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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세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은 OECD 최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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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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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한국의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OECD 통계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17.6%로 통계가 발표된 29개 회원국 중 28위를 차지했다. 29개국 평균은 34.4%로,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코스타리카(12.1%)뿐이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이란 뜻이다.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세금 등을 떼기 전인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조세·정부 이전소득 등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이후인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해 산출한다. 개선율이 높다는 것은 특정 국가의 세금·연금·복지 등 소득재분배 정책이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 세전과 세후 소득 불평등도 순위가 극적으로 바뀐다. 한국의 2023년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392와 0.323이었다.
시장소득의 불평등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양호했지만 세금을 떼고 연금·수당을 더한 가처분소득으로 평가하면 불평등도가 최저 수준(22위)으로 떨어졌다.
2023년 개선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슬로바키아로 48.3%였다. 벨기에(47.7%)·핀란드(47.2%)·체코(43.5%)·슬로베니아(42.4%)·프랑스(42.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영국은 29.7%로 22위, 미국은 22.1%로 26위였다.
그나마 한국의 개선율 절대치는 점차 나아지고 있다. 2015년 11.6%에서 2020년 19.0%까지 올랐다. 다만 순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1년 26개국 중 23위, 2018년 33개국 중 31위 등으로 줄곧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한국은 고령층에서 세금·복지제도의 개선 효과가 더 떨어졌다.
개선율은 18~65세는 13.7%로 29개 회원국 중 27위였지만, 66세 이상 고령층은 29.6%로 28위였다. OECD 평균은 각각 24.8%, 57.1%였다. OECD 평균과의 격차가 18~65세는 11.1%포인트였지만, 66세 이상은 27.4%포인트였다.
세전·세후의 순위가 역전되는 정도 역시 고령층에서 컸다. 한국은 66세 이상의 시장소득 지니계수(0.540)가 스위스(0.519)에 이어 2위였지만, 가처분소득 지니계수(0.380)로 가면 27위로 25계단 떨어졌다. 이 낙폭은 29개국 중 가장 크다.
‘12년 주기설’은 이번에도 통했다. 한국 남자농구가 한·일전의 짜릿한 승리로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냈다.
니콜라이스 마줄스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0일 일본 나고야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농구 결승전에서 일본을 67-57로 꺾었다. 이로써 한국은 2002년과 2014년에 이어 다시 한번 12년 만에 통산 다섯 번째 금메달을 따냈다.
한국은 지난 13일 조별리그(100-83 승)에 이어 결승전까지 개최국 일본을 두 차례 만나 모두 승리했다.
가와무라 유키와 하치무라 루이, 와타나베 유타 등 간판 선수들이 빠졌지만, 장신(211㎝) 귀화 선수 알렉스 커크와 혼혈 선수 이부 야마자키, 애비 고키 샤퍼, 존 하퍼 등이 모두 출전한 것을 감안하면 만족할 만한 결과다. 결승전 당일에는 오전 훈련장 이동을 위한 차량이 오지 않아 훈련도 하지 못하는 황당한 해프닝까지 극복해 더욱 뜻깊었다.
한국은 이번 우승으로 무려 7명의 선수가 병역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아시아 최고 수준의 전력을 굳건히 지킬 전망이다.
대한민국 이현중이 20일 일본 나고야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농구 결승전 일본과의 경기에서 슛을 하고 있다. 2026.9.20. 나고야|강윤중 선임기자
한국의 금빛 환희는 불과 3년 전의 악몽을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한국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8강에서 탈락하면서 역대 최악의 순위인 7위에 그쳤다. 한국은 골밑을 지키던 라건아와 2024년 동행을 마치면서 귀화 선수 부재라는 악재도 겹쳤다.
추락을 걱정하던 한국이 살아난 것은 새로운 ‘황금 세대’의 등장이었다.
‘한국의 커리’라고 불러도 될 만큼 놀라운 3점슛을 자랑하는 이현중(27점 18리바운드·포틀랜드)을 중심으로 이정현(14점·소노)과 여준석(시애틀대) 등이 빠르게 주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반등이 시작됐다. 지난해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 8강 진출로 가능성을 확인한 데 이어 FIBA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중국을 압도하며 자신감을 얻었다.
한국 농구 최초의 외국인 감독인 마줄스 감독의 부임 이후 잠시 부침을 겪었지만, 슈터의 팀이라는 정체성을 되찾으면서 다시 살아났다. 이현중과 이정현이 화끈한 3점슛을 쏟아낼 때마다 일본과 이란 등 막강한 라이벌들도 힘을 쓰지 못했다.
결승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승부처였던 3쿼터에만 3점슛 6개가 터졌다. 한국의 에이스 이현중이 3쿼터 3점슛 3개를 포함해 13점을 쓸어 담으면서 일본으로 기우는 듯했던 흐름을 되찾았다. 여기에 이정현과 변준형(정관장), 이우석(상무)이 3점슛을 1개씩 추가하면서 한국은 3쿼터를 53-47로 앞선 채 마쳤다.
황금 세대를 떠받치는 베테랑들의 헌신도 막판에 빛났다.
12년 전 인천 아시안게임 최종 명단에서 아깝게 탈락했던 장재석(KCC)과 이승현(현대모비스), 최준용 등 베테랑 3총사가 몸을 던지는 플레이로 일본을 꽁꽁 묶었다. 장재석은 3쿼터 일본의 빅맨 커크를 상대로 블록슛을 성공하는 등 수비에서 헌신했다.
수비가 살아난 한국은 4쿼터 4분여 동안 일본의 득점을 2점으로 묶었다. 그 사이 이현중이 내·외곽을 가리지 않고 득점을 쏟아냈다. 이현중은 팀 동료 이우석의 3점슛이 빗나가자 과감하게 골밑에 몸을 던져 팁인 득점까지 성공하며 64-53으로 달아났다.
남은 시간은 단 3분. 한국은 3점슛 일변도로 나선 일본의 단조로운 공격을 잘 막아내며 승리를 결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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