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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의결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가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인권위는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위원 11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상정했다.
인권위는 2025년 2월10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등과 관련해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 등 여권 추천 위원 6명은 지난 7월10일 ‘이 권고안에 대한 폐기 및 권고안을 의결한 것에 대한 인권위 차원의 사과를 명시한 안건’을 발의했다. 안창호 위원장을 포함한 야권 추천 위원 5명은 “전례가 없다”는 등 이유를 들어 상정을 반대했지만 두 달여간 내부 격론 끝에 이날 표결을 거쳐 안건이 정식 상정됐다.
인권위원 11명 중 6명이 여권 추천 위원이어서 본안 표결을 하면 안건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안 위원장은 안건이 상정된 직후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면서 “전문가 의견 청취 후 결정했으면 한다”며 본안 의결을 뒤로 미뤘다. 이에 여권 추천 위원들이 “위원장이 원하는 안건만 의결하나”라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안 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야권 추천 위원들이 퇴장하면서 회의가 종료됐다. 안 위원장은 “한 달 내로 정리해서 의결될 수 있도록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 위원장은 전원위를 시작하면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의결은 탄핵심판을 통해 사회 갈등이나 소모적인 논란을 차단하고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적법 절차를 지키라는 전원위의 의견 표명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마땅히 존중돼야 하며, 폐기하거나 대국민 사과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권 추천 위원인 소라미 위원은 “설사 당시 의결이 다수 의결로 이뤄져서 절차적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헌·위법한 계엄과 내란 행위를 옹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이숙진 위원도 “지난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은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아주 치욕스러운 의결”이라며 “안건 상정 논의 자체에 반대하고, 자동 상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 강북구가 우이동 계곡 인수천 일대에서 무신고 영업을 해온 식품접객업소 2곳을 폐쇄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업소들은 20년 넘게 무신고 상태로 영업하며 10년 이상 고발 조치가 반복돼온 곳이다.
폐쇄 조치 당일 강북구는 해당 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내용의 게시문을 입구에 부착했다. 조리에 사용되는 화구와 냉장고 등 영업시설에는 봉인 스티커를 붙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향후 인수천 하천·계곡 감시요원이 위법행위를 상시 확인할 계획이다. 봉인이나 게시문을 임의로 제거·훼손하거나 영업을 재개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리장과 객실을 포함한 업장 전체로 봉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추가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인수천 일대에 남아 있는 나머지 무신고 업소도 영업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자진 폐업을 유도해 나간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하천과 계곡 일대 불법영업은 구민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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