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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문제, 당정 주요 국면마다 뇌관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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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9-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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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자 야당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 출신에게 공소취소 주무 부처를 맡긴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당은 지방선거나 개각 등 주요 국면마다 불거지는 공소취소 논란에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당내에선 당분간 공소취소 조항이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각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부의 구성원이자 대표로서 개인 입장을 정부 기조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전제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입각 멤버들의 과거 견해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재정립하고 숙성시켜 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김 의원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과거 대장동 사건에서 남욱씨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점 등을 들어 부적격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김 대표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 김 의원이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는 국민의힘의 공세를 두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다”고 밝혔다.
여당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인데 부당한 정치적 공세”(박성준 수석대변인), “개인 김승원 국회의원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하는 것이기에 곧바로 연결시키는 건 무리”(김영배 의원)라며 방어에 나섰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는 주요 국면마다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여당 내부에서 나온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원내지도부가 공소취소 조항을 넣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자 당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됐고, 지도부는 법안 처리를 잠정 보류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처리해야 하지만 공소취소 조항을 포함하는 것에는 당내 반대가 많다”며 “김 의원이 공소취소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는 만큼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의원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만큼 지휘권 행사 가능성이 전임 정성호 장관보다 크다는 것이다.
여당 지도부는 당분간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가 깊이 있게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고 김문숙 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회 초대 이사장(사진)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회복과 여성 권익 증진에 헌신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다. 성평등가족부는 2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리는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김 이사장을 비롯한 성평등 정책·문화 확산 유공자 52명을 포상한다고 1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35년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회복과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했다. 1986년 부산여성의전화 설립에 참여했고,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는 ‘관부재판’을 주도해 일부 승소를 이끌어냈다.
25년간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힘쓴 박영순 전 전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는다. 이들을 포함해 성평등진흥유공 49건과 성별영향평가유공 3건 등 모두 52건의 포상이 수여된다.
정부는 매년 9월1~7일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지정해 기념식과 유공자 포상, 문화행사 등을 열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모두의 성평등 더 넓고 더 깊게’를 주제로 열리며, 축하공연과 성평등 실천 의지를 다지는 기념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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