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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며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간혹 정치권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곤 한다. 기세가 꺾이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라며 “기세는 꺾여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국민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타협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찌꺼기를 남기지 말고 털어내야 한다”며 “공소 취소, 연임 개헌 등 국정 운영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특히 그러하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최근 여론 악화의 본질은 신뢰 기반이 무너진 것이 핵심”이라며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선 ‘너무 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운용의 잘못이라면, 다시금 이해를 구하고 정책 전환을 통해 새롭게 출발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신뢰 기반의 붕괴라면, 새 출발의 동력 자체를 확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떠나간 지지층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건 대통령의 진심 이외에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장관을 질책하거나,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 답하는 건 아니다”라며 “국민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대통령 언어로 진심을 전달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지금 정말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또 걱정한다”며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나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승리 시 1인당 5000달러(약 670만원)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해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의장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주장과 달리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고 AP·로이터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존슨 의장은 이날 미 NBC 방송의 ‘밋 더 프레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1인당 5000달러의 일명 ‘트럼프 배당금’에 대해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의회가 이 문제를 검토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존슨 의장은 배당금 지급 공약을 적극 지지하지 않는 것이냐는 사회자 질문에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나는 늘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고,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같은 날 CNN 방송의 정치 대담 프로그램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5000달러 배당금 공약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이긴다면 모든 미국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약 670만원)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성공한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방식”이라며 “공화당이 이기면 여러분도 이기는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 배당금’으로 불릴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1조달러(약 1340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CBS 방송 인터뷰에서 5000달러 배당금 지급에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다가, 이날 아일랜드 방문 중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 의회 승인 필요성에 대해 “모르겠지만,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의회 승인이) 충분히 쉬워질 것”이라면서 한발 물러섰다.
5000달러 배당금 공약을 두고 여당인 공화당 내부와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칩 로이 하원의원(텍사스·공화)은 배당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마련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화당 내 대권 잠룡 중 하나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배당금 지급안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10일(현지시간)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 정치의 냉소적인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데 특별한 재주가 있다”면서 이번 배당금 공약을 전형적인 ‘트럼프식 사례’로 꼽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2003년 3월 이라크전 파병 결정 당시의 고뇌를 이같이 회고했다. 노 전 대통령은 “옳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회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서 파병을 한 것”이라며 “때로는 뻔히 알면서도 오류의 기록을 역사에 남겨야 하는 대통령의 자리 참으로 어렵고 무거웠다”고 털어놓았다.
노 전 대통령은 ‘옳지 않은 파병 요청을 자연스럽게 거절할 수 있는 시대’를 희망했지만, 이라크 파병으로부터 23년이 지난 지금 한국 정부는 다시 한번 ‘파병 딜레마’ 앞에 서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미·이란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것을 압박하고 있고, 정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노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당시 청와대와 정부에서 근무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의 경우 명분과 실익이 더욱 떨어진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이들은 미·이란 전쟁 상황이 보다 나아질 때까지 시간을 벌거나 파병을 하더라도 미국과 연루되지 않는 방식을 고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라크 파병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은 11일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이라크 전쟁의 경우보다 명분이 떨어져서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라크 전쟁 파병의 경우 다국적군 형태였는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의 경우는 국제 협력 수준도 떨어지고 유엔 결의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장 연구원은 그러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입이 전체의 60%가량이 되는 만큼 한국의 국익이 크게 걸려 있는 측면이 있어 이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며 “파병이 불가피하다면 미국과 거리를 두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거나 영국, 프랑스 등과 공동보조를 맞추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파병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으로 일한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이사는 “국민의 파병 반대 여론이 크다는 점을 내세워 미국 측의 양해를 구하며 시간을 끌어야 한다”며 “이란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9월 말 미·중 정상회담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과 이란의 관계를 활용해 미·이란 전쟁 문제를 협상 카드로 삼을 수 있다”며 “추석 민심을 살피면서 시간을 벌고 미·중 정상회담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라크 파병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지난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에 참석해 파병 목적을 “(자유 통항 등) 국제 공공재 제공과 한국의 경제 안보”로 특정하고, 파병 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이사장은 또 “한국도 안보 측면의 상응하는 약속을 요구하는 패키지 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파병 대가로 핵추진잠수함 확보, 원자력협정 개정 등 한·미 안보 협상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파병을 통해 핵추진잠수함 확보, 원자력협정 개정 등 한·미 안보 협상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사안은 미국의 법과 제도, 의회, 비확산정책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파병으로 열리는 문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 전쟁(미·이란 전쟁)의 목표는 무엇이고 어떻게 끝낼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 세 질문에 (미국의) 분명한 답이 없다면 군대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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