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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특별수사관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이 때문에 종합특검은 수사 기간 종료와 함께 해임된 일부 수사관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지난 2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특별수사관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하고, 이 내용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종합특검 내부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필요성이 논의됐으나 묵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3월 준비단장에게 “법적 시비에 걸릴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단장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 소속 B사무국장은 지난 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특검 특성상 인사 검증을 오래 할 수 없는데 검증이 안 된 사람을 1년씩 계약할 순 없다”면서 “부당해고 주장 등의 가능성이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또 종합특검 수사관 채용을 도운 김건희 특검 C준비단장도 “특별수사관은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임용과 면직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면서 “임용과 근로계약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앞서 법원은 특검 특별수사관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최근 김건희 특검팀 특별수사관이 공무원연금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가입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별수사관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며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시훈 노무사(노무법인 인화)는 “근로관계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특별수사관을 공무원으로 볼 규정 및 근거가 없는 이상 그 채용은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 채용으로 봐야 한다”라며 “임용이라고 이름을 붙이더라도 본질은 근로계약”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은 탓에 일부 수사관들은 특검 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 A씨는 특검 준비 기간 당시 “65세까지 가보자”는 말을 듣고 정년이 보장될 것이라 믿어 지난 2월 특검에 합류했지만, 지난 7월 특검 수사 종료와 함께 해고됐다. A씨는 “2~5년 동안 일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정년이 남았는데도 법무부를 퇴직했다”면서 “취업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법 전문인 특검에게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했다.
종합특검 측은 “종합특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3대 특검 및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별수사관의 신분이 회색지대에 있어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계약서를 쓰진 않았으나 비슷한 취지의 임용서를 썼다”고 해명했다.
사용자가 말이나 행동으로 명령을 하지 않아도 인공지능(AI)이 사람의 뇌파를 읽어 스스로 행동을 교정하는 기술을 카이스트(KAIST) 연구진이 개발했다. 카이스트는 이상완 뇌인지과학과 석좌교수(사진) 연구팀이 마이크로소프트연구소 아시아와 공동 연구로 인간의 뇌파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AI를 인간의 목표에 맞추는 ‘신경 가치 정렬’ 기술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의 AI는 사람이 명령을 했을 때의 말이나 행동, 몸짓 등 외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의도를 추정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 의도를 읽어내지 못하는 한계가 생긴다. AI는 이런 ‘목표-행동 모호성’ 때문에 사람의 의도를 오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다시 명령을 하거나 행동을 교정해야 한다.
연구팀은 사람이 예상과 다른 상황을 마주했을 때 뇌에서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예측 오차’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했다. 예를 들어 AI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이게 아닌데’라는 뇌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연구팀은 AI가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의 뇌파를 실시간 측정해 반응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AI가 목표 자체를 잘못 이해했을 때(보상 예측 오차)와 목표는 맞지만 행동 방식이 잘못됐을 때(상태 예측 오차) 뇌가 보내는 신호가 다르다는 것을 파악했다. 두 가지 오류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뇌파 패턴도 달랐다. 연구팀은 이를 기반으로 딥러닝을 거쳐 AI가 뇌파만으로 사용자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사용자가 “목표가 틀렸다” “방법이 틀렸다” 등의 말을 하지 않아도 AI가 뇌파를 통해 그 반응을 읽어들일 수 있게 한 것이다.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서흔 박사과정생이 제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달 국제학술지 ‘IEEE 트랜잭션스 온 사이버네틱스’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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