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일단 500원 올린다”는 전남광주 택시요금 통합, 옛 전남은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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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22개 시·군 택시요금 인상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 택시의 기본요금을 43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고, 기본요금 적용 거리를 기존 2㎞에서 1.7㎞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100원씩 추가되는 거리·시간은 1안과 2안을 제시했다. 현행 130m당 30초에서 127m당 27초로 줄이는 방안(1안) 또는 현행 유지(2안)다. 1안과 2안 각각 평균 인상률은 12.82%, 12.04%다. 최종요금은 시의회 의견 청취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시·군별 물가위원회 절차를 거쳐 11∼12월 중 확정된다.
시는 전남광주 통합에 따라 두 지역의 요금을 동일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상 이유로 들었다. 택시업계 요구도 반영됐다. 관련 용역에서는 기름값, 인건비 등 20.77%의 인상 요인이 있다고 조사됐다. 이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기본요금은 5300원으로 크게 오른다. 이용자 부담 등을 고려해 4800원으로 낮췄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옛 전남 22개 시·군의 택시 기본요금은 3년만에 또 오르게 된다. 옛 전남은 2023년 3300원에서 4300원으로 1000원 올랐다. 이번 인상안이 확정되면 3년 전보다 기본요금만 1500원(45.5%)이 오르게 된다. 옛 광주 5개 자치구는 지난해 10월부터 기본요금 4800원에 기본거리 1.7㎞를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교통체계 개편이나 옛 광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옛 전남의 교통인프라 개선 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시민 부담만 가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남광주가 이미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됐음에도 다른 시·군이나 또는 자치구로 이동 시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35%의 할증요금이 붙는 점도 개선되지 않았다. 옛 전남 주민들은 택시요금 부담만 더 늘어난 셈이다.
농어촌 지역이 많은 옛 전남 22개 시·군은 도시철도가 없고 버스 운행 횟수도 적다. 면적은 옛 광주 5개 자치구의 약 25배, 인구는 1.3배에 달하지만 등록 택시는 6273대로 광주 5개 자치구(8115대)보다 1842대 적다. 대중교통 선택지가 부족하고 이동 거리도 긴 만큼 기본요금 인상과 사업구역 외 할증 부담이 옛 전남 주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크게 돌아가는 구조다.
시는 지역별 여건이 달라 추가 요금을 일괄 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농어촌에서는 손님을 태운 뒤에도 장거리를 빈 차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향후 버스 노선 개편과 광역직행버스 운행 등을 통해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사업가 양모씨의 박사학위 논문 위조 의혹이 제기돼 경희대학교가 예비조사에 나섰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최근 양씨의 박사학위 논문 관련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접수하고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양씨는 지난해 8월 경희대 대학원에서 생명공학원 한방신소재 분야 ‘Effects of Lactiplantibacillus plantarum THK-J112 on Vulvovaginal Dysbiosis in vitro’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출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양씨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는 해당 논문 중 최소 5건의 서지정보가 위조됐거나 허위로 기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문에 적힌 일부 참고문헌의 식별번호인 디지털 객체 식별자(DOI)나 의학논문 식별번호(PMID)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연구 내용과 무관한 다른 논문의 번호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부정행위 조사는 먼저 약 1개월간의 예비조사 후 본조사 실시여부가 결정된다. 본조사는 본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약 3~4개월 동안 진행된다. 이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최종판정이 이뤄진다.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종료될 예정이다. 위원회 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규정에 따라 양씨의 학위는 취소될 수 있다.
양씨는 2021년 10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으려던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김 후보자에게 ‘신속한 처리’ 민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민원을 전달했다. 양씨는 이런 청탁 알선을 대가로 강씨로부터 약 6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화장품 제조·도소매 업체를 운영해온 양씨는 경희대에서 석·박사 과정 이수 중이던 2020년쯤 지도교수 소개로 강씨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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