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14개월 방치·둔덕 허위공문서 은폐”···무안공항 참사 유가족,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 자유게시판

“유해 14개월 방치·둔덕 허위공문서 은폐”···무안공항 참사 유가족,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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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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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부실 수습과 유품·유해 방치 의혹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가족 22명과 법률지원단 등 2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하늘색 조끼와 ‘방치된 유해’ ‘은폐된 유류품’ 문구가 적힌 하늘색 모자를 착용했다.
유가협이 감사원에 청구한 사항은 총 8건이다. 정부 대응과 관련해 참사 초기 부실한 유해 수습과 지휘·감독 소홀, 규정을 위반해 14개월 넘게 이어진 유해 혼입 잔해물 방치, 유가족의 재수색 요청 불이행 등이다. 로컬라이저 지지구조물(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해 규정 위반 개량공사와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원인 은폐 의혹도 감사 청구 목록에 올랐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독립성 침해와 국토교통부 간부의 상임위원 겸직에 따른 조사 지연 등 구조적 이해충돌도 감사 청구 대상에 포함했다. 경찰 수사에서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배제하고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씌워려 한 ‘꼬리자르기’ 수사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협은 정부와 관계기관이 참사 초기 대응을 부실하게 하고 유해를 장기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유가협에 따르면 국토부는 참사 15일 만인 지난해 1월15일 ‘잔해 수습 99% 완료’를 발표했으나, 올해 기체 잔해 재분류와 현장 재수색 과정에서 1800여 점이 넘는 유해와 유류품이 추가로 수습됐다.
김유진 유가협 대표는 “참사 일주일 만에 첫번째 장례를 치렀고, 49재 전에 두번째 장례를 치렀는데 2주기를 앞둔 지금 (추가 수습된 유해의) 세번째 장례를 치러야만 한다”며 “다시는 어떤 유가족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뒤, 그 가족을 자기 손으로 찾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다은 유가협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참사가 발생하고 1년8개월이 흐르는 동안 기소되거나 법적 단죄를 받은 핵심 책임자는 단 한명도 없다”고 말했다. 권영국 전 정의당 대표는 “참사 직후 모든 과정에서 중대본, 중수본, 국토부를 중심으로 자행된 참사 부실 수습과 유해 방치 사태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유가협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유가족과 시민 900여명의 서명과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감사원은 성역 없는 감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는 지난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난 ‘친명·반명’ 논란과 달리 차이가 크지 않았다.
경향신문이 지식콘텐츠 스타트업인 언더스코어와 함께 2024년 6월부터 지난 7월 초까지 언론에 보도된 발언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109명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태도를 우호·옹호(+)와 비판·거리두기(-)로 나눠 측정해본 결과, 윤상현·김민전·장동혁 의원 등 54명은 우호 방향으로 분류돼 전체 의원수의 절반에 육박했다. 조경태·김재섭·우재준 의원 등 22명은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 뚜렷이 대비됐다. 나머지 33명은 태도가 중립(0)으로 나와 방향을 단정하기 어려웠다. 공개 발언 횟수가 현저히 적은 의원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념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윤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경향을 보였지만, 이념 점수가 비슷한데도 태도가 갈린 사례 역시 적지 않았다. 추경호 전 의원(+0.499)과 우재준 의원(+0.502)은 이념 점수가 거의 비슷했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태도는 각각 +0.766과 -0.707로 정반대의 위치를 보였다. 김민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도 이념 점수는 +0.625점, +0.622점으로 거의 같았지만, 태도는 각각 +1.319와 -1.224로 갈렸다.
개별 발언을 보면 12·3 불법계엄 발생 1년을 전후해 변화가 나타났다. ‘원조 친윤’ 윤한홍 의원(-1.006)이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절연’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판 발언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내란 초기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던 권영진 의원(-0.636) 등 일부도 비판적 태도로 바뀌었다. 그러나 ‘윤 어게인’ 세력 포용에 앞장선다는 비판이 제기된 장동혁 당대표 체제에서 우호 방향으로 분류된 의원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내부에서 ‘절윤’ 목소리가 나와도 장동혁 세력에 밀려 세력화·조직화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 173명의 이 대통령에 대한 태도를 같은 척도로 측정해보니, 1.105~1.138점에 몰려 있어 거의 차이가 없었다. 시기별로 부정적 발언 비율의 등락은 있었다. 2024년 6월 당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영향력 강화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면서 부정적 발언 비율이 18.4%로 나타났다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0.8%로 내려간 뒤 1~7% 사이를 오갔다. 그러다 지난 6월 9.1%로 다시 올랐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지난 6월 증가는) 각자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전당대회용 발언으로 봐야 한다”며 “아직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태도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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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분석했나 | 국회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와 상임위 발언, 기자회견문, 주요 포털사이트의 211개 언론 보도에 인용된 발언 등 54만여건을 수집한 뒤, 인공지능(AI) 모델 GPT-5.4를 이용해 이념과 당파성에 따라 7점 척도(+3~-3)로 채점하게 했다. 측정 점수를 ‘베이지언 추론’이란 통계 방법에 적용해 의원들의 이념과 당파성 점수를 추정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신용구간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 점수로 단순 순위를 비교하는 일은 무의미하지만 경향성을 살펴볼 수는 있다. 경향신문 홈페이지나 아래 링크를 통해 인터랙티브 뉴스에 접속하면 보다 자세한 데이터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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