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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후보직에서 전격적으로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 문제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시점을 기준으로는 이틀 만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낙마는 이 대통령의 8·30 개각 이후 20일 만이다.
민주당 공소 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 출신인 김 후보자는 지명 때부터 보수 야당으로부터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목적의 인사라며 낙마 0순위로 지목됐다.
이후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 가족 관련 논란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임명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김민석 대표)라며 8·30 개각의 핵심 포스트인 김 후보자 지키기 총력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인사 청문회 이후 지난 17일 김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강행 채택했으며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전날 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제기했으며 결국 이날 낙마하게 됐다.
김 의원의 낙마는 이른바 현역 불패가 깨진 세번째 사례다.
다만 앞선 사례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선우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경우 인사청문회 전후로 사퇴했으며 경과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까지 채택한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보고서 채택 이후에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기자회견 이후 ‘이번에 새로운 문제제기 나와 사퇴하게 되신 건가’, ‘제기된 의혹 외에 다른 의혹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대신 김 후보자는 회견에서 “후보자로 지명해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송구하다”며 “어제 대통령님 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과 정부의 성공이 우선이다.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작은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사퇴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
나아가 김 후보자는 신약 임상실험 청탁 로비 의혹 제기를 주도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거론하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미완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한동훈의 수사 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며 “이번 일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입증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상처를 받으셨을 장애인과 가족들, 돌봄 현장에서 헌신해 온 분들과 저와 인연 맺으셨던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가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최근 5년 새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주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1년 95건에서 2022년 130건, 2023년 199건, 2024년 225건, 2025년 366건으로 매해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38건이 접수됐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이 시행된 후 매년 관련 신고가 늘고 있으나, 이주노동자 신고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1년 7774건에서 지난해 1만6373건으로 2.1배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이주노동자 신고는 3.9배 늘었다.
특히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심각한 괴롭힘 사건이 최근 잇따라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지난 2월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사업주가 이주노동자 항문에 고압 에어건을 쏴 장기가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전남광주 나주의 한 벽돌 제조업체에서 이주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묶고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된 사건보다 실제 괴롭힘은 더 많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자유롭게 바꿀 수 없어 괴롭힘을 당해도 피해를 신고하거나 일터를 벗어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휴·폐업이나 근로조건 위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하기 어려운 데다, 피해 사실을 이주노동자가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2021년 이후 노동부 감독을 받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93건 중 사법처리로 이어진 사건은 17건이었다. 이 중 이주노동자가 피해자인 사건은 5건으로 약 30%를 차지했다. 신 의원은 “사법처리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약 30%가 외국인노동자 피해 사건이라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라며 “정부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 등 외국인노동자 보호와 사업장 감독을 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3주 연속 줄어들며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가격 하락세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자체는 지난해 2월 첫째주부터 84주 동안 이어져 2020~2022년 85주 연속 상승이란 역대 최장 기록 도달을 눈앞에 뒀다.
한국부동산원이 17일 공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9월 둘째주(지난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16%로, 지난주 0.2%보다 작아졌다. 8월 셋째주 0.29%에서 넷째주 0.22%로 줄어든 데 이어 3주째 상승폭이 축소됐다.
경기도 8월 셋째주 0.23%에서 이번주 0.18%로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강남 3구는 8월 초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하락세로 전환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주 변동률은 강남구 -0.36%, 서초구 -0.26%, 송파구 -0.12%다. 강남·서초구는 8월 첫째주부터 6주째 하락했다. 송파구는 지난주 -0.02%로 하락세로 돌아선 뒤 이번주 하락폭이 커졌다.
서울의 다른 자치구는 이번주 전반적으로 올랐지만 상승률 자체는 지난주에 비해 대체로 줄었다.
중구(0.34%→0.16%), 강북구(0.46%→0.26%), 노원구(0.38%→0.31%), 은평구(0.28%→0.2%), 마포구(0.24%→0.15%), 강서구(0.38%→0.31%), 구로구(0.33%→0.24%), 성동구(0.19%→0.05%) 등이다. 반면 동대문구(0.34%→0.36%), 성북구(0.42%→0.43%), 서대문구(0.43%→0.47%) 등은 상승률이 소폭 확대됐다. 중랑구는 이번주 0.51%로, 지난주 0.4%에서 비교적 상승폭이 크게 늘어났다.
경기 남부는 지역별로 차이가 났다.
성남시는 이번주 0.29%로, 지난주 0.38%에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용인시 상승률은 기흥구(0.33%→0.42%)는 커졌지만, 수지구(0.29%→0.21%)는 줄어들었다.
수원시에서도 영통구는 이번주 0.61%로 지난주 0.47%에서 상승률이 확대됐지만, 장안구(0.38%→0.3%)와 권선구(0.48%→0.42%)는 축소됐다. 화성시 동탄구는 같은 기간 0.22%에서 0.31%로 커졌다.
서울 거의 전역과 경기 남부 일부 등에서 상승 흐름이 둔화됐지만, 주간 상승률 자체는 0.3~0.4%를 웃도는 곳도 많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강세란 해석도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삼성전자 사내 주택대출 등 유동성이 유입돼 수원에서 나타난 가격 강세 흐름이 다른 경기 남부 지역으로 확산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세제개편안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들의 수요도 많아서 가격 강세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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