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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금 투자를 미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금 거래소 운영자 A씨(40대)를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돈을 맡기면 금값이 쌀 때 사서 비싸게 판 뒤 차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4명으로부터 모두 2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초기에는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다 올해 2월부터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투자자에게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월 A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남편 B씨(50대)의 공모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전남광주시 출범 이후 첫 조직개편안이 진통 끝에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범 80일 만에 옛 전남도와 광주시 조직을 하나의 행정체계로 재편할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표 많은 데 그치면서 청사별 기능 배치 등을 둘러싼 이견과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전남광주시의회는 18일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을 가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89명 가운데 찬성 46명, 반대 35명, 기권 8명이었다. 가결에 필요한 과반 45표보다 1표 많았다.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도 재석 의원 84명 중 찬성 62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4실·7본부·28국, 정원 1만1178명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옛 전남도와 광주시의 유사·중복 업무를 통합하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맞춰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한다.
전남동부·무안·광주 등 3개 청사 역할도 권역별 특성에 따라 나눴다. 전남동부청사는 산업·경제와 노동·일자리, 산림 분야를 담당한다. 무안청사는 균형발전과 예산·재정, 관광·농수축산, 보건복지를 맡는다. 광주청사는 반도체·인공지능, 기획·조정, 광역 도시행정, 문화·인권 분야를 담당한다.
반도체산업지원실과 균형발전실, 지역보건의료혁신본부, 시민주권본부도 신설한다. 미래산업 육성과 권역 간 균형발전, 지역 의료체계 강화, 시민 참여 확대를 전담할 조직이다. 인공지능과 이차전지 등 행정 수요가 늘어난 분야도 보강한다.
조직개편안은 청사별 기능 배분과 농수산 조직의 위상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난 9일 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가 한 차례 보류됐다. 전남광주시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면서 지난 15일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에서도 반대 의원들은 통합 초기부터 조직을 서둘러 합치면 행정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의 핵심 산업인 농수산 분야 기능과 위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언급하며 조직개편안 통과에 힘을 모아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찬성표 압박’ 논란도 일었다.
조직개편안은 통과됐지만 확정된 청사별 기능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인사와 업무 조정 과정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를 줄이는 일이 과제로 남게 됐다. 전남광주시는 후속 인사와 조직 정비를 거쳐 오는 10월 7일부터 새 조직을 가동할 방침이다.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이날 무안청사에서 조직개편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늘 의결은 통합조직 운영의 출발점인 만큼 실제 운영 과정에서 확인되는 과제들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금리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2023년 이후 첫 인상이다. 통상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은 연속성을 가진다. 긴축이든 금융 완화든 한두 번의 금리 조정만으로 원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베이비스텝’으로 불리는 0.25%포인트의 일회성 조정만으로 경제의 큰 흐름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금리의 수준 못지않게 중앙은행이 보여주는 태도가 중요하다. 기준금리를 올리는 긴축은 대개 인플레이션이라는 경기 과열에 대처하기 위한 처방이다. 이때 중앙은행은 ‘매’처럼 엄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경제주체들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비와 투자, 차입을 조정한다. 반대로 금리를 내리는 완화 국면에서는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비둘기’의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야 가계와 기업도 졸라맨 허리띠를 조금씩 풀게 된다.
그런데 이번 연준의 금리 인상에서는 엄격한 매의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구성원들이 향후 금리 경로를 예상해 표시하는 점도표를 보면, 중간값 기준 연말까지 한 차례 추가 인상이 제시됐고, 2027년에는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됐다. 점도표는 경제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9월 FOMC에서 연속적이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단서는 뚜렷하지 않았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최근 미국 금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중앙은행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리에는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와 채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금리가 있다. 기준금리는 대체로 초단기 금리다. 미국의 연방기금금리는 금융기관 간 하루짜리 자금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이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역시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 거래에 적용된다.
최근 금리 결정 주도권은 시장
중앙은행이 현대 자본주의 금융시스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해도 수십년 뒤의 미래까지 반영하는 장기금리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다. 30년 만기 국채를 생각해보자. 투자자는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중간중간 이자를 받다가 30년 뒤 원금을 돌려받는다. 30년은 긴 시간이다.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 연준 이사의 임기는 14년에 달하지만, 30년은 그 두 배가 넘는 시간이다. 그 기간의 성장률과 물가, 재정적자, 국채 공급, 정치적 위험을 중앙은행이 책임질 수는 없다.
그래서 단기금리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장기금리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적 판단이 훨씬 강하게 반영된다. 지금 미국 채권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그렇다. 연준이 이제 막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장기금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상승하고 있었다.
2022~2023년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렸고 기준금리는 5.25~5.50%까지 높아졌다. 당시 장기 국채금리의 고점은 30년물 5.11%, 10년물 4.99%였다.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3.75~4.00%가 됐다. 2023년의 고점보다 1.5%포인트가량 낮다. 최근 30년물과 10년물 국채수익률은 각각 5.36%와 5.02%까지 상승했다.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정책금리는 직전의 긴축 사이클보다 훨씬 낮은데, 시장에서 결정되는 장기금리는 당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최근 금리를 결정하는 주도권이 중앙은행이 아닌 시장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채권시장은 중앙은행의 매파적 긴축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를 금리에 투영하고 있다. 특히 중동 전쟁 장기화는 금리의 고공 행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국제 유가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하고 있고, 전쟁 지속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는 미국 국채 투자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여 국채 금리를 밀어올리고 있다.
미 정부의 재정적자 관리가 더 중요
이런 구조에서는 연준의 통화정책만 봐서는 금리의 방향을 제대로 읽기 어렵다. 장기금리에는 향후 수십년간 미국 정부가 얼마나 많은 국채를 발행할 것인지, 물가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기축통화로서 달러에 대한 신뢰가 유지될 수 있는지의 판단이 내재됐기 때문이다. 장기금리는 통화정책에 대한 반응을 넘어서는 미국의 재정에 대한 시장의 종합적 평가인 셈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8월 10~30년 만기 장기국채의 바이백(Buy-back)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점은 매우 상징적이다. 재무부가 유통시장에서 장기국채를 사들여 수급을 개선하고 금리 상승 압력을 낮추려는 조치다. 중앙은행이 아니라 재무부가 채권시장 안정에 직접 나서는 모습은 요즘 미국 금리 문제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한편 바이백 처방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도 이 정책이 근본적인 재정 건전화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재정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무부의 장기국채 매수 자금은 만기가 짧은 단기국채를 발행해 마련할 수밖에 없다. 만기만 다를 뿐 정부의 부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채권시장은 재무부의 조삼모사식 정책에 냉소를 드러내고 있다.
5%대의 장기금리는 미국 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 정부와 기업, 가계의 차입 비용이 모두 높아진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20%를 넘어서고 있고,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막대한 AI 투자로 기업의 외부 차입 부담이 커지고 있어 금리 상승이 가져올 후유증은 매우 크다.
결국 지금 시장이 던지는 질문은 연준이 몇번 더 금리를 올릴 것인가에만 있지 않다. 미국 정부가 재정적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중동의 군사적 충돌과 에너지 가격 불안을 얼마나 빨리 완화할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해졌다.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이 감내해야 할 잠재적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동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 고금리로 인한 부작용이 가시화된다면 그 원인 제공자는 연준이 아니라 백악관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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