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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재정위기를 선언한 경기도가 시·군의 도비 지원율을 최대 30% 제한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식이면 경기도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경기도 무용론’까지 제기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원칙으로 ‘도비 보조율 최대 30% 적용’ 방침을 전달했다. 성남시와 화성시, 용인시 등 일부 지자체에는 10%만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기준 전체 시·군 보조사업 961개의 43.8%에 달하는 421개 사업이 영향을 받는다.
기존에 도비를 40~50% 지원받던 사업들이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이 30%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부족한 예산은 시·군 자체 재원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시·군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대호 안양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재정난은 함께 극복하되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서비스는 지켜야 한다”며 경기도에 도비 보조사업 조정에 관한 협의회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시군에 고통을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본연의 역할은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전 도민의 삶을 아우르는 고른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할 조정자”라며 “믿고 사업을 추진해 온 시군에는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처사”라고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SNS를 통해 “이번 기회에 경기도를 없애는 건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신 시장은 “2025년 경기도 지방세를 보면 도세와 31개 시·군세가 사실상 50대 50으로 각각 절반 정도씩 차지하고 있다”며 “세금은 시·군이 상당 부분 걷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행정도 시· 군이 담당하는데, 이제 도가 추진하는 사업의 비용마저 대부분 시·군에 부담시키겠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연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道’라는 중간 행정단계를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권한은 도가 갖고 비용과 책임은 시·군에 떠넘기는 구조라면 차라리 대한민국 행정체계를 중앙정부와 ‘권역별로 통합한 기초지자체(전국 약 50개정도)’ 중심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한국 영화인들과 만나 “독립 예술 분야의 소재를 발굴하고 작가를 키우고 제작과 유통을 지원하고 국제 경쟁이 가능하도록 펀드도 만들어서 함께 투자를 유치하는 일들을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 직후 ‘K-콘텐츠의 내일을 말하다’를 주제로 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창동·정주리 감독, 전도연·설경구·김도연 배우, 김민영 넷플릭스 아시아태평양 콘텐츠총괄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영화산업이 밑에 풀들, 작은 나무는 다 죽고 큰 고목만 몇 개 남았는데 고목들이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며 “많은 풀들과 작은 나무들도 자라 끊임없이 재생하는 든든한 생태계가 있어야 한다”고 비유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영화나 순수 예술 분야는 많이 소외돼 있고 수많은 종사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영화산업이) 겉은 화려하지만 이면에 살짝 들어가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메우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문화 예술 현장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체감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에는 청소년 문화예술 바우처를 8000억원 정도 편성해놨다. 제작을 지원하고 수요가 생기면 예술 활동하는 분들의 기회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정책 건의를 받기도 했다. 이창동 감독은 “겉으로는 화려하게 대단히 풍성한 결과를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안에는 구조적인 위기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신작인 <가능한 사랑>이 국내 투자를 받지 못해 넷플릭스 투자를 통해 제작할 수 있었고, 정주리 감독의 신작 <도라>도 프랑스에서 호평을 받았지만 국내 개봉일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감독은 프랑스의 영화산업 투자 세제지원 제도인 소피카(SOFICA)를 한국에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프랑스는 영화에 투자하는 민간 자본에 세제 혜택을 주고 이를 통해 독립 영화나 신인 감독의 영화에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즉석에서 “제가 돌아가서 바로 시작해보라고 하겠다”며 “결과는 나중에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정주리 감독도 “제 두 작품 모두 제작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제작 지원을 받지 못하면 만들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며 “독립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오로지 제작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감독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영화 창작자들은 생존의 위기라고 느낀다”며 “꼭 한번 더 이런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정주리 감독님, 진짜 한번 따로 봐요”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가 끝난 뒤 전도연, 김도연 배우와 셀프카메라를 찍으면서 “제 아내가 꼭 찍어오라고 해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영화·영상 관련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가장 로컬한 고유성이 곧 가장 글로벌한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글로벌 자본과 유통망이 로컬의 잠재력 있는 이야기와 결합할 때 지역의 제작 생태계가 활력을 얻고, 그것이 다시 글로벌 플랫폼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단단한 선순환 파트너십이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넷플릭스, 미국영화협회(MPA), CJ ENM, 네이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찰스 리프킨 미국영화협회 회장을 만나서는 “대한민국에서 작품을 만들고 소재를 발굴하는 분야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엄청난 제작비 때문에 제작이 어려운 일도 대한민국에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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