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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주 실종·사망 사건으로 드러난 성인 실종 사건 대응·관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초기 정보 파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4일 김종철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실종 사건 대응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실종 수사 쇄신 대책 마련은 전날 취임한 김 직무대행의 ‘1호 지시사항’이다.
경찰은 실종 사건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담 조직 설치를 추진한다. 실종 사건 진행 과정을 감독하고 광역 단위 실종 수사를 지시하는 등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실종 사건 정책과 수색·수사업무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하는 조직 개편도 검토한다. 경찰에 따르면 실종 정책과 시스템 업무는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이 맡고 수색·수사 업무는 경찰청 형사국이 전담하는 등 유관 조직이 이원화돼 유기적 대응이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돼왔다.
일선 경찰서에서 실종 사건을 전담하는 인력 증원도 추진한다. 야간·휴일에 실종 사건 담당자를 현행 1명에서 최소 2인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에 앞서 야간·휴일의 실종 사건은 강력팀과 연계해 2명이 대응하고 강력팀장이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곧바로 검토·시행한다.
아동 실종과 달리 취약한 성인 실종 사건의 초동 대응 강화 대책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성인 실종은 범죄 혐의가 확인될 때까지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돼 교통카드 사용 내역, 실종자 위치 정보 추적 등이 제한됐다”며 신속한 추적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인 실종자 발견 시 실종 아동과 같은 수준으로 정보를 파악·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 실종 사건 부실 대응에서 확인된 실무 담당자의 사건 임의 종결을 차단하는 방안은 즉각 시행한다. 일선서 형사과장 승인을 받아야 실종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 대책은 오는 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 경찰청은 또 “실종 사건 전건 접수 및 대면 확인 후 사건 종료, 전일 접수 사건의 경찰서장 직접 점검 등 기존 대책에 더해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현장 경찰관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직무대행은 “무엇보다 실종자와 그 가족의 눈으로 어느 부분에 허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4일 “(한·미 간) 투자 이슈 중 반도체도 논의 대상인 건 사실”이라며 “잘 논의해서 서로 저해 요인이나 장애 요인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한국 기업들의 신규 미국 투자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반도체가 한·미 협상 대상이라고 공식 확인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안보 협상이 지난 5월경 복원이 돼 진행이 됐는데 지금 다시 진행이 쉽지 않다. 여러가지 다른 이슈와 연결이 돼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한·미 간엔 다양한 영역의 현안들이 있고 그 현안들이 서로 영향을 미쳐 어떤 건 정체 요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건 저해 요인이 되기도 하고 복잡하다”며 “그래서 이걸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중 투자 이슈도 있고, 투자 이슈 중엔 반도체도 논의대상”이라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반도체를 (대미투자 관련해) 논의중이라기 보다는 반도체도 논의 대상이 되는 이슈라는 의미”라며 “제가 알기로는 미국 측에서 그런(반도체 투자에 관한) 제기가 있고, 그래서 논의 대상이 된 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여러 가능성 중에 어떻게 귀결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며 “(협상) 초기의 단계에서 미 측이 제기했기 때문에 논의대상이 된 정도”라고 전했다.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네팔 대홍수 사고 현장에서 사흘째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추가 파견된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도 사고 현장에 도착해 수색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3일 “어제 네팔군과 함께 둔체~람체 구간에 대한 도보수색을 실시했다”면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가능한 이동 경로를 따라 수색을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생존자나 새로운 발견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소방관 6명으로 구성된 수색팀이 활동 중이다. 지난 2일에는 실종자들이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베이스캠프 앞 50m 지점까지 접근해 사고 직후 대피를 위해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로와 그 주변에 대한 수색이 이뤄졌다.
44명으로 편성된 긴급구호대는 지난 2일 네팔에 도착해 누와코트 바타르로 이동했다. 바타르는 향후 수색활동을 벌이기 위한 전진기지가 있는 곳이다. 바타르에서 하룻밤 숙영한 긴급구호대는 이르면 이날 중 사고 현장인 둔체나 람체로 가 수색작업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긴급구호대는 네팔군과 협의해 구체적인 수색계획을 마련하고 수색작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긴급구호대가 현장에 합류하면 인력과 장비가 보강돼 수색작업은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색팀이 집중수색을 벌이고 있는 지점은 둔체 인근 수력발전소(어퍼트리슐리-1) 위어댐 지점과 람체 인근 발전소 베이스캠프 등 두 곳이다. 실종자 9명 중 8명이 베이스캠프 쪽에, 1명이 위어댐 쪽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류 지역인 위어댐과 베이스캠프 간 거리는 약 10㎞다.
중국도 자국 내 핵심 피해 지역으로 진입하는 육상 통로를 확보해 본격적인 구조작업에 돌입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짱(티베트)자치구 인민정부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구 르카쩌시 지룽현의 홍수 핵심 피해 지역으로 향하는 도로가 전면 복구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구조대는 중장비를 동원해 지룽 통상구 출입국사무소 건물 주변의 바위와 진흙을 걷어내고 실종자들을 수색하고 있다. 피해가 컸던 출입국사무소 근처에 중장비가 투입된 것은 처음이다.
중국 당국 설명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산사태로 지룽 출입국사무소와 연결된 G216 고속도로 가운데 1.8㎞ 구간이 폐쇄됐다.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비가 오면서 구조대의 현장 접근은 더욱 늦어졌다. 고속도로에서 1㎞ 구간 토사를 걷어내는 데 하루가 꼬박 걸렸다. 토석류 퇴적물은 평균 두께가 4m이고 가장 깊은 곳은 16m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자국 내 핵심 피해 지역에 대한 구조작업에 본격 돌입하면서 중국인 피해자 규모에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 당국이 지금까지 밝힌 자국 내 인명피해는 사망 21명, 실종 541명으로 1100명 이상 사망한 네팔 쪽 피해와 비교해 현저히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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