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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경기도 시·군 도비 지원 상한에 반발 확산…성남시장 “이번 기회에 경기도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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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1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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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를 선언한 경기도가 시·군의 도비 지원율을 최대 30% 제한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식이면 경기도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경기도 무용론’까지 제기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원칙으로 ‘도비 보조율 최대 30% 적용’ 방침을 전달했다. 성남시와 화성시, 용인시 등 일부 지자체에는 10%만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기준 전체 시·군 보조사업 961개의 43.8%에 달하는 421개 사업이 영향을 받는다.
기존에 도비를 40~50% 지원받던 사업들이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이 30%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부족한 예산은 시·군 자체 재원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시·군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대호 안양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재정난은 함께 극복하되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서비스는 지켜야 한다”며 경기도에 도비 보조사업 조정에 관한 협의회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시군에 고통을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본연의 역할은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전 도민의 삶을 아우르는 고른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할 조정자”라며 “믿고 사업을 추진해 온 시군에는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처사”라고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SNS를 통해 “이번 기회에 경기도를 없애는 건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신 시장은 “2025년 경기도 지방세를 보면 도세와 31개 시·군세가 사실상 50대 50으로 각각 절반 정도씩 차지하고 있다”며 “세금은 시·군이 상당 부분 걷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행정도 시· 군이 담당하는데, 이제 도가 추진하는 사업의 비용마저 대부분 시·군에 부담시키겠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연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道’라는 중간 행정단계를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권한은 도가 갖고 비용과 책임은 시·군에 떠넘기는 구조라면 차라리 대한민국 행정체계를 중앙정부와 ‘권역별로 통합한 기초지자체(전국 약 50개정도)’ 중심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성수품 가격을 조사해 공개하고,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물가 안정과 민생 침해 행위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11일부터 연휴 마지막날인 27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별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 또 지방정부 국·과장급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추석 성수품 가격을 조사하고, 이를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한다.
바가지요금 근절 방안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관계 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려 추석 성수품과 음식점,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전화나 QR코드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지역번호+120, 1330)를 운영한다. 접수된 신고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지방정부가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시정 권고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 대한 혜택도 9월 한 달간 진행한다.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사용 시,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사를 6개사(롯데, 삼성,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로 확대했다. 또 오는 30일까지 착한가격업소 3곳 이상을 방문해 이용 후기 행사에 참여한 국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제공한다.
주차 걱정 없이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27일까지 전국 42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지방정부는 주차 허용 구간을 누리집에 사전 공개하고 안내 현수막 설치와 관리 요원을 배치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된 구간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혜택 확대와 전통시장 주차 허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조치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삼성이 8일부터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삼성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생명,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중공업, 삼성E&A, 호텔신라,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의료원, 삼성웰스토리 등 19개사에서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채용 절차는 9월 직무적합성 평가, 10월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11월 면접, 건강검진 순으로 진행된다. 공채 지원은 15일까지 삼성 채용 홈페이지 삼성커리어스에서 하면 된다.
삼성은 1957년부터 70년째 신입사원 공채를 실시하고 있으며,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신입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은 “다양한 분야의 관계사들이 공채에 참여하며 성장의 온기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국내 투자와 청년 채용 확대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해 8월 대통령실이 진행한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에서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관련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9월 삼성은 향후 5년간 6만명(연간 1만20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을 밝혔다.
삼성은 대규모 공채 외에도 다양한 인재 육성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삼성은 청년들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삼성청년SW·AI아카데미(SSAFY)’를 서울·대전·광주·구미·부산 등 5개 캠퍼스에서 운영하고 있다. 최근엔 교육대상자를 대학교 졸업생에서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생으로 확대하고, 교육 커리큘럼을 AI 중심으로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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