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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EU, 27개 회원국서 13세 미만 SNS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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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2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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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유럽연합(EU)이 27개 회원국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14세 청소년은 부모의 감독을 전제로 한 ‘미니 계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부터 독립적인 계정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열린 연례 정책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U 키즈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EU 집행위는 17일 구체적인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은 틱톡,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을 만들 수 없게 된다. 13~14세는 부모의 감독 아래에서만 ‘미니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 미니 계정에는 낯선 사람과의 접촉이나 이용 시간 등을 제한하는 기능이 적용될 예정이다. 15~18세 이용자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안전한 이용 환경을 의무적으로 설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가 SNS에 접근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라며 “언제, 어떻게 SNS가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도록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 청소년들이 하루 4~6시간을 화면 앞에서 보내고 있다면서 “아이들은 계속해서 화면을 스크롤하도록 설계된 피드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계획이 아동·청소년의 SNS 접근과 이용 시간을 제한하려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조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U는 앞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미성년자 보호 의무를 플랫폼에 부과했다. 애플, 구글, 메타 등 주요 기술기업들은 EU의 규정에 맞추기 위해 앱스토어 운영 방식과 검색엔진, 개인정보 보호 관행 등을 변경해왔다.
다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이용자의 나이를 어떻게 확인할지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온라인에서 이용자가 실제 나이를 속이거나 연령 제한을 우회하는 것을 막으려면 효과적인 연령 확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호주에서도 청소년들이 SNS 이용 제한을 우회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관련 규제가 애초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U 역시 법안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플랫폼의 기술적 의무를 추가로 정해야 한다.
EU 키즈법은 아직 정식 법률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집행위가 법안을 제안하면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논의를 거쳐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경찰이 제주 실종·사망 사건 유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스토킹을 한 혐의로 만 14세 남성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남성 A군(14)을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실종·사망 사건 유가족에게 ‘신음 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 내용으로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총 29회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지난달 22일 검거됐다.
국가수사본부는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조롱·비하하는 행위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2차 가해 행위”라며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고인과 유가족 대상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끝까지 추적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고인과 유가족의 아픔을 배려하고 성숙한 온라인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7월 16일 중단됐던 지역화폐 인천e음카드 캐시백이 두달만에 재개된다.
인천시는 18일부터 인천e음 캐시백을 재개한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21일부터 재개할 계획이었으나 사흘 앞당긴 것은 추석을 맞아 소비가 늘어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서다.
인천시는 지난달 31일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134억원과 2차 추경에서 e음카드 예산 779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30일까지는 월 결제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하고,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한다.
이 기간 100만원을 결제하면 10만원을 돌려주는 것이다. 인구소멸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에는 15%의 캐시백이 적용된다.
또 10월부터 12월까지는 월 결제 한도를 50만원으로 축소하지만, 캐시백 10%는 유지된다. 아울러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면 기존 캐시백에 5%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e음카드는 기존 삼성페이와 KB페이에 이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까지 간편결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재정안 등으로 인천e음카드가 다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 관리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경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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