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소취소 밀어붙이면 낭패”라는 조국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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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원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들에 대하여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을 특검법에 포함시키면 바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다.
또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되어야 한다”면서 “이상의 점을 무시한 채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고도 했다.
조 원장의 발언을 두고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온다. 예컨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3 국회의원 재보선 때 경기 평택을에서 조 원장과 맞붙은 김용남 전 의원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에 발탁한 데 대한 불만의 표출로 보는 시각이 있다. 양당의 연대·통합 논의를 앞두고 벌이는 기싸움의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의도가 무엇이건 발언 내용 자체는 그른 데가 없다고 본다.
공소취소 문제는 이미 이 대통령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을 주고 있다.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증시 등 정책 혼선 못지않게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의 약화에서 기인한다. 그 중심에 공소취소와 연임개헌 문제가 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쇄신을 위해 중폭 개각을 단행하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했다. 마찬가지로 공소취소 문제 또한 해소해야 국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무리하게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민심 이반 가속화와 범여권 내부 균열이 동시 발생하는 복합위기를 맞기 십상이다. 이 대통령은 물론 공소취소론자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조 원장의 경고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추석 연휴와 가을철을 맞아 방문하기 좋은 도내 명소 18곳을 3일 발표했다.
단풍 명소로는 3개 시군이 이름을 올렸다. 사천시는 1500년 역사의 사찰을 품은 다솔사를, 함안군은 저수지 출렁다리 산책로가 있는 입곡군립공원을, 함양군은 꽃무릇과 단풍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상림공원을 선정했다.
가을꽃을 감상할 수 있는 사진 촬영 명소 5곳도 소개했다. 창원시 대산플라워랜드(코스모스·국화·핑크뮬리), 양산시 황산공원(댑싸리·국화), 의령군 기강리치꽃축제장, 거창군 별바람언덕(아스타 국화), 합천군 신소양체육공원(핑크뮬리 군락)이 포함됐다.
체류형 캠핑과 휴식 명소로는 3곳을 지정했다. 통영시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오토캠핑장, 거제시 산달바다캠핑장, 남해군 남해힐링숲타운 등이다.
축제와 체험 여행지 5곳도 안내했다. 진주시 진주남강유등축제(유등 7만개), 김해시 분청도자기축제, 밀양시 외계인대축제, 고성군 당항포관광지(2026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축제 등이다.
역사 명소 2곳으로는 국가유산 명승인 창녕군 개비리길과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인 하동군 최참판댁을 추천했다.
상세 정보는 경남관광길잡이 또는 경남축제 다모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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