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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국민의힘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국방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려 하자 선별적으로 상임위를 멈춰 세운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론 추이 등을 고려해 국회 전면 보이콧이나 장외투쟁에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국토위(유의동 위원장)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김성원 위원장)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에는 불참했고, 국방위에는 참석했지만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표결에는 불참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문제 있는 후보자 대상으로 상임위를 취소했다”며 “법사위, 국토위, 국방위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김 후보자, 국토위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국방위는 강 후보자 청문회를 각각 개최했다. 이중 산자중기위의 경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지만 원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자체 판단으로 취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참석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참여했다. 다만 보고서에는 부적격 의견을 담았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상임위에 대한 선택적 보이콧 전략을 구사하는 배경에는 여론 추이를 살피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국민의힘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일단 추석이 지나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들을 장관으로 이미 임명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국정감사 시즌”이라며 “장외투쟁이나 전면 보이콧을 계속하기보다는 오히려 국감 때 김승원 후보자를 불러 질의를 강하게 하는 것이 대여 공세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했던 장외투쟁을 두고는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장 대표는 전날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시 장외투쟁을 포함한 모든 투쟁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할 예정이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전면 보이콧이나 장외투쟁 등 강경 대응책에 대해선 “여론을 보고 추석 이후에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A의원은 “의원들은 이번 주말부터 지역에서 명절 인사를 시작하고 당원들도 모이는데 한계가 있다”며 “추석 연휴 전 장외투쟁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한 비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장외투쟁을 하려면 조국 사태(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논란)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일인지 따져봐야 하는데 그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란 전쟁이 200일째를 맞은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희망컨대 이란과의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전쟁 영향으로 치솟은 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송유관 가동 중단 등과 맞물려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홍해로 옮겨붙은 전쟁은 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중간선거 유세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 시점이나 조건은 제시하지 않은 채 “이란 측과 직접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폭격 이후 200일째 이어진 전쟁이 다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2일 뉴욕에서 걸프협력회의(GCC) 정상들을 만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액시오스가 전했다.
사우디와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치솟은 유가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날 브렌트유 11월 선물가격은 전날보다 소폭 하락한 배럴당 105.83달러로, 이달 내내 100달러를 웃돌았다. 최근 가동을 중단한 사우디 송유관의 가압장 두 곳이 파손됐으며 현재로선 복구 일정이 불투명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후티는 사우디의 다른 석유시설도 공격하고 있다. 사우디발 석유 공급난이 본격화할 경우 전 세계 에너지 대란이 예상된다. 해운 분석업체 케플러의 아메나 바크르 중동 분석 책임자는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볼 때 재앙적인 상황”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열려 있다’는 미국의 장담과 달리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도 원활하지 않다. 이날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3척에 그쳤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전날 12척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로, 선박위치추적장치를 끄고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집계되지 않았다. 미 중부사령부는 선박 통항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해법이 보이지 않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대이란 협상의 초점을 이란 핵 문제에 맞추고 해협 재개방은 다루지 않으려 한다고 CNN이 지난 13일 전했다.
‘경제적 왕따 작전’으로 대이란 전략의 방향을 바꾼 미국은 중동 분쟁에서 등을 돌리는 분위기다. 로이터는 미국 당국자가 최근 후티 대표단과 오만 무스카트에서 만났다고 보도했다. 후티 측은 미국 선박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지난해 미국과 맺은 휴전 협약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사우디를 곤경에 빠뜨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후티 공격 요청을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클 랫니 전 주사우디 미국대사는 NPR에 “사우디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수십년간 미국과 정치적·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려 막대한 투자를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관은 사우디 입장에서 짜증스럽고 답답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옵시디언 리스크 어드바이저스의 브렛 에릭슨 대표는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한순간에 동맹의 등을 찌른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알게 됐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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