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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환경미화원 잇단 사망사고에도…정부, 쓰레기 수거업체 경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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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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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정부가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간 입찰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자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근 새벽 근무 중이던 환경미화원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는 등 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저가 경쟁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연합노련)은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관외지역 진입 확대 정책을 유예하고 노동자 보호대책을 먼저 마련하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주영·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생활폐기물 현장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관외 지역으로 영업구역 확대나 변경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관외업체의 진입을 막아 기존 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노련은 업체 간 경쟁이 전국 단위로 확대되면 저가 입찰 경쟁이 벌어져 인건비와 안전관리비가 먼저 감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관외 지역 업체가 낙찰을 받으면 해당 지역 골목 사정을 잘 몰라 결국 그 지역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과정에서 입찰가의 약 80%를 차지하는 인건비가 가장 먼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체가 바뀔 때 기존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승계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연수 연합노련 위원장은 “전국 지자체 중 두 지역에서 발생한 담합을 이유로 전체 시장의 진입 규제를 바꾸려 한다”며 “현장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에 미칠 영향은 검토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2023년 서울 마포구와 올해 경기 고양시에서 입찰 담합이 적발된 바 있다. 강석화 사무처장도 “담합이 적발됐으면 해당 지자체에 대한 행정감시를 강화하는 게 우선인데, 왜 전체 시장의 입찰 경쟁부터 강화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정책 도입 전에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에 미칠 영향을 먼저 평가하라고 요구했다. 업체가 바뀌더라도 기존 노동자가 고용과 노동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최소 인력 기준과 안전작업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현장에서는 환경미화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지난달 7일 서울 종로구에서는 새벽 시간 혼자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던 60대 노동자가 자신의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다. 같은 달 19일에는 경북 영천에서 새벽 청소를 위해 이동하던 청소차가 덤프트럭과 충돌해 환경미화원 3명이 숨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7일 “2019년부터 3인 1조 근무와 주간작업을 의무화했는데도 현장에서는 예외가 남발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정책은 일부 담합 사례 때문이 아니라 경쟁입찰에 한 업체만 참여해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취지”라며 “고용과 안전 문제는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염전이 노동 당국에 또 적발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임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전남광주 영광군 지역 염전 3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동청과 전남광주시는 최근 합동으로 염전이 많은 영광군 염산면 일대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염전은 고용 구조상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취약 업종으로 꼽히는 곳이다.
점검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납 등 총 2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3개 사업장에서는 최대 5개월 동안 노동자들에 3600만원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국은 이중 3300만원은 현장에서 즉시 청산하도록 조치했다. 남은 체불액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시정지시를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광주노동청과 전남광주시는 오는 12월 지방정부로 감독 권한 위임을 앞두고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함께 점검을 진행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염전은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약 지역인 만큼 지방정부와 지속해서 점검을 벌이는 등 협업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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