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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다루는 재산분할 관련 쟁점도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33.3%로 설정했는데, 이것이 적절했는지 놓고 법리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혼 확정 이후 상승한 SK 주식 가치를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것이 타당한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최 회장이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 부부의 공동 기여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도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를 제기하려면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이 지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을 제청한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로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수사법률 전문가로서 다음달 2일 출범 앞둔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로 판단된다”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하에서 김 후보자는 수사 경험과 조직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로 활동해온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8기로 대검 형사부장과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2020년 8월 추미애 장관 재임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나면 이 대통령은 김 변호사를 임기 2년의 초대 중수청장에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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