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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를 보좌할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특별검사보가 1일 확정됐다.
이태한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보 5명을 9월2일자로 임명했음을 알려드린다”며 “특검팀은 특검보 임명이 완료됨에 따라 수사 조직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각 특검보의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해 수사 분야별 업무를 분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보 인선은 권력형 부패범죄 수사 경험과 정보기술 분야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혁 특검보는 사법연수원 22기로 1998년 수원지검 특수부, 2000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2004년 창원지검 특수부에서 근무했다. 2002년에는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파견돼 법률자문관을 지냈다. 김은정 특검보는 사법연수원 38기로 2018~2020년 대검 기획조정부 검찰연구관 시절 검찰 정책을 연구하는 미래기획단에서 근무했다.
김상천 특검보는 변호사시험 1회로 2002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2014년에는 서울중앙지검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파견됐다. 2023~2024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 검사 시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의 주임검사였다.
권근환 특검보는 변호사시험 2회로 경찰대를 졸업해 서울지방경찰청 경감, 서울중앙지검 검사, 전주지법 판사를 두루 경험했다. 김진우 특검보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를 지냈다.
이 특검은 “특검팀은 법률이 정한 수사 대상과 범위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예단 없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초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수사가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와 관련돼 있는 만큼 신속성과 함께 절차적 적법성 및 수사의 공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일방의 주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차분하고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마련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계획안대로 변제 수행이 시작되면 회생절차는 종료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어 표결한 결과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이를 즉시 인가했다. 법원이 회생계획안대로 변제를 수행하도록 허가한 것이다.
재판부는 표결 직후 “회생담보권자조 100% 찬성, 회생채권자조 75.90% 찬성, 주주조 100%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가결을 위한 조별 동의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다. 재판부는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구비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수행될 수 있도록 인가했다. 당초 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엇갈려 이날 집회가 상당히 길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오후 3시30분쯤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2시간여 만에 인가까지 마쳤다.
변제가 시작되면 회생절차는 종결된다. 변제가 계획안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인가 후 폐지’ 결정을 내린다. 이때는 재판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4일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단기자금 조달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 7월 임금 지급 등 최소한의 기업 운영자금 2000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에서 2000억원을 조달받으면서 회생 절차가 재개됐다. 홈플러스는 최초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이후 총 4차례 수정안을 제시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7월13일부터 본사와 전국 67개 대형마트 점포가 문을 닫고 영업을 임시 중단했다가, 지난달 13일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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