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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다루는 재산분할 관련 쟁점도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33.3%로 설정했는데, 이것이 적절했는지 놓고 법리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혼 확정 이후 상승한 SK 주식 가치를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것이 타당한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최 회장이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 부부의 공동 기여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도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를 제기하려면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이 지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지도 위의 지명을 놓고 흡사 땅따먹기 게임을 펼치는 듯한 행보를 보여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서부 뉴멕시코주로 눈길을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뉴멕시코주 지도에서 ‘멕시코’라 적힌 부분에 붉은색 X 표시가 그어지고 그 아래 ‘아메리카’가 새로 적힌 사진을 올렸다. 뉴멕시코주 지명을 뉴아메리카로 바꾸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글에서 “많은 사람이 최악의 부정선거 지역 중 하나인 뉴멕시코의 이름을 뉴아메리카로 바꾸자고 제안했다”며 “훨씬 더 품격 있고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말했다.
뉴멕시코는 1848년 미국과 멕시코의 전쟁 후 대부분 미국 영토로 편입됐다. 1912년 미국의 47번째 주가 됐다. 뉴멕시코라는 명칭은 스페인 식민지 시절부터 사용된 스페인어 ‘누에보 메히코’에서 유래했다.
미국 안팎에서 특히 지명에 눈독을 들이며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의 무역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달 27일 온타리오 호수를 ‘아메리카 호수’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해 1월에도 행정명령으로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꿨다.
지난 2월 시작된 미·이란 전쟁에서도 같은 행동이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과 23일에 이어 이날도 호르무즈 해협을 ‘새로운 미국 영토’라고 표시한 지도를 트루스소셜에 올렸다. 그는 지난달 15일 연설에서 “우리가 이란을 패배시키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나면 머지않아 내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영토로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지난 2일에는 “호르무즈 해협 이름을 ‘트럼프 해협’(TRUMP STRAIT)으로 바꿔야 할까?”라는 글을 올리면서 자신의 이름을 붙인 새 명칭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고 말하며 도발하거나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편입하겠다는 뜻을 보이며 유럽과 갈등을 빚었다.
민주당 소속의 미셸 루한 그리샴 뉴멕시코 주지사는 이날 엑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의 처참한 결과에서 국민 시선을 돌리려 애쓰는 동안, 휘발유 가격은 계속 치솟고 있다. 물가는 오르고, 의료 접근성은 떨어지고, 집을 살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지고 있다”며 “백악관이 지도 색칠에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누에보 멕히코는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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