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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물가 잡으려 관세율 낮췄더니…되레 수입가격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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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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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바나나 수입업체 A사는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해 할당관세율이 0%로 낮아지자 수입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높게 신고했다. 관세 부담이 사라진 틈을 이용해 할당관세 혜택으로 국내 자회사에 돌아가야 할 이익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해외 본사에 넘겼다.
매입원가를 부풀려 영업이익을 줄이는 식으로 법인세도 탈루했다. 조사 결과 A사는 관세율 인하 혜택 중 약 14%를 국내 도매가격 인하에 반영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지난 2~8월 할당관세 악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5468억원 규모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A사처럼 할당관세율이 0%인 점을 악용해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관세 인하 혜택을 유통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여러 명의상 수입업체를 동원해 자신에게 배정된 것보다 많은 할당관세 물량을 확보한 사례도 적발됐다. 실제 수입을 주도하면서도 이들 업체 명의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통관한 뒤 곧바로 서류상 다시 사들이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관세를 탈루하고 명의상 업체에 지급한 수수료 등을 판매가격에 반영해 유통가격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할당관세 물품을 제때 시장에 풀지 않고 장기간 보세구역에 쌓아둔 경우도 있었다. 소고기는 최장 137일까지 보관돼 관세 194억원이 추징됐고, 냉동고등어·닭고기·설탕 등도 반출 기한을 넘겨 장기간 보관하다 적발돼 과태료 398건이 부과됐다.
전기차(EV)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대용량 배터리 사용처가 늘면서 배터리업계에선 ‘성능’ 못지않게 ‘안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차전지 소재·부품·장비 전시회(K배터리 2026)에서는 전기차 배터리팩을 뚫어 화재 원인을 직접 타격하는 소화 장비부터 불을 가두는 보관함과 화재 확산을 늦추는 난연 소재까지 배터리 화재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들이 눈에 띄었다. 2차전지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된 185개 기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는 배터리 화재에 대비한 안전 소재와 장비들이 두드러졌다. 배터리 화재 대응 전문 기업인 (주)지이브이알은 휴대용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인 ‘EV가드’를 선보였다. 차량용 리프트처럼 생긴 이 장비는 전기차 화재 시 전소를 기다리지 않고 불을 끌 수 있는 장비다. 전기차 배터리팩은 방수처리가 돼 화재 시 소방액을 뿌려도 소용이 없는데, 이 장비는 배터리팩 외부를 ‘뚫어’ 화재원을 직접 타격한다. 이 과정에서 태블릿과 연동해 장비를 이동·조작할 수 있어서 사람이 불이 나는 차량에 가까이 갈 필요도 없다.
불을 가두고 덮는 데 집중한 기업들도 있었다. 금속 장비 전문 제조업체인 (주)에스엔에스의 배터리 보관함은 내부 온도가 70도를 넘으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고, 내부 온도가 160도를 넘으면 자동으로 소화 물질을 분사한다. 배터리 화재가 외부로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구급 장비 전문 기업인 (주)휴어템은 ESS에 사용되는 무동력 방화 커튼 자동 낙하 장치를 소개했다. 방화 커튼이 평소 천장에 매립돼 있다가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지점을 덮는 장치인데, 주변 온도가 70도 이상이 되면 별도 전원 없이도 잠금 해제돼 화재지점을 5초 안에 고립시킨다.
친환경 첨단소재 기업인 (주)켐피아는 이날 전시장에 가루형 제품을 병에 담아 전시했다. 이 가루들은 켐피아가 개발한 플라스틱 난연제다. 난연제란 플라스틱을 만들 때 불이 쉽게 붙는 플라스틱의 성질을 개선해 불이 잘 붙지 않도록 만드는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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