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울산, 추석 앞두고 ‘울산페이’ 인센티브↑···간편결제 개선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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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이날 ‘울산페이·울산페달 활성화 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1월30일까지 울산페이 환급금(캐시백)을 기존 10%에서 13%로 상향 조정한다. 월 혜택 한도 역시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가한다.
이를 적용하면 울산페이 이용자는 월 최대 6만5000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시는 ‘울산시민의 날’을 맞아 다음 달 1~11일 울산페이 캐시백을 한시적으로 15%까지 높일 예정이다.
또한 울산시는 오는 11월 울산페이 애플리케이션(앱)을 개편해 위치기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주변 가맹점 찾기, 선물하기 기능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삼성페이 등 간편결제는 내년 3월 이후에나 도입 가능하다는 게 울산시의 설명이다. 울산페이는 정보무늬(QR)코드 인증 방식의 결제 시스템으로, 그간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최근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가 연동되고 있지만, 이 또한 결제 방식이 기존 QR코드 인증과 바코드 스캔 방식으로 제한되고 있다.
울산시는 대행사와의 계약이 끝나는 내년 3월 이후 새 사업자를 모집해 삼성페이 연동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울산페이 활성화 대책을 세웠다”며 “울산페이 등이 지역 대표 상생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선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남 사천시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등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주요 도시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2040년 사천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한다. 시 전역 398.78㎢를 대상으로 2028년까지 진행하며, 주민계획단 운영과 의견 청취를 거쳐 2028년 8월 최종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공간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낸다.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용현면 일원에는 주거·산업·연구·관광 기능이 결합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한다.
향촌동 남일대 유원지 일대에는 호텔·리조트·워케이션센터 등을 갖춘 체류형 해양관광 시설을 조성하며, 100t 규모 차도선 1척 건조와 용현면 생태하천 복원 등도 함께 진행한다.
시민 체감형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농막 설치 시민을 위한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 작성 서비스를 이어가며, 신혼부부·출산 가구에는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자의 3%(연 최대 150만원)를 지원한다.
사천시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생활밀착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미투자 최종 발표를 앞두고 미국 측이 선호해온 고난도·고위험 사업들을 잇달아 검토하고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이 리스크(고위험) 사업”이라고 평가했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까지 다시 후보로 거론되고, 일본 도시바에 막대한 손실을 안겼던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인수 방안도 테이블에 올라왔다.
미국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 기여 요구 등 안보 현안까지 겹치면서, 당국이 개별 사업의 수익성뿐 아니라 한·미관계 전반을 놓고 투자 여부를 저울질하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9일 정부·여당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통상당국은 오는 18일 발표할 대미투자 추진 계획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포함할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최근 당국으로부터 협상 상황을 공유받은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텍사스 엔시날 복합화력과 원전 8기 건설은 거의 확정 단계라고 들었지만, 알래스카 LNG는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이고 아직 협의 중’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한국과 일본, 대만에 참여를 요구해온 사안이다.
상용화되면 미국산 LNG의 아시아 운송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경제성 논란이 오래 이어져왔다. 총사업비가 최소 445억달러(약 59조원)로 추산되는 데다, 일부 구간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등 혹한의 환경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해서다. 엑손모빌과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코노코필립스가 뛰어들었다가 2016년 철수했고, 중국도 2017년 공동개발을 약속했다가 2년 뒤 철회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사정이 비슷하다. 정부는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을 후속사업으로 사실상 확정하면서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함께 검토해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도시바의 전례가 부담으로 거론된다. 도시바는 2006년 54억달러를 들여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지만, 미국에서의 공사비와 공기가 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도시바는 결국 메모리반도체 사업까지 팔아야 했다.
선뜻 내키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고위험·고난도 사업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통상과 안보가 맞물린 한·미관계가 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상과 안보가 연계돼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알래스카 LNG는 아직 수익성이 불확실해 보이지만, 초기 지분 참여나 일본과의 공조 등을 통해 이익을 낼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지금은 통상과 안보를 분리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미국의 요구와 불만을 고려하되 한국의 국익을 지키면서 동맹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사안별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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