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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종합특검이 취업사기” 잡음···특별수사관 뽑을 때 근로계약서도 안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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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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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특별수사관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이 때문에 종합특검은 수사 기간 종료와 함께 해임된 일부 수사관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지난 2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특별수사관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하고, 이 내용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종합특검 내부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필요성이 논의됐으나 묵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3월 준비단장에게 “법적 시비에 걸릴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단장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 소속 B사무국장은 지난 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특검 특성상 인사 검증을 오래 할 수 없는데 검증이 안 된 사람을 1년씩 계약할 순 없다”면서 “부당해고 주장 등의 가능성이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또 종합특검 수사관 채용을 도운 김건희 특검 C준비단장도 “특별수사관은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임용과 면직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면서 “임용과 근로계약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앞서 법원은 특검 특별수사관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최근 김건희 특검팀 특별수사관이 공무원연금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가입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별수사관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며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시훈 노무사(노무법인 인화)는 “근로관계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특별수사관을 공무원으로 볼 규정 및 근거가 없는 이상 그 채용은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 채용으로 봐야 한다”라며 “임용이라고 이름을 붙이더라도 본질은 근로계약”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은 탓에 일부 수사관들은 특검 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 A씨는 특검 준비 기간 당시 “65세까지 가보자”는 말을 듣고 정년이 보장될 것이라 믿어 지난 2월 특검에 합류했지만, 지난 7월 특검 수사 종료와 함께 해고됐다. A씨는 “2~5년 동안 일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정년이 남았는데도 법무부를 퇴직했다”면서 “취업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법 전문인 특검에게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했다.
종합특검 측은 “종합특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3대 특검 및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별수사관의 신분이 회색지대에 있어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계약서를 쓰진 않았으나 비슷한 취지의 임용서를 썼다”고 해명했다.
롯데정밀화학이 청정 암모니아 시장 확대에 나선다.
롯데정밀화학은 9일 미국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발전 솔루션 업체인 아모지와 청정에너지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는 액화 온도가 영하 33도로 영하 253도인 수소보다 높아 저장 시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다. 저장 밀도도 높아 수소를 운송·저장하는 운반물질로 주목받고 있다.
아시아 최대 암모니아 유통 체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롯데정밀화학은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그린암모니아 선박 연료 벙커링 상업화에 성공하는 등 전 세계 청정 암모니아 공급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아모지는 암모니아를 고순도 수소로 전환하는 기술과 모듈형 발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그린수소 충전소 구축 분야에서 롯데정밀화학이 해외 조달망과 국내 인프라를 활용해 그린암모니아를 공급하고, 아모지는 모듈형 암모니아 분해 시스템을 통해 충전소 현장에서 수소를 생산·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울산항에 있는 롯데정밀화학 암모니아 터미널과 선박 벙커링 역량을 바탕으로 아모지가 개발하고 있는 암모니아 기반 발전 모듈이 탑재된 선박에 암모니아 연료를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황석민 롯데정밀화학 암모니아사업부문장은 “아모지와의 협력을 통해 암모니아 유통 인프라를 수소 생산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15일 도청 정문 야외주차장에서 자동차 무상점검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경북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과 영남이공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다. 경북도가 2024년부터 추진한 친환경 자동차 정비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교육받은 정비인력도 현장 점검에 나선다.
대상은 경북도청 신도시 주민과 도청 직원 차량이다. 일반 내연기관 차량뿐 아니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도 점검받을 수 있다. 법인·영업용 차량과 수입차, 화물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장에서는 배터리와 타이어, 오일류, 브레이크 등 13개 항목을 무료로 점검한다. 와이퍼 교체와 오일류·워셔액 보충도 무료로 제공하고 차량 관리와 안전운전 요령도 안내한다.
점검을 맡는 경북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은 지역 2226개 정비업체가 가입한 단체다. 매년 명절을 앞두고 차량 무상점검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산불 피해를 본 의성·영덕지역을 찾아 차량 점검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경곤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귀성길에 오르기 전 차량을 꼼꼼히 점검해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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