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억만장자 권력에 고삐”···노벨경제상 수상자 6인, 캘리포니아 부유세 공개 지지 > 자유게시판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억만장자 권력에 고삐”···노벨경제상 수상자 6인, 캘리포니아 부유세 공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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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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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억만장자에게 순자산의 5%를 한 차례 과세하는 ‘억만장자세’ 주민투표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공개 지지에 나섰다. 이들은 억만장자들의 자산이 급증한 데 비해 세 부담은 낮았다며 이번 투표가 다른 나라의 초부유층 과세 논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런 애쓰모글루·폴 크루그먼·조지프 스티글리츠·에스테르 뒤플로·아브히지트 바네르지·피터 다이아몬드 등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6인은 1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에서 추진 중인 억만장자세를 지지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오는 11월3일 순자산이 10억 달러(약 1조 3900억 원) 이상인 캘리포니아주 거주 억만장자들에게 순자산의 5%를 일회성으로 과세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40호’를 주민투표에 부친다.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최초의 부유세 사례가 된다.
억만장자세 논의는 지난해 미 의회의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등에 대응해 캘리포니아 의료노조 SEIU-UHW가 약 1000억달러의 재원 마련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 캠퍼스의 에마뉘엘 사에즈·가브리엘 쥐크만 교수 등 저명한 부유세 연구자들이 세금안 설계에 참여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은 서한에서 “지난 수십 년간 캘리포니아 억만장자들의 자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한 지역 중 하나가 됐다”며 캘리포니아가 억만장자 과세라는 “역사적 조처를 하기 적합한 곳”이라고 밝혔다.
서한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 상위 0.001%에 해당하는 억만장자 약 250명의 자산은 2조3000억달러로, 주 전체 납세자의 연간 소득을 합친 것과 맞먹는다. 10년 전 캘리포니아 상위 0.001%의 자산이 약 7000억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규모다.
수상자들은 억만장자들이 사회·경제적 기여에 대해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면서, 각종 세제상 허점을 이용해 자본수익에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동안 평범한 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해왔다고 지적했다. 근거로는 2019~2025년 캘리포니아 억만장자들이 낸 소득세가 같은 기간 이들의 자산 증가액 1조4000억달러의 1.6%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이는 일반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소득세 부담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번 서한은 반대 진영이 억만장자세 과세 대상이 향후 일반 시민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전을 벌인 이후 나왔다. 반대 측은 억만장자세가 결국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자산세로 확대될 수 있는 ‘트로이 목마’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과 가상자산 기업 리플 공동창업자 크리스 라슨 등을 비롯한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은 발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거액을 투입하고 있다. 브린은 억만장자세 반대 단체 ‘더 나은 캘리포니아 만들기’에 1억달러 이상을 기부했다. 이 단체는 억만장자세가 부유층의 캘리포니아 이탈을 촉진해 주정부에 약 250억달러의 세수 손실이 생기고, 은퇴 자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반대 진영의 이 같은 주장도 반박했다. 억만장자세가 기업과 투자자의 캘리포니아 이탈을 촉진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오히려 그 반대”라고 밝혔다. 주민발의안이 제안된 이후 캘리포니아가 미국 신규 벤처캐피털 투자액의 약 80%를 유치했다며, 2025년 이전 약 50%였던 비중보다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를 번영하게 할 것은 소수 억만장자가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인 보건과 교육, 공공 인프라에 충분한 공공 지출을 하는 것”이라며 “초부유층이 이에 기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공정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투표가 “시민들이 억만장자들의 권력에 고삐를 죄기 시작할 첫 번째 기회를 제공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다른 주와 국가에서도 초고액 자산가 과세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며 “이번 투표는 훗날 민주주의와 과두제 간 싸움의 전환점으로 평가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치권의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은 억만장자세를 공식 지지하지만,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 단위 부유세가 기업가와 자본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신 부유층 과세는 연방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캘리포니아공공정책연구소가 지난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억만장자세에 찬성하는 주민은 52%로 반대(46%)보다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대상으로 거론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지난 1월 억만장자세 납부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perfectly fine)”고 밝힌 바 있다.
운전대·페달을 완전히 없앤 테슬라의 2인승 무인 로보택시 ‘사이버캡’의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자체 인증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미 당국이 사이버캡의 자동차 안전 기준 충족 사실을 테슬라가 직접 소명하도록 요구하면서다.
이미 FMVSS 인증을 확보하고 우버와 함께 상용서비스에 나선 현대자동차그룹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이 반사이익을 얻을지 주목된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에 사이버캡의 FMVSS 자체 인증 과정에 관한 질의서를 보내고 오는 30일까지 관련 자료와 설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테슬라는 최근 미 텍사스주 오스틴 등에서 사이버캡을 이용한 유상 택시 호출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정부의 승인 없이 FMVSS 자체 인증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FMVSS의 높은 문턱이다. 현행 규정은 도로를 달리는 모든 차량에 운전대와 가속·제동 페달, 사이드미러 등 운전자가 직접 차를 통제할 수 있는 필수 물리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를 제거한 무인차를 운행하려면 정부의 ‘안전 기준 예외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대와 페달을 없앤 사이버캡을 기존 안전 기준에 맞는 차량으로 볼 수 있느냐가 테슬라 로보택시의 상용화 전략을 가를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FMVSS를 충족하지 못하면 제조사는 별도의 면제를 받아야 하는데, 현행 제도상 면제 차량은 제조사별 연간 2500대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반면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은 규제 테두리 안에서 기술적 안전성을 입증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모셔널의 자율주행차는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운전대·페달 등 운전자 조작이 가능한 물리적 장치를 유지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차량을 설계했다.
이를 통해 별도의 FMVSS 면제에 의존하지 않고 차량 자체의 연방 안전 기준 적합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용화 전략에서도 두 회사의 노선은 엇갈린다. 테슬라가 자체 플랫폼(앱)을 기반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과 달리, 모셔널은 우버라는 기존 호출 플랫폼과 손잡고 승객 접점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모셔널은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누적 13만회 이상의 자율주행 운행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우버를 통한 아이오닉 5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모셔널 역시 값비싼 ‘라이다 센서’와 고성능 컴퓨터 탑재에 따른 원가 절감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쏴 주변 환경을 3차원으로 실시간 시각화하는 거리 측정 센서다.
테슬라가 저렴한 카메라 기반 시스템으로 가격 경쟁력을 노리는 반면, 모셔널은 안전성을 최우선에 두다보니 대당 제조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빠른 대중화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규제 정비 속도가 변수다. 최근 미 당국은 운전대·페달 등 운전자를 전제로 만들어진 기존 안전 기준을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맞게 손질하고 있다.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 테슬라식 무인차의 진입 장벽은 낮아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로보택시는 단순한 자율주행 알고리즘 완성도를 넘어 엄격한 도로교통 안전 법규와 시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제도적 허들을 넘어야 비즈니스가 성립된다”며 “테슬라의 규제 충돌은 역설적으로 안전 인증과 플랫폼 협력을 선제적으로 마친 모셔널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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