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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마크롱과 정상회담…“호르무즈 항행 자유 위해 긴밀히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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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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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국방·안보, 경제·산업, 인공지능(AI)·우주·원자력·바이오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정상회담 직후 진행한 한·프랑스 공동언론발표에서 “지난 4월 저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회의에 참여해 해협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를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의지를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파리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는 우리에게 원유 수입 안정성과 국민국가 안전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유럽의 역량을 결집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다”며 “양국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은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 의지를 보여줬다”며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국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올해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격상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먼저 국방·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은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 방한 당시 정상회담에서 타결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 의정서에 서명해 정보 교환체계를 정교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정비한다. 양국 군 간 협력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방안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 위해 국방·안보 협력의 실질적 도약을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교역액 2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경제·산업 협력도 강화한다. AI·양자·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양국 협력의 핵심축인 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을 산업과 시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후에는 양해각서(MOU) 투자 서명식을 했다. 삼성전자는 ‘프랑스의 오픈AI’로 불리는 미스트랄AI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업은 삼성전자 반도체 노하우를 보호할 수 있는 삼성전자 전용 사내용 AI 모델 개발에 협력할 계획이다. 또 원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한다는 MOU를 체결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전날 두 정상이 합의한 10억유로 규모의 ‘뤼미에르 파트너십’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양국의 영화·영상 산업에 2027~2031년 각각 약 80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양국 국민 간 교류도 확대한다. 지난 4월 정상회담 당시 체결한 양국 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여 대상 확대를 위한 협정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양국 기업 20여곳이 참여하는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석했다. 이어 이 대통령 부부는 마크롱 대통령 부부와 국빈 만찬을 함께한다.
정부가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텍사스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낙점하고 세부 조건 조율 등 국내 행정 절차의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프로젝트로 미국에 대형 원전 최대 8기를 짓는 방안을 놓고도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7일 정부·여당 등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대미투자 1호 사업 확정을 위해 한미전략투자법이 정한 국내 절차를 밟고 있다. 한미전략투자법은 두 단계의 검토·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우선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사업관리위)가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등을 검토한다. 이후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투자운영위)가 검토 결과를 이어받아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투자운영위 의결 후에는 국회 보고 등 절차가 이어진다.
정치권에 따르면 그간 사업관리위 검토 단계에 있던 대미투자 후보 사업들은 이날 투자운영위 심의·의결 단계로 넘어갔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협상 실무진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후보 사업과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사업의 큰 틀을 어느 정도 마련한 뒤 법에 따른 국내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한·미 간 협상이 상당 부분 진척돼 최종 조율 단계에 가까워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1호 사업으로 유력한 것은 미국 텍사스주 엔시널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설비용량은 약 6.3GW(기가와트)로 알려졌다.
대규모 선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초기 발전설비를 먼저 건설한 뒤 전력 수요를 확인하면서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양국은 상당 부분 의견을 모았지만 사업비를 두고 막판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당초 200억달러 안팎에서 사업을 검토했으나, 미국 측이 250억달러 수준을 제시하면서 협상에 시간이 걸렸다. 이후 양측은 223억달러(약 30조원) 선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수익과 비용의 정산 방식도 막판 쟁점이었다. 이날 투자운영위와 당정협의에서는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전반을 관리할 투자 특수목적법인(I-SPV) 운영계약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지난해 각 프로젝트의 수익을 I-SPV에 모아 손실 위험을 분산하는 ‘리스크 풀링’ 방식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이 프로젝트별 정산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대미투자의 주요 후보로는 원전이 검토되고 있다. 통상당국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미국 내 대형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가스복합화력발전과 함께 원전 사업의 준비 상황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가스복합발전소와 원전을 중심으로 얘기했다”며 “원전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공장 건설 투자는 정부 간 투자로 다뤄지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의 투자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기업 단위의 외국인직접투자(FDI)로 접근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국내 절차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대미투자 사업을 최종 확정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상대가 있는 일이고 미국 정부와 함께 발표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한국이 먼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머리맡에 두는 책, 무인도에 간다면 꼭 챙길 책. 그런 목록도 있지만 매 여름 읽는 한 권도 있다. 나에겐 <삼국유사>가 있다. 늘 어제와 같은 나날들. 꽉 막힌 일상에서 그나마 구름을 딛고 숨통을 틔우며 내 반지름은 하늘까지 가닿는다.
<삼국유사>에는 이런 대목들로 왁자하다. 대나무 숲을 지나니 웬 마을이 나타나 어른을 찾으니, 며칠 전에 하늘에 일 보러 올라갔는데, 아마 내일쯤 빗방울 타고 내려온다는 전갈. 사복은 어머니가 죽자 원효와 함께 장사 지냈다. 게송을 읊고 띠풀을 뽑자 아연 연화장 세계가 열렸다. 시신을 업고 내려가자 땅이 도로 닫혔다. 창령의 골짜기에는 따뜻한 바위가 하나 있어 손바닥으로 문지르면 뜻밖의 길을 열어준다는 이야기.
친구의 동해 해파랑길 도보 순례에 주말이면 가끔 합류했다. 호랑이 꼬리인 호미곶은 꼭 내 발로 걷고 싶었다. <삼국유사>의 흔적이 물씬한 바닷길. 파도 소리 삼키며 갈 때, 멀리 윤슬 사이에서 물결 한 겹 떼내며 방파제 계단을 막 올라오는 분이 있다. 바다의 근황을 살피느라 큰 물안경에 짐짓 서툰 걸음으로 휘청, 하셨던가? 무슨 말 걸고 싶어도 꾹 눌러 참아야 하는 건 산통을 깨지 않기 위해서다. 그분은 내가 말귀를 알아듣도록 이 지역 사투리를 골라 꺼내놓아야 하지 않겠나. 그냥 공손하게 지나치고 돌아보면 대나무 깃발 꽂힌 골목으로 스윽 감쪽같이 자취를 감춘다. 그 궁금한 행방에 나라를 뒤섞으며 나 또한 신라의 후예임을 흠뻑 느낀다. 이러니 <삼국유사> 덕분에 국토는 하늘, 지하, 바다로 최소한 8배는 분명히 넓어지는 것. 그만큼을 또 이야기로 채우니 여기가 바로 신통한 극장 아니랴.
올해는 <삼국사기>도 잡았다. 오래전 EBS 명강에서 인상 깊었던 <허성도의 삼국사기 이야기>도 찾아보았다. 흔히 <삼국사기>를 김부식의 사대주의에 찌든 책으로 치부하지만 허성도 선생은 해석을 달리한다. 사대는 맹자에 나오지만 사대주의는 일본이 우리를 폄하하려 만든 말이다. 사대는 큰 나라를 섬긴다는 게 아니라 존중한다는 뜻이다. 이러면 사소(事小)도 가능해져 세상은 한바탕 더 넓어지는 것. 노자는 강대처하(强大處下, 강하고 큰 것이 아래에 처함)라고도 했다. 이 매운 계절을 함께한 나의 <삼국유사>, 우리의 <삼국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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