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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검토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7일 진보대학생넷 소속 학생이 서울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파병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위 사진). 이날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재학생이 파병 반대 대자보를 붙이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7일 공식 출범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수사에 착수한다.
특검팀은 최장 150일간 투표 통계 조작과 외유성 출장, 계약 특혜 등 12개 의혹을 수사하며 선거 관리 부실과 선관위 운영 전반의 비위 여부를 들여다본다. 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5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강행, 투표 통계 조작을 비롯해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및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이다.
특검팀은 지난 2일 국민참정권침해 진상규명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원본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특검보도 같은 날 합류해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향후 수사는 합수본이 확인한 실무진의 관리 부실과 비위 정황을 토대로 선관위 지휘부의 관여 및 책임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투표자 수를 가감하도록 한 지침의 작성·승인 과정과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유권자 수의 50% 수준으로 정한 경위 등이 주요 규명 대상으로 꼽힌다.
이 특검은 임명 당시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반대로 사실이 아닌 의혹이나 근거 없는 주장 역시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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