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사유와 성찰]파병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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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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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파병 귀신이 또 출현했다.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리고 이젠 호르무즈 해협이다. 모두 전쟁을 먼저 일으킨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다. 1964년부터 9년 동안 5000여명의 한국군이 사망한 베트남 파병은 내상도 컸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의 자발성이 개입된 파병은 ‘자유의 십자군’ ‘한국전의 제2전선’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졌지만 후유증은 심각했다. 미국 지지를 등에 업은 ‘스네이크 박’은 3선 개헌과 유신체제 구축, 병영국가화로 장기독재를 꿈꿨다. 혹자는 덕분에 경제발전을 이뤘다고 하지만 자식이 흘린 피를 돈으로 보는 생각이 정상인가. 반식민·반제국주의 전쟁에 뛰어든 한국도 결코 정의롭지 않은 나라라는 오명은 지울 수 없다.
한번 열린 빗장은 잠글 수 없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2001년부터 비전투부대를 아프가니스탄에 보냈다. 테러는 인류 공동의 적이라는 명분이었지만 결국 패배한 미국과 함께 철수했다. 수만명의 백성이 죽어나간 그 나라의 재건을 위한 일이라면 지금도 남아 도와주어야 한다. 제국의 무덤이라는 역사를 가진 나라와 척을 지은 것 외에 무엇을 얻었는가. 노무현 정부 또한 2003년부터 젊은이들을 사지로 보냈다. 미국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약속했지만 자신들의 의도대로 끌고 갔다. 수십만 이라크 백성이 죽은 전쟁에서 우린 국익을 내세웠지만, 미국의 석유와 패권 탐욕을 채워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미국은 세계를 상대로 군사력을 내키는 대로 휘두르고 있다. 이익에 방해되는 나라들을 침략하고 폭격하며 지도자를 납치했다. 헤아릴 수 없는 민중이 죽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맺은 부전(不戰)조약, 제2차 세계대전 후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기 위해 세운 유엔의 사명도 무시했다. 한국 헌법은 명백히 침략전쟁을 부인하며, 국군은 국토방위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해외 파병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동맹국의 침략전쟁에 가담, 타국의 정치 독립과 영토 안전에 대해 무력으로 개입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미국의 전쟁범죄에 깊이 연루되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일방적인 이란 침략으로 무수한 아이들의 생명을 빼앗았다. 석유시설, 도로 등 경제기반시설도 파괴했다. 모두 전쟁범죄다. 이번에 파병한다면 우리가 비난한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국가테러를 가장 많이 저지른 나라에 끌려다닌다면 한국은 패권국의 전쟁기지임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과거 명나라와 현재 미국의 파병 요청 때마다 등장한 것은 재조지은(再造之恩)과 보은론이다. 약육강식의 질서를 거역할 수 없는 약자의 논리일 뿐이다. 사방의 강대국에 갇힌 한반도는 수탈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전쟁터가 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경제가 위태롭다. 항의는 못할망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의 법칙이 지배하는 중동에 국군을 파병한다면 노무현이 말했듯이 그것도 “역사의 오류”로 남을 것이다. 동맹의 비대칭성으로 국제사회의 ‘일진’ 대열에 합류한다면 그것은 파기해야 할 동맹이다. 자국 중심의 미국은 이성을 잃어 변덕이 죽 끓듯 하는,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변해가고 있다.
하여 진퇴양난에 처한 이 기회에 평화국가로서 한국은 무의미한 전쟁 반대를 확고히 선포해야 한다. 그것이 참된 국익이며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
또한 중심 없이 무너져가는 국제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군사강국들의 부도덕한 패권주의를 비판하고, 헌법과 유엔헌장에 제시된 국제평화주의를 구축하는 일에 한국이 앞장서는 일이다. 불신이 깊어지는 만큼 세계 각국의 군비도 갈수록 증강되고 있다. 파괴와 건설이 반복되는 병든 세계의 어리석음을 어디선가는 끊어내야 한다. 그 길을 트는 평화의 한류가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사격 반효진(19·사진)이 자신의 생일에 출전한 첫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땄다. 여자 사격 개인전 최초 그랜드슬램 도전은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다.
반효진은 20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종합 사격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10m 공기소총 여자 개인전에서 22발 총점 230.4점을 쏴 3위를 기록했다.
본선 2위로 결선행 티켓을 따낸 반효진은 결선 첫 5발에서 52.2점을 쏘며 5위로 출발, 10발까지 총점 104.9점으로 3위에 올랐다. 이후 2발씩 쏘는 엘리미네이션(탈락) 라운드에서 2위까지 치고 올라갔지만 다이치 히나타(일본)에게 밀려 3위로 물러났다. 결국 22발 총점 230.4점으로 동메달을 확정했다. 금메달은 다이치 히나타(일본), 은메달은 엘라베닐 발라리반(인도)이 땄다. 권유나는 8위에 자리했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최연소 하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타이틀을 따낸 반효진은 2025년 국제사격연맹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땄다. 이번 아시안게임까지 석권하면 그랜드슬램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반효진은 “본선 때부터 부담감 때문인지 올림픽보다 더 많이 긴장했다. 그 긴장감을 조절하면서 경기를 이어나가느라 좀 어려움이 있었다”며 “주위에서도 나를 좋게 봐주시는 것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부담이 있었다. 스스로도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다 금메달을 땄는데 아시안게임도 따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욕심이었던 것 같다”며 웃었다. 반효진은 2007년 9월21일생이다.
좋지 않은 몸 상태를 딛고 따낸 값진 메달이다. 반효진은 “결선 때는 사로에 서기 전부터 불안했다. 몸이 잘 버티지 못했고 편한 자세가 아니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버틴 것 같아 다행”이라며 “고관절과 허리 상태가 좋지 않다. 아시안게임이 다가오면서는 훈련을 반나절로 줄이고 치료에 중점을 뒀다. 그게 오늘 주효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반효진은 이번 대회가 선수 인생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묻자 “솔직히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쉬우셨겠지만 내겐 오히려 내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다. 아쉬움이 남아야 다음이 있는 법이니까”라고 답했다.
그는 “오늘 금메달을 땄으면 후련하기도 하고 동시에 공기소총을 놓을 것 같기도 했다. 오히려 동메달을 따서 순리대로 다음이 또 생기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반효진과 권유나, 조은별이 출전한 10m 공기소총 여자 단체전에서 한국은 총점 1895.8점을 기록해 메달 획득에는 실패, 4위에 만족해야 했다. 금메달은 중국(1904.2점), 은메달은 인도(1898.0점), 동메달은 일본(1897.1점)이 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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