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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인구전략위로 확대 개편해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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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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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 정책을 총괄해온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0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돼 공식 출범했다. 저출생·고령화뿐 아니라 이민과 인력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아우르는 범정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인구전략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2005년 출범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출산·돌봄·노인 정책 등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
새로 출범한 인구전략위는 정책 범위를 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넓히면서 위원 정수를 기존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했다. 본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전략·경제전략·조정평가·이주민 등 4개 전문위원회도 새로 구성한다.
인구전략위는 올해 하반기 중 중장기 인구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구정책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제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각 부처가 인구정책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인구전략위가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제도다.
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인구정책 국민참여단’도 새로 구성한다. 다양한 세대가 정책의 제안·논의·설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는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한다. 인구전략위와 각 기관 간 상시적인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전략위는 오는 10월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진오 인구전략위 부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가 한국의 발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부산이 관광지 다변화를 시도한다. 해운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지를 서부산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부산 숙박 인프라도 대폭 개선한다.
부산 관광산업은 지난해 외국인 방문객 300만명을 최초로 돌파한 데 이어 올해 7월 기준 292만여명을 기록하며 또다시 ‘역대급 성과’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가 서부산 관광 인프라 개선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지난 7일 동구 유라시아플랫폼에서 ‘머무는 관광, 행복한 부산 민생 간담회’를 열고 관광업계 종사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
전 시장은 이 자리에서 “‘부산병’(부산 여행 이후 다시 방문하고 싶어 한다는 뜻의 SNS 신조어)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야 한다. 관광 영토를 서부산으로 넓혀 외국인 관광객이 여러 번 다시 올 수 있는 관광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부산 관광판을 크게 한 번 흔들어보자”고 말했다.
부산은 바다를 낀 지형이 길게 늘어진 형태다. 이 중 낙동강을 끼고 있는 강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등 서부산권은 각종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다. 해운대구, 수영구 등 동부산권보다 낙후된 지역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낙동강과 을숙도 등 자연·생태 관광의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도 서부산권역이다.
부산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 및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관광권역 확대 및 숙박 등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 수에 비해 이들이 지출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나윤빈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카드 사용액은 전국의 8%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숙박 인프라 확충을 통해 체류를 늘리고,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서부산권 숙박시설의 대대적인 개선을 구상하고 있다. 1000억원 규모의 대출 자금을 마련해 숙박업소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출 이자의 일정 부분을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서부산 주요 거점에 체류형 관광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에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해 맛집, 야간·체험 콘텐츠를 늘릴 계획이다.
전 시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동부산을 중심으로 한두 번 방문하게 만들고 끝낼 일이 아니다. 서부산을 키워 관광객이 최대한 다양한 곳을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관광객 몇백만명’이라는 양적인 목표는 없애고, 질적으로 높은 관광 산업을 키우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원주민 불편도 적극 해결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송승홍 감천문화마을주민협의회 회장은 “하루에만 관광객 1만여명이 몰리면서 마을 입구에 관광버스와 택시 뒤엉킴 문제가 심각하다”며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시장 지시사항에 해당 건의내용을 포함해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전 시장은 취임 당일인 7월 1일 이동노동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현장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시는 이달 중 특수고용노동자·동부산권 산업단지 중소기업·청년 등과 만나는 행사를 연다.
강원 강릉시가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힌다.
강릉시는 정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한 난임 부부에 자체적으로 시술비를 추가 지원하는 ‘강릉형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조치다.
현재 정부는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등 난임 시술비를 최대 25회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한 뒤에도 추가 시술이 필요한 난임 부부는 시술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총 5회까지 시술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 부부다.
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로 추가 시술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구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체외수정의 경우 1회당 최대 110만 원(동결 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은 1회당 최대 30만 원이다.
신청은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2층 모자보건실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보건소 누리집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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