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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지혜복 교사, 학교로 돌아간다···서울시교육청 공익신고자 보호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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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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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학생 성희롱 사건을 공론화한 뒤 해임됐던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과 합의하고 9일 학교로 돌아간다. 서울시교육청은 피해 학생과 양육자에게 사과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및 학교 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지 교사 및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와 사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한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지 교사는 9일부터 원소속 학교로 복귀한다.
합의서에는 피해 학생과 양육자에 대한 사과와 회복 지원, 지 교사의 안정적인 복직과 미지급 보수 소급 지급, 교육청의 공식 사과 등이 담겼다. 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와 지 교사에 대한 전보, 공익신고자 인정·보호 과정을 조사·평가하는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합의 체결 후 3개월 이내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도 개선한다. 교육청은 공익신고자의 보호 필요성을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가 최종 판단되기 전부터 살피고 공익신고를 했거나 자신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법적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우선 공익신고자로 추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전보 등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는 방안을 2027년부터 적용한다. 교원 전보제도 개선기구도 구성할 예정이다.
A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 교사는 2023년 5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파악해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했다. 이후 피해 학생들의 신원이 학교 조사 과정에서 노출되자 서울시교육청에 학생 인권침해 구제를 신청했다. 학교 측은 2024년 2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 교사를 전보했고 지 교사는 이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교육청은 같은 해 9월 출근 거부를 무단결근으로 판단해 지 교사를 해임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29일 전보 처분을, 7월24일에는 해임 처분을 각각 취소했다. 법원은 지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면서 전보 처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지난 8월11일자로 지 교사에 대한 복직 발령을 냈지만 지 교사 측은 책임자 조치와 공익신고자 보호 절차 강화, 사과 등을 요구하며 교육청과 협의를 이어왔다. 이번 합의로 지 교사 측은 서울시교육청 앞 농성을 종료하고 현수막과 천막 등 관련 물품을 정리하기로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일을 통해 드러난 제도와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번 합의를 긴 갈등의 끝이자 더 나은 서울교육을 만들어 가는 새로운 출발로 삼아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HL만도 평택공장에서 기계에 끼여 사망한 20대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씨 유족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9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김씨 유족과 노동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고 김승모 중대재해대책위원회’는 김씨의 49재인 전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1층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대책위는 김씨 유족이 만도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 및 노동부의 사고 조사 과정 공개 등을 요구해왔으나, 사고 발생 50일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노동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아 왔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 7월 김씨가 숨진 뒤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장례를 미뤄왔다.
유족과 대책위는 이날 농성 돌입 직후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면담을 했다. 김씨 어머니는 면담 후 열린 추모 결의대회에서 “49일이 지났는데 왜 본사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는지, 중대재해처벌법 강제수사는 진행되지 않는지 답답한 마음에 대답을 들으려고 만났지만, 돌아오는 답은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뿐”이라며 “이 대답을 들으려고 49일을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49일이 지나고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온다. 지금껏 유가족은 만도의 진정 어린 사과와 해결 방안을 기다려 왔다”며 “이제 노동부가 나서야 한다. 김영훈 장관과 만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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