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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N% 성과급 파업’ 향후 금지…교섭 범위 좁힌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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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9-0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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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정부가 기업 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나 공장 이전·매각 등 경영상 결정을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내놨다. 노동조합이 이런 의제를 앞세워 파업할 수 없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마련한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을 토대로 경영성과급과 경영상 결정에 관한 노동쟁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일부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공장 이전 등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며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라고 노동부에 지시했다.
지침은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 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를 노조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 대상과 조정·쟁의 행위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투자·배당 등의 재원인 기업 이익을 노동자에게 먼저 배분하라는 요구가 기업의 영업할 자유나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노동부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 대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기업 이익에 연동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대신 기본급·연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을 요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기업 이익 연동 성과급도 노사 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지만, 해당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
기업 경영상 결정도 노동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장 신설·이전 등 기업투자,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AI)·자동화 설비 등 신기술 도입 자체는 노사의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등 인력 운용 계획이 구체화한 경우에는 고용안정 대책 등에 대해 교섭할 수 있다고 봤다.
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에 관한 기준도 내놨다. 노조가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 배분이나 경영상 결정 자체에 관한 교섭 요구를 고수하면 노동위원회가 요구 변경을 권고하고, 불응하면 행정지도 결정을 하도록 했다. 해당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 거부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의율하지 않겠다고 했다. 노조가 쟁의행위 대상이 아닌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파업하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한다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했다.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대법원 판례상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한 파업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침은 사실상 파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뿐 아니라 단체행동권까지 줄줄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침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시행지침은 정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을 정한 것으로 시행령 등 법령처럼 구속력이 있지는 않지만 행정기관의 부당노동행위 판단 등에 규범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이 노동위원회의 쟁의행위 판단과 사용자 대응에 영향을 미쳐 노조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지침이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사용자들은 교섭 거부에 이 지침을 앞세울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노조는 조직력과 교섭력을 갖춘 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이번 지침이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한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에 반할뿐더러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침해하고 오히려 노사 갈등을 조장한다며 지침 폐기를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시행지침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노동쟁의 대상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며 공장 신설 등에 따른 인력 배치 전환도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CO 정상회의서 3개월 만에 정상회담…“모든 분야 협력 성공적”에너지 고위 인사 대거 참석…천연가스 수송관 사업 등 논의한 듯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 대통령도 참석…대미 ‘공동 메시지’ 주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1일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개막을 계기로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회담했다. 양국 정상이 다시 마주 앉은 것은 지난 5월 베이징 회동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중국중앙TV(CCTV)와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후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다. 타스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회담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은 모든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러시아 측 회담 참석자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과 알렉세이 오베르추크 부총리, 막심 레셰트니코프 경제개발부 장관, 세르게이 치빌료프 에너지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또 푸틴 대통령의 해외투자·경제협력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최고경영자(CEO)와 국영 원자력기업 로사톰의 알렉세이 리하체프 사장도 배석했다.
에너지 분야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만큼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을 비롯한 중·러 에너지 협력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시베리아의 힘-2’는 러시아 야말반도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연간 최대 500억㎥의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가스관 사업이다. 가동되면 러시아는 유럽에 공급하던 천연가스의 상당 부분을 중국으로 돌릴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4년6개월째 전쟁을 이어가며 서방과 대립 중인 푸틴 대통령은 이번 SCO 정상회의를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무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 등은 평가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문제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중·러는 그간 SCO를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맞서는 대안적 협력체로 부각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한 제재를 예고하고 대이란 공습까지 재개한 만큼, SCO 정상회의에서 공동 메시지의 수위와 대응 방안을 조율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자안보협력기구인 SCO 정상회의는 이날 비슈케크에서 개막했다. 미국이 이란 공습을 재개하고 경제적 압력도 강화하는 가운데 열린 이번 정상회의는 SCO의 결속력을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까지 진행되는 SCO 정상회의에는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회원국 정상들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등이 참석한다. SCO는 10개 정회원국 외에도 튀르키예,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15개 파트너국이 참여한다. 이란은 2023년 정회원이 됐다.
올해 25회째인 이 회의는 처음으로 회원국이 미국과 직접 충돌하는 상황에서 열린다. SCO가 미국의 움직임에 맞서는 행동을 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된다. 국제관계 전문가 모하마드 하산 나즈미는 AFP통신에 이란 당국이 “SCO에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우회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SCO가 이란에 주는 구체적 혜택은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에바 자이베르트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 선임분석가는 닛케이아시아에 “중국은 이란과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불필요한 대립을 피하고자 신중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회의 참여 지도자들이 이란에 상징적 연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미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은 서방 중심의 세계질서에 도전해온 이들에게 더욱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SCO는 중국과 러시아의 ‘상징적 지도력’을 과시하는 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본인이 성찰해야 할 사안에 대해 성찰하지 않고 갑자기 총기 난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상대를 안 해줘서 민주당에 자꾸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었을 당시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며 “본인이 부스럭 이런 이야기를 하며 국회에 공분을 자아냈던 것을 비추어보면 사실은 청문회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자기 청문을 좀 하셔야 되실 시간”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이 당시 노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설명하면서 “목소리와 돈 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렇게 잘못된 방향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당이 자꾸 관심을 가지고 답할 시간이 없다”며 “앞으로 당에서는 굳이 한동훈 의원의 문제 제기에 답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2021년 김 후보자가 지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당시 식약처장에게 요청했다는 의혹을 재점화하고 있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 의원은 기소 유예를 무혐의나 무죄 처분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장관 후보자 적격성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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