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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검사 출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를 둘러싼 여권 내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 내에서 초대 중수청장에 굳이 검사 출신을 지명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과 검찰개혁 국면 때마다 이뤄지는 일부 강경파의 대통령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강성 지지층 반발에 김 내정자 추가 검증을 지시한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에서 김 내정자를 두고 “중수청을 안착시키는 데는 결국 검찰에서 지휘와 통솔을 해봤던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그게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로 보내올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 내정자 임명에 찬성하는 측은 그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공감하고 있는 데다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 조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수사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내정자가 검찰개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에 반대했던 것은 범죄 피해자 (보호) 우려 때문이었지, 검찰권력 자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해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 임명에 반대하는 측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를 재고해달라고 요구한 검사장들의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린 점 등 검사 재직 시절 이력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 A의원은 “중수청장 할 만한 사람들이 우리 진영에도 많은데 왜 그런 사람을 굳이 집어넣느냐”며 “인사를 잘못하니 지지율이 이 모양”이라고 말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김 내정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혁신당 정춘생·차규근·백선희·김준형·김선민·서왕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내정자는 초대 중수청장 자격이 없다”며 “수사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소명의식”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김 내정자 비토가 검사 출신이라는 점에 초점이 있을 뿐 중수청 운영에 대한 고려를 우선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 대다수의 부정 여론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층이 요구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귀결된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상황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중진 B의원은 “중수청장 내정자를 공격하는 것을 보면 걱정이 많이 된다”며 “내정자의 기본적 가치관과 생각을 봐야지, 윤석열 때 뭐 했다고 하면 다 나쁜 사람인가. 그게 무슨 평가 기준인가”라고 말했다. C의원은 “딴지(일보)에 종속돼 있는 의원들 말고는 당내에서 별로 김 내정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다”고 했다. D의원은 “검사 출신이 안 된다면 판사 출신을 임명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럼 수사도 제대로 못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하겠느냐”며 “그건 실패한 검찰개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김 내정자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을 두고 강성 지지층 달래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전통 지지층 민심을 고려한 지명 철회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추가 검증 지시는) 제기된 문제들을 짚어보자는 취지 같다”며 “지명 철회 가능성은 낮은 듯하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 인사청문요청서는 아직 국회에 송부되지 않은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취임 후 일곱번째로 열린 기자회견 내내 웃음기를 뺀 굳은 표정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비교적 솔직하게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등을 통해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해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밝히는 등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예고된 오전 10시에서 30분 늦춰진 10시30분에 열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발언을 마지막까지 가다듬는 시간을 갖기 위해 30분 정도 일정을 미루게 됐다”며 “이 대통령이 이번 회견을 그만큼 책임감 있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전 10시30분 남색 정장 차림을 한 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 입장하며 기자회견은 시작했다. 취임 100일·신년·1주년 등의 계기에 맞춰 실시된 이전 기자회견 당시와 비교해 이 대통령의 표정은 시종일관 무거웠다.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요 현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에 따라 이 대통령도 웃음을 보이거나 가벼운 농담을 꺼내기 쉽지 않은 분위기였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됐던 지난 1월21일 신년 기자회견 등 이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의자에 앉아서 회견을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서서 모두발언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총 진행 시간은 약 100분으로 당초 예고한 90분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20분간 진행된 모두발언의 첫 마디부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정 수행 지지율 하락에 대해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자세를 낮췄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로 일면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하여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이 옳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익숙한 길이 아니었기에 쉽지 않았음을 솔직하게 고백한다”면서 “더 섬기는 자세로 임했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회견장 뒷배경에 쓰여 있는 문구도 ‘국민의 뜻, 국민의 삶 / 더 살피겠습니다’였다.
모두발언 이후 곧바로 기자들과 이 대통령의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정치·외교 분야, 정책·경제 분야 등 크게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된 회견에서 나온 전체 질문 숫자는 14개였다.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21개,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25개에 비해 적은 숫자로 그만큼 질문과 답변도 압축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전월세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대법관 재제청 논란, 미국의 반도체 공장 건설 압박 등에 대한 질문에는 적게는 한 문장에서 4문장 이내로 특히 짧게 답하며 말을 아끼는 듯한 모습이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회견 생중계 방송에 댓글로 달린 국민 의견을 소개하면서 “모든 걸 품으려는 이상은 버려야 한다” “말을 줄이고 귀를 키우길 권유해 드린다”는 비판적 의견도 함께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겸손한 자세를 보였다. 그는 “일과 결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한 게 매우 큰 문제인 것을 많이 아프게 깨닫게 됐다”며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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