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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김승원·용혜인 ‘낙마 위기’…이 대통령 지지율, 개각 후 더 떨어져인사·민정·정무 3단계 검증 기능 상실…대통령 입김 큰 탓 분석도강선우 낙마 후 인사수석실 신설했지만 실패 반복지지율 하락 부추기는 ‘부실한 인사 검증’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단행한 개각이 오히려 지지율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이번 인사로 고위공직자 후보 추천부터 인사 검증, 지명까지 청와대 내부 인사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사 단계별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을 거스르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개각에서 내정된 장관 후보자 6명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는 낙마 위기에 처했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임상시험 관련 청탁 의혹 사건 기소유예와 음주운전 이력이,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고수와 기본소득당 사당화 의혹 등으로 인한 불공정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당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보좌관 상대 갑질, 자녀 부정 청약 의혹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다가 청문회를 거친 끝에 지명이 철회된 바 있다.
장관급 공직자 인사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수석비서관 등이 위원으로 있는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인사수석실이 인사 추천, 민정수석실이 검증, 정무수석실이 최종 지명 등에 필요한 정무적 판단을 제공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잇따른 장관 후보자 인사 논란을 두고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난맥상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소 3단계 이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장관 후보자 인사 시스템에 구멍이 생긴 셈이다. 그렇지 않다면 단계별 기능은 작동했지만,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의 판단으로 내정 발표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초기 차명 부동산 의혹으로 낙마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 인사청문회 끝에 각각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한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를 겪은 뒤 인사 시스템을 정비했다. 지난해 9월 대통령실은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고 인사혁신처 30년 근무 경력의 조성주 인사수석을 발탁했다. 이를 두고 극소수 성남·경기라인 참모들이 인사 실무를 도맡는다는 외부 시선을 불식하려는 취지라는 해석이 많았다. 하지만 인사수석실 신설 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민정수석실의 검증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특히 김 후보자의 경우 신약 승인 청탁 로비 의혹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검증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최종 내정된 것은 이 문제가 장관직 수행에 흠결이 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읽힌다.
정무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용 후보자 사례를 보면, 청와대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장관 입각 시 의원직을 사퇴해온 관례를 개의치 않았거나, 겸직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선택은 공정 이슈에 민감한 청년층 여론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도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경선, 8·17 민주당 전당대회 등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명픽’ 후보 논란이 벌어졌는데, 여권에서 이 대통령의 선호가 반영된 인사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다고 전해진다. 이번 인사도 이 대통령과 소수 참모의 결정에 제동을 걸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반영됐다는 시각이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이 인사에서 비롯된다는 의미”라며 “인사 실패가 반복될수록 반대 진영에 정권이 만만해 보이기 시작하고 진영 내 다른 목소리가 강화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로서는 정상적 인사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기 김포에서 크레인 팔(붐)이 부러져 6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설사 대표 등 경영책임자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B씨에게는 징역 1년, 크레인 기사 C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건설사 법인에는 벌금 2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
황 판사는 “A씨 등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9월 4일 경기 김포시의 한 펌프장 증설 공사 현장에서 무게 2t가량의 철근을 옮기던 이동식 크레인의 붐이 부러지면서,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현장소장인 B씨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노동자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크레인 기사 C씨 역시, 운행 전 장비의 균열 여부나 중량물 하부의 작업자 유무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A씨는 경영책임자로서 공사 현장의 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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