 주유 없이 달릴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렇다고 두 상태의 전환이 어색하거나 불편한 것도 아니었다. EV 상태에서 HEV 상태로 주행하면서 엔진이 언제 개입하는지 신경써서 봤지만, 소리만으로 그 순간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았다.
씨라이언6 DM-i는 요즘 차에서 기대하는 거의 모든 편의 기능을 탑재한 차였다. 하지만 하나씩 따져보면 부족함도 있었다. 먼저 주행 과정에서 1.9t의 차체를 동력원이 버거워하는 것이 느껴졌다. 가속페달과 운전대 조작에도 차량이 한 박자 뒤에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차에 섬세한 조향을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정숙성도 ‘절반만’ 구현됐다. 문과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 소리 등 외부 소음은 상당히 잘 막았다. 하지만 자유로 곳곳의 작은 도로 균열을 지날 때마다 노면 진동과 소음이 몸으로 전달됐다. 차 자체가 조용해 바닥 진동과 소음이 더 두드러지기도 했다.
소프트웨어의 아쉬움도 컸다. AI 기반 음성비서는 공조 장치 조작 외에 내비게이션 목적지 입력이나 음성을 인식하는 것을 어려워했다. 15.6인치 센터 디스플레이와 별도로 운전자용 계기판 디스플레이를 둔 것은 장점이었지만, 표시되는 정보와 아이콘이 많아 다소 산만했다.
ADAS를 활용한 고속 주행 상황에서는 운전대가 차선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툭툭 끊겨 불안했다. 또 운전대 감지 방식이 정전식이 아니어서 ‘운전대를 잡으라’는 경고에는 일정 수준의 움직임을 줘야 했다. 속도가 빠른 자유로를 주행할 때는 이 과정이 다소 부담스러웠다. 내비게이션으로는 카카오맵을 썼지만, 차량의 주행 정보와 차량이 완전 연동되지 않아 주행제어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사법부의 독립이 토대가 돼야 법치주의가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은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라며 “이런 헌법적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의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회적 갈등과 극심한 대립이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원은 더욱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법원은 사법권을 오직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의 대치 국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과 법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합의를 마친 뒤 대면으로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서면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관련한 입장을 조만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일제강점기 때 빼앗긴 사법권을 미 군정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이양받은 1948년 9월13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9월13일을 법원의 날로 지정했다.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법원의 역할과 사명을 다짐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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