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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인터뷰]인태연 소진공 이사장 “소상공인 총생산지표, 소상공인 존재가치에 대한 인식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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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4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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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시장의 존재 가치를 사람들이 알기만 해도 소상공인이 처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이사장은 스스로가 소상공인 출신이다. 인천 부평에서 옷장사를 하다 소상공인 운동을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을 지냈다. 올해 1월 이재명 정부 첫 소진공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소상공인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와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자산으로, 그 가치는 경제적 가치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생각은 인 이사장의 평소 지론이다. 지역공동체 유지, 생활 서비스 제공, 사회적 관계 형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 지역의 역사·문화가 축적된 공간을 보존하는 ‘문화적 가치’ 등을 함께 평가해야 소상공인의 가치를 온전히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소상공인 기업은 약 810만개이고, 종사자는 약 1100만명이다.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만난 그는 “갯벌은 겉으로 볼 때는 아파트도 못 세우는 가치 없는 땅이지만, 자연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생태계의 보고”라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숨 쉬는 공간은 한국 경제에 갯벌과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인 이사장은 “소상공인을 단순히 지원 대상으로 여겨 (소상공인 정책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란 개념이 팽배해 있다”며 “소상공인의 가치가 인정되면 소상공인 정책도 그 가치에 맞게 형성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투여되는 국가 정책과 예산의 질과 양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 이사장은 이 같은 생각에서 ‘소상공인 총생산지표’ 개발을 처음 제안했다. 이 지표는 일정 기간 동안 소상공인이 창출한 총부가가치의 합을 의미한다. 인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보여주는 실물 기반 경제지표가 현재는 없다”며 “소상공인 총생산지표를 정부 예산 투입의 성과를 산출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진공이 매달 ‘소상공인 경기동향(BSI)’을 조사해 발표하지만, 이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체감경기 흐름을 반영할 뿐 실제 경기 변화나 정책 효과를 실물 차원에서 드러내지는 못한다.
소진공은 올해 말까지 지표의 기본 구조를 마련하고, 내년에 첫 수치를 산출하는 것을 목표로 자체 연구를 수행 중이다.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경제학회, 한국응용경제학회 등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지난 7월 출범해 2차 회의까지 진행했다.
인 이사장은 향후 경제적 가치를 넘어 사회적·문화적·역사적 가치 등으로 소상공인 가치 측정을 넓혀갈 계획도 하고 있다. 그는 “소상공인의 가치 가운데 그래도 가장 수량화하기 좋은 게 경제적 지표”라며 “이번 지표 산출은 소상공인의 다양한 가치들에 적용해보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론 소상공인의 가치에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게 하는 게 목표다. 인 이사장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산출한다는 걸 과거에 상상이나 했겠느냐”며 “소상공인 총생산지표를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시장의 존재 가치를 사람들이 알기만 해도 소상공인이 처한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소진공이 돕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말 기준 2132곳이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개별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을 방지하고,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으로 상품과 사업모델을 다듬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인 이사장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를 논의하면서 골목상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이해관계자인 소상공인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새벽배송 문제를 잘못 풀면 호랑이(쿠팡)가 설친다고 사자(대형마트)를 풀어놓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효과를 평가하면서는 전통시장뿐 아니라 동네슈퍼, 편의점 등 골목상권 전체에 미친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 이사장은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규제는 입점·납품업체와의 불공정 거래나 수수료 체계,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 등에 대한 감시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인 이사장은 2년의 거치기간이 끝나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정책자금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상환 연장 제도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과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소진공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16~20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리고, 추가 20만원에는 기존 7%가 아닌 10% 할인율을 적용한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 행사가 각각 300개 전통시장에서 열리며, 구매액의 30%, 1인당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해준다. 인 이사장은 “추석 장을 전통시장에서 봐서 이런 할인·환급 혜택을 잘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26일 네팔을 덮친 대홍수로 네팔인 외에도 한국·중국·인도 등 30여개국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각국 정부가 자국민 수색과 구호를 위해 전문 구조대를 파견하겠다고 나섰지만, 네팔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국가 비상사태에도 외국의 손길을 거부한 데는 2015년 네팔 대지진의 트라우마가 자리한다. 당시 30여개국 구호대가 몰리며 행정 마비, 수색 현장 혼선도 심했다. 혼란을 틈타 어린이 인신매매까지 발생했다. 현지 교민들과 네팔인들은 당시 네팔 사회가 겪은 상처가 깊었다고 말한다. 파르만 파델(50)은 “외국 구조대는 문제만 일으킨다”며 네팔 당국의 외국 구조대 불허 방침을 지지했다.
이러한 방침에는 네팔의 정치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지난해 네팔 젠지(Gen-Z) 시위를 거쳐, 올 3월 발렌드라 샤 신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와 지지자들은 “옛 정부가 과도하게 외세에 의존했다”며 이를 청산해야 할 악습으로 규정했다. 라즈 파리야(27)는 “젊은 네팔이 주도적으로 수색과 구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지에서 만난 네팔인들은 “정부가 대홍수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네팔인들은 스스로 재난을 수습할 수 있다며 주권 국가로서의 자부심을 보였다. 중국과 인도, 두 강대국 사이 낀 네팔의 서러움도 이에 한몫했다.
직접 경험한 현장의 여건은 이런 네팔인들의 의지를 받쳐주지 못했다. 토사를 걷어낼 중장비와 구호나 수색 전문 인력도 턱없이 모자랐다. 시신을 보관할 장소도, 시신의 신원을 확인할 기술력도 부족했다. 누군지 모를 시신들이 학교 운동장에 며칠 동안이나 방치됐다. 네팔 정부의 헬기 수급을 지원한 네팔인 관계자에 따르면 네팔에서 수색에 투입할 수 있는 헬기는 20대 안팎이며, 그마저도 4인승 소형 관광용이 대다수다.
해외 구조대 거부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쏟아지자 네팔 당국은 뒤늦게 방침을 바꿨다. 지난 1일 한국 긴급구호대(KDRT)의 합류를 허용하고 중국·인도·호주 등 일부 국가에 한해 터널 수색, 유전자 분석 지원 등 기술적 지원을 수용했다. 그러나 생사를 다투던 골든타임이 지난 뒤였다.
외세 의존의 굴레를 끊고 주권 국가로서 자립하겠다는 ‘젊은 네팔’의 열망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재난 현장에서 국가가 해야 할 제1책무는 정권의 자존심이나 외교적 체면이 아니다. 흙더미에 묻힌 생명을 1초라도 먼저 구해내는 일이다. 대홍수로 쏟아진 토사가 굳어가고 있다. 단단하게 굳은 흙더미 아래에, 젊은 네팔이 지켰어야 할 생명이 묻혀 있다.
KB금융지주가 글로벌 금융정보 기업 블룸버그와 자본시장 등 해외 사업 협업을 강화한다.
KB금융은 지난 9일 블룸버그와 ‘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회사는 자본시장과 자산운용, 글로벌 사업을 중심으로 데이터·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KB금융은 블룸버그 서비스를 활용해 트레이딩과 투자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포트폴리오·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KB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글로벌 시장 참여자들에게 알릴 수 있게 협력하기로 했다. KB금융 관계자는 “블룸버그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글로벌 사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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