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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장 지역의 소수민족을 상대로 한 인권 침해 혐의로 2023년 미국의 제재를 받았던 가오치 전 신장위구르자치구 공안국 부국장(56)이 중국 공안부 대테러 전문위원(차관급 담당관)에 임명됐다.
10일 중국 공안부에 따르면 부총경급인 가오 전 부국장은 전날 공안부 당 위원회 위원 겸 대테러 전문위원에 취임했다. 가오 위원은 1990년 경찰학교를 졸업하고 줄곧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경력을 쌓았다. 2008년 8월 국경경비대원이 공격을 받아 16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던 카슈가르 지구 슈푸현의 공안국장에 임명됐다. 중국 정부는 당시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으며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가오 위원은 위구르인 용의자 2명을 체포한 공로로 이듬해 카슈가르 지구 공안국 부국장으로 승진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23년 12월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앞두고 신장위구르자치구 공안국 당위원회 위원 및 부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가오 전 위원이 제제 대상에 포함돼 미국 입국 등이 금지됐다. 당시 9개국 20명이 제재 대상이 됐으며, 후롄허 신장사업중앙영도단판공실 부주임이 포함됐다. 미국 재무부는 가오 전 위원이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총책임자인 천취안궈 신장위구르 당 위원회 서기의 명령에 따라 위구르족과 무슬림 등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 구금 캠페인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2014년 3월 윈난성 쿤밍역에서 칼부림, 5월 우루무치역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자 ‘테러와의 인민 전쟁’을 선포했다. 이후 신장 지역에 수용소 여러 곳이 세워져 테러리스트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소수민족 주민이나 무슬림들이 자의적으로 구금돼 인권 유린을 당했다는 증언과 비판이 계속돼 왔다. 중국 정부는 해당 시설의 존재를 부인하다가 후일 직업학교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아프리카·동남아·중앙아 등의 우호국과 반테러·경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샤오훙 공안부장은 지난 7일 베이징에서 신장 지역과 인접한 카자흐스탄을 비롯해 중앙아시아 5개국 공안·내무장관들과 회의를 열고 치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훔친 흉기를 들고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려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7시쯤 부산 금정구 한 주택의 담을 넘어 거주자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흉기 등으로 B씨의 머리와 얼굴을 마구 폭행했지만 B씨가 저항하며 흉기를 빼앗아 달아나 도움을 요청하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에 앞서 다른 주택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하다 실패한 뒤 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강도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훔친 물건이었다.
A씨는 과거 강도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강력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2010년 별세한 미국의 역사학자 하워드 진이 남긴 자전적 역사 에세이의 제목이다. 일생을 민권·반전운동에 바친 진은 학생들에게 “역사가 잘못 흘러가고 있을 때 중립을 지키는 것은 그 잘못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가르쳤다. 백인과 흑인을 분리하는 정책, 베트남전쟁과 같은 잘못을 방관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다.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정부가 중립을 지키는 것은 온당할까.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는 ‘아니요’라고 답한다. 맘다니는 미국 노동절인 지난 7일(현지시간) 시장 직속으로 ‘노동자권력국(Mayor’s Office of Worker Power)’을 설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노동자들이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제 목소리를 내도록 조직화를 지원하는 기구가 미국 지방정부에 생긴 건 처음이다. 맘다니는 “착취가 위기로 번지고, 권리 침해가 일상이 되기 전 노동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노동 분야에선 선진국과 거리가 멀다. 지난해 노조조직률은 10%에 불과하다. 노동자 10명 중 9명은 노조 울타리 밖에 있는 셈이다. 전체 국민소득 중 ‘노동자 몫’도 줄고 있다. 미국 노동소득분배율은 전후 수십년간 63% 수준을 유지하다 최근 53%까지 떨어져 전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 노동자 간 임금 격차도 상상 이상이다.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지만 노동자의 협상력은 약해진 현실에서 맘다니는 노동자권력국 신설을 통해 사실상 중립은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소득 불평등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노조조직률 제고”라는 게 맘다니의 지론이다.
뉴욕과 달리 한국에선 ‘이상 신호’가 잇달아 감지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메가특구특별법을 추진하면서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노동자 건강권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다. ‘합법 파업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조법이 개정됐지만,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으로 인해 바늘구멍이 다시 좁아졌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지만 “뉴욕은 노조의 도시”라고 외치는 맘다니를 ‘보유’한 뉴욕시가 조금은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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