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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울산시가 김두겸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도시철도 1호선(트램) 사업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김상욱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트램 사업에 제동을 걸었지만, 합법적인 중단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트램 관련 사업은 진행 중이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는 트램 사업의 합법적 중단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울산 트램은 태화강역~신복 교차로 10.85㎞를 잇는 노면전차로, 총사업비만 3814억원이 책정돼 있다.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 민선 8기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구축·기본계획을 승인받았다.
김상욱 시장은 그러나 트램 건설 기간 중 빚어질 교통 체증 문제와 만성 운영 적자, 사업비 증가 가능성 등을 이유로 취임 이후부터 트램 공사 전면 중단 및 재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시는 또 트램 사업 중단 및 재검토를 위한 시민 공론화 조례 제정도 추진했다. 하지만 이 조례는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울산시의회에서 지난 7월 부결됐다. 시의회는 시민 공론화를 하더라도 이미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만한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트램 사업은 현재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선 8기 시절인 지난 3월 현대로템과 수소전기트램 제작을 위한 634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4월에는 한신공영 컨소시엄과도 우선시공분 공사 계약을 맺었다. 울산시의 행정절차도 이 계약에 맞춰 굴러가고 있다. 지난 6월29일 트램 사업 중단 방안을 찾기 위해 트램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한 차례 중단했지만 33일 만인 8월1일 정지 조치를 해제했다. 울산시가 대안을 찾지 못하면 내년 2월 본공사 계약 체결과 함께 착공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사업을 중단할 방법이 없는 만큼 이를 전제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공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BRT 도입은 김 시장이 트램의 대안으로 제시한 계획이다. 울산시는 내년에 BRT 도입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김정섭 유니스트(UNIST) 도시환경공학과 교수는 “용역을 통해 BRT가 트램을 대체할 것인지, 공존할 것인지 다양한 검토를 해야 한다”며 “트램의 주요 노선과 현재 추진 중인 동남권 광역철도를 BRT로 연계하면 전체적인 교통 서비스와 교통망도 향상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 마포구가 공공이 운영하는 반찬 공장에서 직접 조리한 국과 반찬을 경로당에 공급하는 ‘어르신 밥상 경로당 급식 확대 시범 사업’을 1일부터 시작한다.
대상은 지역 내 15개 경로당이다. 구는 12월까지 시범운영을 한 뒤 운영 방식을 보완할 계획이다.
‘어르신 밥상’은 기존 ‘효도밥상’의 기능은 그대로 살리면서, 집 주변 경로당을 주로 다니는 어르신에게까지 급식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효도밥상은 ‘어르신 밥상’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효도밥상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종교시설 등 거점급식기관도 그대로 운영을 이어간다.
반찬 공장에서 직접 만든 국과 반찬은 영양사가 어르신의 영양과 섭취 편의성을 고려해 식단을 구성한다. 식재료 검수부터 조리·포장·배송까지 직접 한다. 국과 반찬은 공휴일을 제외한 주 5일 각 경로당에 배송된다. 경로당은 이용 인원에 맞춰 밥만 지으면 배송된 국과 반찬으로 식사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각 경로당별로 여건에 맞춰 주 1~5회 밥과 반찬을 직접 조리해 어르신들께 제공해왔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5개 경로당의 급식 규모는 일 평균 약 400명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거점급식소를 포함해 전체 39개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는 어르신은 하루 평균 12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급식 출결은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는 돌봄망으로 활용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기존 어르신 밥상 거점 급식에서 나아가 경로당 회원까지 식사 지원을 확대했다”며 “후원에 의존하지 않고 공공재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급식 기반을 갖춰 식사와 안부 확인,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이어지는 든든한 노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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